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5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2층 지도부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기대한다. 그래야 이명박정부 5년 동안 고단했던 민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먹고 사는 일들을 풀어가는 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로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선 대통령의 오기 인사가 불러온 나라망신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는 진상과 처리과정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밝히고, 신속하게 책임질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해야 상황이 마감될 것이다.

    

추가적인 국격 훼손을 방지하는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민들의 삶은 하루 하루가 힘겹다. 대통령께서는 신속한 결단을 통해서 하루 속히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챙겨주기 바란다.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소위 갑의 횡포, 소위 갑질에 아파하는 이들을 지켜주셔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상처 받거나 손해 보지 않고, 각자가 땀 흘린 만큼 사는 잘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나라를 위해 애 쓰는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언제든지 적극 협력할 것이다.

    

    

■ 박기춘 원내대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으로 성폭행 사건에 휩싸여 있다. 나라 밖에서는 윤창중 전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국제적 망신을 겪고 있다. 나라 안에서는 고위층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또한, 최근 MBC는 소속 PD의 성폭행 범죄를 수수방관해서 여기자회가 해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폭력 사건에서도 갑과 을의 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있지만, 정작 가해자로 지목된 고위층 갑 인사들은 발뺌을 하고 있다. 상처는 고스란히 을인 피해자의 몫이 되고 있다.

    

나라망신, 국격 실추,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민의 분노가 높아가고 있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에 의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갑의 권력을 내려놓고 을의 상처에 사죄해라.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청와대와 관계 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 신경민 최고위원

    

윤창중 사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주말 일어났던 여러 일을 보면서 국민들 걱정은 아마 이런 것이다. 청와대가 회의나 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리스크(Risk)나 크라이시스(Crisis)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불통, 오기인사다. 거기에 덧붙여 청와대의 비민주적 운영이다. 우리나라가 입헌군주제가 아닌가하고 의심될 정도로 청와대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품격 있는 대변인을 원했지, 호텔 바바리맨이나 워싱턴 밤을 헤매는 이리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한 가지 무시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 초기 대응에서 아마 대단히 중요했을 것이 워싱턴 대사관과 문화원이다. 아마 제일 처음 알았던 기관이었을 것이다. 여러 진상규명작업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워싱턴대사관과 문화원이 문제의 축소에 급급했는지 여부다. 여성인턴의 인권이나 처지에는 전혀 눈길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갑을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계약적 불균형과 신분의 문제, 인격모욕의 문제가 물론 돈 때문에 시작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 문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을’지키기위원회에서 각 기관에서 나타나는 성에 대한 문제를 별도의 문제로 추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총체적으로 지도자의 자질, 특히 청와대의 운영의 상향, 업그레이드를 원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제발 좀 알아주기 바란다. 정석대로 진상규명하고 적절한 조치, 정식사과를 요구한다.

    

윤창중 사태 때문에 국정원 댓글사건과 주진우 기자 사건이 묻혀있는 느낌이 있다. 지난 수요일 긴급 세미나에서 드러났듯이 탐사보도(기법)만으로도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댓글과 아이디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검찰이 무시한다면, 채동욱 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기자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기사를 쓰는 것이다. 지금 이 대목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으로 기사를 쓴 기자를 검찰이 구속하겠다고 한다. 곧 영질심사가 벌어지게 된다.

    

미국의 민사소송, 언론소송의 대원칙은 사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제발 이 원칙을 우리나라가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자유는 우리나라에서 설 수가 없다. 민사소송에서 이미 60년대에 도입된 이 원칙을 왜 형사에서는 도입하지 않는가. 대단히 잘못된 검찰의 관행이다. 검찰이 만일 이런 식으로 언론자유를 탄압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준엄하게 받을 것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방미성과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한 성과가 무엇인지를 국익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

    

나아가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속에서는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도 함께 있어야 하겠다.

    

며칠 후면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날이 있다. 이것을 계기로 학교폭력, 왕따 문제, 비정규직 문제, 소외받는 소수에 대한 사회적 배려 문제 등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부터 실천할 것이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평등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한 주가 되기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키르키스탄 친선협회 회장 자격으로 키르키스탄에 가서 국회의장, 여당대표, 고려인협회 관계자 분들을 만났다. 현재 고려인들은 국적취득이나 국내취업문제, 고려인협회지원문제 등 여러 요구사항이 많다. 고려인들은 1850년대부터 생존을 위해 연해주로 이주를 시작하였고, 1910년 일제에 의한 강제합병 이후에는 독립운동의 기지로서, 산실로서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1937년에는 스탈린에 의한 강제이주 정책으로 커다란 고난을 겪었다. 중앙아시아에는 약30만 명의 고려인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국가는 역사적 부채의식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윤창중 스캔들은 전대미문 미증유의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를 받아야 할 분이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시과를 해야 할 당사자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윤창중 참사는 이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덮자고 하기에도 이미 너무 늦었다. 윤 전대변인의 물귀신 작전이었던, 사태는 이남기 수석의 입국 종용설로까지 이르게 됐고, 이제는 시대의 국격파탄, 나라망신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단호하게 대통령의 사과입장 표명이 필요하고,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필요하다. 청와대가 개입했다면 이 사건은 외교사절에 의한 성추문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의 범죄도피, 은폐의혹 까지 갈수밖에 없다는 문제제기다.

    

윤 전대변인의 해명처럼 이남기 수석이 입국을 종용했는지, 다른 청와대인사와 주미대사는 어디까지 개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것도 규명돼야 한다. 특히 청와대에 입이 사라진지 48시간이 없도록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뉴욕 방문 시에도 윤창중 전대변인은 이 같은 일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밝혀져야 한다. 수행단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SNS와 입소문을 타고 언론에 보도까지 되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다른 수행원들도 인턴 여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어떤 인사는 술자리에 오라고까지 했고 온갖 추태가 뭐냐고 얘기하니까 기자의 질문에 여직원들에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런 기사가 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문화진흥원의 돌발적인 사직, 이 문화원 여직원은 사건 정황을 최초로 인지해서 상사에게 보고했는데 이것이 묵살된 것에 항의해서 사표를 냈다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것이 사실인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국제사회 속에서 그나마 대한민국의 위상, 이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민주당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위원회를 운영해갈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현장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현장조사팀을 만들 생각이다.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을 점검하고 6월 국회에서 신규입법과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을’ 지키기 입법팀, 당의 갑으로부터 겪는 부당행위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하는 법률지원팀 등 3개 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노사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을의 피해를 신고할 민주당 신문고를 만들 예정이다. 더불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경제민주화 추진 국민운동본부와 현장조사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조사활동을 통해 필요한 입법과제에 대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만민공동회, 국민보고대회 이런 것들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6월에는 ‘을’지키기 입법과제를 지키기 위해서 전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당대표실에서 남양유업 편의점주 협의회 대표 분들과 간담회를 갖고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분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오후 2시에는 CJ대한통운의 일방적 수수료 인하와 부당한 패널티 부가 등에 항의해서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의 여의도집회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연대사를 할 예정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CJ대한통운 사태는 CJ측이 대한통운 인수 후에 880원에서 920원 정도의 택배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800원에서 820원으로 낮추는데 항의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자발적 파업이다. 이것은 을의 위치가 을의 대우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태다.

    

우리 사회 을들의 외침과 요구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3년 5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