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5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영등포 중앙당사 지도부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광주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반쪽 행사로 끝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말했던 대통합 의지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눈물이 난다는 광주시민의 아픔을 대통령께서 같이 해주셨다면 국민대통합에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됐겠나. 참으로 안타깝다.

    

문제의 본질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역사인식에 있다고 생각한다. 보훈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정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당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10시부터 ‘을’을 지키기 위한 경제민주화추진회의가 있다. 여기서는 경제권력의 횡포 때문에 불이익을 강요당하고 있는 ‘을’들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다.

    

우리는 ‘을’은 위한 민주당이 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을’은 경제적으로 불이익 당하는 분들만이 대상이 아니다. 가령,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당한 인턴 여직원처첨 인격존엄을 훼손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을’이다.

    

가령,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싶은 자리에서 끝내 제대로 부르지 못한 광주시민들도 이때는 ‘을’이다.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공작에 의해 공격당하는 야권도 이때는 ‘을’이다. 인간답게 살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을’이다.

    

어제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추모문화제에 갔다가 없었으면 좋았을 일을 당했다. 한 남자 분이 팔꿈치를 앞으로 세우고 갑자기 저에게 돌진하면서 충돌해서 가슴팍이 아팠는데 가슴속은 더 아팠다. 노무현 대통령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일부일 그분들 역시 여전히 우리 편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분들의 이런 식의 행태가 민주당을 얼마나 깎아내리고 있는지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서울광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신 것, 고맙게 생각한다. 또 문재인 의원께서 어제 밤늦게 상황을 전해 듣자마자 저에게 전화해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5.18 민주화정신에 대한 훼손과 역사왜곡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5.18 민주화정신에 대한 훼손과 역사왜곡 기도는 국가기강의 문란사건, 즉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5.18민주화 기념일로 정한 것이고, 5.18민주화정신은 우리의 역사적인 정체성과 정통성을 가진 매우 중요한 기념일로 역대 대통령들이 참석해서 그 헌신에 대해서 늘 치하하고 격려했다. 현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5.18민주화정신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기도에 대해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법적, 정치적, 행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해 나갈 것이다.

    

어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짧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약속한 경제민주화 관련법은 우선 처리돼야 한다. 지금 거리에는 새누리당이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통과’ 생색을 내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민주화법 처리에 대해서 그 공을 모두 새누리당이 몽땅 가져가도 좋다. 그러나 이것을 늦출 수는 없다.

    

국민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나왔으면 바로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국민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갑작스럽게 뜬금없는 속도조절론은 무엇인가. 의사가 환자가 아파하면 바로 치료하는 것이지, 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충분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6월 국회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국정원 문건 또 나왔다. 그동안 정동영 전 의장에 대해 수년간에 걸쳐 DDKK000  등 여러 개의 아이디들이 의문의 폭격을 했던 것이 풀렸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정보기관의 사유화로 생각하지 않고,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거의 국정혼란을 이끌기 위해서, 국정원을 정치컨설팅회사 내지 정치흥신소로 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 한 있기 어려운 사건이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MB정원’이냐, 국가조작원이냐, 국가정치공작원이냐고 묻고 있다.

    

박범계 의원의 법적 검토와 진선미 의원의 추가 보고를 듣겠다.

    

주말에 북한이 연이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것은 국제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것이다. 여러 번 했던 수법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 특히, 곧 있을 중국 외교에서 말의 성찬이 아니라 제대로 된 내실 외교를 하라는 상황이다. 23일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재추진 문제도 정부가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추진해야 한다.

    

한일 관계가 너무나 심각하다. 일련의 발언으로 봤을 때 이미 상식적 수준을 넘어섰다. 우리당에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다.

    

호텔 안에서 두 여성이 울부짖은 것은 그날 밤 윤창중이 워싱턴 밤을 헤매던 이리 한 마리가 아니었고, 국가 여러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이리떼에 합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사건 발생 2일, 윤창중이 귀국한 지 하루 동안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을 국민에게 믿도록 강요하고 있다.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고 해도 은폐와 허위보고다. 거짓이라고 한다면 국가차원의 조직적인 성범죄자 은닉행위에 대통령이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이렇게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사실 대로 밝히고 사과하고, 징계할 부분은 징계하고 보완대책을 내놓고, 법정에 서야할 사람은 빨리 법정에 내보내야 한다. 늦었지만 이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해당기관들이 직시하기 바란다.

