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5월 13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의 민주당의 기조에 대해 ‘을’을 위한 정당, ‘을’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다가오는 6월 국회는 ‘을’의 입장에 위한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5월 한 달을 6월 국회에서 있을 ‘을’을 지키기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설정했다.

    

최근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을 관계에서, 요새 ‘갑질’이라는 말을 한다.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입장에서 ‘을’을 지키는 일에 민주당의 총력을 모아야겠다는 원칙하에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책임지기로 했다.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의 첫 번째 행사로 남양유업대책협의회 분들과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뜻 깊은 자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사회의 ‘을’의 처지와 입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예가 남양유업 사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지금의 시대정신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확인했다. 여전히 대기업과 재벌 독점, 탐욕으로 서민과 중산층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남 사태를 보면 오히려 그 고통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하는 ‘을’에 대한 경제적 횡포에 그치지 않고, 인간적인 모욕 등 인간적으로 살아갈 권리,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개념의 영역이 더 넓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께서 그동안 느꼈던 인간적 비애에 대해서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대표로서 용서를 구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남양유업 피해자대책협의회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 사회 수많은 ‘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당대표로 나서면서 내세웠던 구호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다. 이것은 헌법전문에 제시된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취임 일성으로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당이 되자고 거듭 말했다.

    

‘을’을 위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 해소만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실현이라는 인권까지 포함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을지키기위원회가 하는 일은 우리 지도부 모두가 공감하는 목표를 우원식 위원장이 대표해서 이끌어나가는 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린다.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고)김대중 대통령께서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 숨 짓는 사람들에게 사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회의 ‘을’들을 지키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우원식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장

    

민주당의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는 남양유업 사태로부터 새롭게 느끼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거래, 갑을 관계가 특정 기업문화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우리사회 불공정한, 잘못된 경제질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남양유업 사태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 또 그래서 협력관계가 되어야 할 노사관계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형유통자본과 중소상공인 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첫 번째 간담회는 남양유업 대리점을 하시는 분을 비롯한 그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분들, 함께 했던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첫 발을 내딛고자 한다.

    

왜곡된 ‘을’의 지위 속에 고통 받는 현장 민심을 살피고 제기된 문제들을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에서 수렴을 해 나갈 생각이다. 이렇게 조사도 하고 수렴된 것을 결과보고서도 만들 것이다. 또 신문고를 만들어서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행위, 부당행위를 신고 받을 생각이다. 그렇게 받아진 것에 대해서 법률적 지원도 하면서, 문제에 대해 하나 하나 대응해 나가겠다.

    

이미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공약으로 내걸고 여야협의체를 통해서 이미 합의한 83개의 법안 중에 남아있는 70여 개의 법안들을 6월에 집중해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을’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경제민주화 앞당기는 노력을 할 것이다.

    

특히, 노동, 유통의 불공정 거래행위들이 우리들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서민들에게서 잃어버린 신뢰, 그래서 민주당이 어려움이 초래된 것을 ‘신뢰의 상실’이라고 본다.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오늘은 저희들 이야기 보다는 여기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함께 상의도 하고 할 것이다.

    

    

2013년 5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