제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5월 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로 115일 간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마감한다. 지난 1월 9일 비대위원장에 추대 된 뒤에 넉 달을 4년처럼 정말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한다. 대선에서 패배한 참담한 시기에 뼈를 깎는 혹독한 혁신을 실천해 왔다고 자부한다. 저희 비대위원에 대한 평가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되었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 혁신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메어주신 비대위원님 한 분 한 분, 확대간부 한분 한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먼저 드린다.

 

이제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내일 민주당의 재탄생을 세계만방에 알릴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웃고 울면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보듬어 드리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정부 여당이 잘못한 것은 잘못 했다고 따끔하게 따지고, 도울 땐 성큼 돕는 성숙한 정당이 돼야 할 것이다.

 

구시대 유물이 된 극단적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정책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정당이 아니다. 60년 전통의 뼈대가 있는 정당으로 10년이라는 집권경험이 있는 수권정당이기도 하다. 127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확보하고 있는 막강한 정당이다.

 

내일 5.4 전당대회는 성찰과 혁신을 국민과 함께 새로운 승리를 알리는 장쾌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을 지켜봐 달라. 새롭게 태어나는 민주당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미완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민주당 100년의 새 역사를 반드시 써 나가겠다.

 

하늘이 무너져도 개성공단은 계속돼야 한다.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면 남북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완전 폐쇄만은 막아야 한다. 5일 미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주도로 남북은 물론 북미 대화의 물꼬까지 트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개성공단 유지와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끝나는 대로 민주당의 새 지도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일이 틀어지는 순간은 순식간의 일이다. 개성에 남은 잔류 인원이 철수하고 남북간의 마지막 통로가 끊기면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남북관계에 접근해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북한 당국도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서 즉각 대화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비대위 모두발언의 마지막이 개성공단의 유지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

 

 

■ 박기춘 원내대표

 

115일 간의 당의 역경을 함께 헤쳐오신 문희상 위원장님과 7명의 비상대책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 당 안팎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안으로는 철저한 평가와, 처절한 혁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밖으로는 협력과 견제의 정치로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백전불굴의 진정한 덕장이신 문희상 위원장님이시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대한 박수를 부탁한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추대를 직접 이끈 장본인으로서 반성과 혁신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절박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내일 성공적인 전당대회 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민생추경은 필요하다. 그러나 묻지마 빚잔치 추경은 안 된다. 늘어나는 재정적자 어떻게 매울지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추경에 대한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빚질 때는 빚 갚을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다. 개인은 1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때도 온갖 서류를 갖춰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깐깐하게 심사를 받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가 15조 5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만 내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야당이 깐깐할수록 국민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관점에서 거듭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일자리 민생, 복지확대, 추경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바란다.

 

실효성있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과 최저한세율 인상 등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지방정부의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해서 무상보육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정은 다르지만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양육수당 예산이 바닥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산을 늘렸음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무상보육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다른 예산을 줄이고 무상보육 예산을 늘리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탓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사정을 모른다고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민생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소통과 협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설훈 비대위원

 

내일 새 지도부가 탄생하는데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 받고 사랑받는 지도부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내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을 지키도록 하겠다.

 

 

■ 김동철 비대위원

 