    

    

■ 조경태 최고위원

    

지금 밀양이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밀양송전철탑 문제에 대해 제가 4년 전부터 중재하고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지만 한전의 무성의한 대화태도 의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

    

아시다시피 오늘 공권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오늘 즉시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한전의 대치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한전 측에 요구한다. 대화중에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원칙을 지켜라. 제가 6차에 걸친 중재토론회를 했지만, 한전에서 시간끌기 이후에 바로 공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다고 느낀다.

    

이번 밀양 문제로 발생하는 인사상의 사고는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전에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을’의 입장에 놓여있는 서민, 주민 편에 서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참고로 2012년 8월 28일자로 ‘밀양송전탑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민주당에 꾸려져 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도외시하는 정부와 한전 측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밖근혜 대통령께서 방미 중 말씀했던 통상임금에 대해 말하겠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확정적인 판례는 명백하다. 정기적으로 주는 모든 월급은 통상임금이다. 수당, 퇴직금을 다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것을 안 지킨 것이다. 법대로 지키면 된다.

    

GM이 소송을 걸었다. 1심, 2심에서 기존 판례대로 판결이 나왔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1심, 2심에서 패소한 피고 측 대표인 GM회장이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하니, 한국정부의 대표인 박근혜 대통령이 꼭 풀어가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묻는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우리 근로자들이 “대통령님, 해결해주세요.” 했을 때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도 들은 척도 안 하던 우리 정부가 미국 대기업 회장이 한마디가 하니까 바로 대답해 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답하기 전에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요청에 답하기 바란다.

    

둘째,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해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을 삼권분립 위에 무소불위 권력자로 만든 유신헌법이 위헌임을 잊었는가. 지금은 그 유신헌법 시대가 아니다. 대통령도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면 된다. 정기적인 월급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하고, 문제를 국회와 정부, 노사 간이 함께 풀어나가자.

    

셋째, 정부가 먼저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도록 법령개정안을 제출해라. 국회는 가장 신속하게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즉시 시행해야 한다. 노사정 간의 대화를 하루 속히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이 먼저 나서야 할 때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 우원식 최고위원

    

5.18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역사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단순히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일부 종편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 총제적인 5.18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임천용 자유북한인연합 대표는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해서 5.18당시에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에 침투했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라는 엉뚱한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주천 원광대 사회학 교수도 북한의 인민영웅들의 열사 묘는 광주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의 가묘라고 주장했다. 진행자인 장성민 씨는 북한의 특수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됐는지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역사를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

    

이 정도되면, 우리 극우파들의 인식이 일제 강점기와 정신대에 대한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 극우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18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지만, 이 총체적인 역사왜곡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

    

TV조선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역사왜곡을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TV조선 출연을 심각히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

    

5.18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재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서는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은 범죄의 대가로 거액의 추징금을 다 갚지도 않으면서 호화골프를 치는 등 여생을 즐기고 있다. 이들이 사법당국에 부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만 해도 전두환은 추징금 2,205억 중에 1,672억, 노태우는 추징금 2,629억 중에 231억이 이르고 있다. 이들은 불법재산, 부패자산 은닉의 정황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납금 추징액 버티기에 일관하고 있다.

    

이 뻔뻔스러운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혈세 7억 원이 소요되는 대통령 경호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 올 10월이면 미납금 추징시효가 만료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불법으로 조성된 부패재산을 추징할 방안도, 경호를 중지시킬 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두 전직 대통령의 10월 시효 만료 전까지 이 일가의 부패재산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전직 대통령 경호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이 두 가지 요구는 정의로운 사회, 불의를 거부하는 정당한 요구다. 만일 이 요구에 우리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의가 통하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것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2013년 5월 2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