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313년 5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서울 마포 망원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

    

    

■ 김한길 당대표

    

오늘은 망원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을 빌려서 현장 목소리를 듣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아시는 대로 이곳은 대기업과 전통시장 간의 ‘갑·을’ 관계를 해소하는 가운데 진통을 겪었던 지역이다. 제가 당 대표로 나서면서 앞장 세웠던 가치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었다. 이것은 헌법 전문에 나오는 헌법적 가치다. 우리 국민 모두의 인간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균등사회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경제적 폭력과 인격 모욕이 우리사회 곳곳에 널려 있다. 자본과 노동의 문제라는 전통적인 ‘갑·을’ 관계보다 훨씬 광범위한 ‘갑·을’ 문제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제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킨다는 인권문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런 때, 어제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 일부가 6월 국회로 넘어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한 마디로 ‘을’을 위한 정당이다. ‘을’을 보호하고 ‘을’을 살리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이다.

    

5월은 6월 국회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우리 사회 곳곳에 ‘을’들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기간이 5월이기를 바란다. 6월 국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을’들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

    

조금 전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들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입장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밝혔다고 한다. 오늘 중으로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겠지만, 민주당은 이미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남북 간의 평화를 회복하는 회담이어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 같지는 않다.

    

박근혜정부가 MB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 대미정책을 답습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

    

    

■ 신경민 최고위원

    

일단 안보가 중요하고 남북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코멘트 하겠다.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긴장과 위기의 해소에 대해 충분한 강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5월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이다. 일단 동맹이 충분히 강조가 된 것 같은데, 적절한 분량과 질의 멘트가 좀 없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정의 싹을 보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대화 의지를 구색이나 형식으로 봐서는 곤란하다. 이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에게도 똑같이 촉구한다. MB의 실패를 봤다. 그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권은 당장의 인기 때문에 지지세력만 보고 가서는 곤란하다. 당장의 인기를 즐기려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통령과 국민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한반도를 생각하면서 외교와 통일정책을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망원동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남양유업 사태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남양유업은 황제주다. 그 황제주가 된 이유는 무차입경영과 그에 따른 탄탄한 재무구조였다. 그런데 그 실상으로 알고 보니 가맹점의 고혈,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고  황제주로 오랫동안 등극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남양유업 지분을 5.02%로 늘려났다. 국민연금이 공적기관이라면, 공기금의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출자가 맞지 않다면, 지분 검토해서 철회해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생활 속 정의인 ‘생활정의’가 거리와 골목에서, 사업에서, 비즈니스에서, 경찰을 비롯한 일선 기관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생활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싸울 것이다.

    

지금 검찰은 현재 원세훈 구속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가시적인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압수수색과 원세훈 구속이라는 쇼를 함으로써 이것이 (국정원의)선거개입이라는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정치개입은 선거개입 아닌가.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이렇게 쇼의 가시적 이벤트에 그친다고 한다면, 검찰의 진로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반드시 윗선과 바깥선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어제 제가 의총에서 말씀한 것이 기억난다. ‘정치가 소박해야 세상이 숨을 쉰다’는 말이었다. 민주당이 비록 더디게, 느리게, 천천히 가지만, 뒤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많은 기대와 가능성에 대해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김한길 대표 이하 지도부에서는 서민을 위하는 진정성 있는 행보를 계속 해 나갈 것이다. 그런 실천의지를 오늘 이곳 시장에서 전통상인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 속에서 민주당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꼭지가 하나 있다. 그것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공공의료의 확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 역시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 주시고 실천해주신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오늘은 41회 어버이날이다. 찾아뵙고 인사드렸는지 모르겠다. 어머니날이 제정 됐다가 1973년 어버이날로 통일된 이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나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100만이 넘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버이들은 안부전화나 받는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나. 걱정된다. 어린이날은 놀고 어버이날은 쉬지 않고 일하는 나라가 과연 동방예의지국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단지 노는 날 하루 더 만들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실에서 우리 어버이, 어르신들을 생각하자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4월 27일 북한의 통신선 차단 이후에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7주째 접어들고 있다. 연일 북한의 도발이었던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통신선 재개, 임금 미수금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협상 가능성을 기대하는 기류가 존재하고 있다. 북미 관계가 개성공단 사태 해결의 변수로 부상하면서 한미 정상회담발 대북메시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평화의 상징이다. 124개 업체의 임직원들,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개성공단이 조속하게 정상화 될 것을 기원하고 촉구하면서 우리당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

    

    

■ 우원식 최고위원

    

오늘 실질적인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망원시장 상인회에서 하게 된 것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반드시 현장 최고위를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온 힘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

    

우리사회는 ‘갑’만을 위한 사회다. ‘갑’은 대기업이고, ‘을’은 중소기업, 중소상인, 국민들이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는 ‘을’의 관계로 전락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동네에서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애환과 설움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다. 지역의 풀뿌리 골목경제를 살리고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통재벌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하고, 의무휴업 제도와 함께 판매 품목 제한을 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 4월 8일 대형마트 SSM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을 발표했는데,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 상인만 145개 점포 500명에 이르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그런데 홈플러스 합정점은 판매제한 권고를 거부하고 있다. 상생을 거부하는 것은 탐욕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나가야겠다.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화를 해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중소상공인의 이러한 현실을 포함해서 최근 남양유업 납품 강요사건으로 드러났듯이 대기업의 횡포가 매우 극심하다. 그래서 정부의 강력대응을 촉구한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법률의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 사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현장조사 진행이 필요하고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불법행위를 한 경영자와 회사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용의한 사법적 심판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수퍼 ‘갑’들의 불공정 행위와 고압적 태도근절을 위해서 가맹사업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야협의체가 합의한 민생, 경제민주화 법안 83개 법안이 있고, 갑의 횡포 근절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다. 그것을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월 국회를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갑’의 횡포로부터 ‘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당에 ‘을’을 지키고 경제민주화를 관철하기위한 위원회를 신설해서 이문제 해결을 민주당의 전면적 문제로 삼아야겠다는 각오를 망원시장 상인회에서 다져본다.

    

    

    

2013년 5월 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