대선 참패 직후의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대선패배 원인을 둘러싸고 불신과 반목, 갈등의 상태였다. 외부적으로도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시각은 참으로 비판적이었다. 심지어 대선당시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까지도 냉혹한 비판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딛고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선 평가와 혁신, 전당대회 준비라고 하는 세 가지 과업들을 그래도 차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한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의 비대위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평가는 흡족할 수 없지만, 앞으로 비대위의 일들은 추후에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민주당은 여야 관계에 있어서 협력적 여야관계의 새 지평을 열려고 노력했다. 모든 평가는 이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맡기고 비대위의 임무를 마칠 수 있는데 대해서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 문병호 비대위원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을 고발한 직원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 어제 검찰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을 제보한 전 직원인 김모씨, 정모씨, 일반인 장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분들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지난 2월 20일 국정원으로부터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검찰은 양비론의 입장에서 수사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분들은 사회정의라는 공익을 위해서 국정원의 불법사실을 고발한 분들이기 때문에 양심적인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러한 양심적인 공익제보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남재준 국정원장은 작년 연말에 원세훈 전 원장이 한 인사에 대해서 시정해야 한다. 지난 연말에 원세훈 전 원장은 심리전담 활동을 외부에 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4급 이하의 직원을 지방으로 좌천 인사했다. 이제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이 밝혀진 이상 남재준 원장은 당시 불이익을 입은 직원들을 원상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을 규명하고, 엉터리 수사발표로 대선에 영향을 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조속히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지금 국정원 수사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고, 아직까지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그러나 혹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까봐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검찰은 불법정치개입이 아니라 불법대선개입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직원 김 씨 등은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1,467차례 게시글 반대활동을 하면서 북한 관련 글에 반대한 것은 단 3차례였다. 반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클릭수는 천백여 건이나 된다. 이것이 국정원이 말하는 대북심리활동인가. 이것은 국정원 김 모 씨 3인조 1개 팀이 오늘의 유머 단 하나의 사이트에서 저지른 여론조작이다. 우리가 파악한 심리정보국 70여명이 비슷한 일을 했다면 대선 판도를 바꾸고도 남는 거대한 불법대선공작을 한 것이다. 검찰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신속하게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재벌비호 중단하고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하라. 지난 1월 불산누출로 다섯 명의 사상자가 났던 삼성전자 화성반도체 공장에서 또 다시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불산 배관을 덧칠하던 작업자 세 명이 다쳤다고 한다. 짧은 기간에 같은 사고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벌어진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별 문제 아니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삼성전자의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4월 24일 여야 만장일치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경제5단체가 이 법안에 집단 반발하고, 이를 받아들인 새누리당의 이의제기로 법사위 통과가 되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새누리당은 재벌의 이익이 우선인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인가. 새누리당은 말로만 국민을 찾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박홍근 비대위원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번지수 잘못 짚다가 영영 다른 집으로 갈까 걱정을 만드는 일이다. 이들이 제보한 국정원의 행위는 이미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결론이 났다. 그런데도 보호해야 할 공익제보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축소수사 의도다. 누가 보더라도 국기를 문란한 사건의 수사방향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다. 또 다른 제보와 증언을 막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 수사의 방향과 대상은 이런 제보자들이 아니라 최악의 국기문란 사건을 기획하고 지휘한 몸통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검찰은 기계적 균형수사로 위압에 굴복해서 눈치본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수사의 대상과 방향을 명확히 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당장 구속수사하라. 그리고 축소은폐 수사로 일관했던 경찰 책임자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와 더불어 신속하고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

 

내일 탄생할 새 지도부는 비대위보다 10배, 100배의 더 강력한 혁신지도부가 될 것이다. 비대위가 손을 댔으나 미처 매듭짓지 못한 계파청산과 정치혁신을 확실하게 마무리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민주당을 보란 듯이 재건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명의 의원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가 2017년 집권플랜 속에서 한 몸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당내 신뢰와 화합을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남은 1년이 민주당의 생사를 가늠할 마지막 혁신의 기회다. 지난 넉 달 동안 비대위가 흘린 땀방울이 새 지도부에게 혁신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모두 발언을 마치고자 한다. 그동안 비대위의 성공을 위한 중앙당 원내 당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배재정 비대위원

 

‘최시중 시즌2’에 이은 ‘김재철 시즌2’의 우려가 시작되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체제하에서 신임 MBC사장에 김종국 씨가 선임됐다. 김종국 신임 사장은 김재철 체제가 유지되는데 적극 앞장섰던 측근 인물로 제2의 김재철이라는 염려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 방송이었던 MBC가 왜 지금 시청률 최하의 3류 방송이 되었는지 방문진 이사들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방송장악 정권이 되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다. 김종국 신임 사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우려와 오명을 벗으려면 공정방송을 요구하다 해고된 해직자부터 당장 복직시키고 200여명의 징계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취하해야 한다. 또한 보도와 제작, 편성에 개입하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작업이 당장 시작돼야 한다. 국회에 설치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정상가동 돼서 공정성을 상실한 방문진 이사 선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MBC는 다시 한번 국민들의 지탄과 거대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종국 신임 사장이 부디 이명박 대통령과 김재철 전 사장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고언한다.

 

한 가지 더 유심하게 지켜봐야 할 일이 있다. 김종국 신임 사장은 지난 2010년, 2011년 마산진주문화방송 겸임 사장 재직 시 경남지역사 통폐합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반대한 구성원 10여명을 해고나 정직 같은 중징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역문화방송사들의 반발이 크고 지역문화방송사 구성원들은 악몽을 떠올리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은 문화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지역문화방송사들의 공정한 사장 선임구조 마련과 분권형 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때다. 중앙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지역문화 방송의 지역언론으로서의 위상을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 지켜보겠다. 김종국 신임 사장은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김영록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길에 현행 30개월 미만만 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에 대한 완전 개방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이번 달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위험통제국에서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최고 등급인 위험을 무시할 정도의 국가로 상향조정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면 기준에 의하면 연령부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토록 하는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1일 발간한 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바탕으로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토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OIE 기준은 권고사항에 불구하고 지금 일본과 대만도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도 미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연령제한을 폐지했다가 촛불시위로 국민저항에 직면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국민의 저항권을 거래하는 협상테이블에 결코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5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