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5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202호)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은 5월 21일이다.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단의 첫 번째 공식회의를 둘이 합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에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원내대표단이 똘똘 하나로 뭉쳐 민주당의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할 것이고, 127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전열을 확실히 정비하고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와 특히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을’의 눈물을 환한 미소와 희망으로 만들어주는 국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특히 6월 국회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런 마음으로 원내대표단이 권양숙 여사를 접견한 후 밀양송전탑 관계자들과도 면담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겠다.

 

33년째를 맞이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을 맞이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역사적으로 왜곡하는 기도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노하고 혐오한다.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역사다. 일부 세력들이 폄훼와 왜곡으로 민주헌정의 역사가 짓밟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헌법전문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민주의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 존재의 기반이었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도전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기도를 심각한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에 도전하는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 이미 어제 당 지도부 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33주년 5.18기념식을 앞두고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5.18민주화 정신과 역사적 사실 왜곡에 상당한 역할을 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보훈처장의 과잉충성으로 정부여당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마치 어정쩡하고 난감하게 부담을 준 문제도 있다고 본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사실상 훼손시키는 잘못된 짓을 주도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장의 사퇴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헌정의 질서를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당도 정부도 적극 동참해야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심각하게 귀 기울여 이와 같은 조치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정원의 불법과 왜곡, 국가기강 문란의 끝이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 대선개입에 이어 서울시장 제압공작, 반값등록금 정치공작까지 정말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이 공작정치의 관련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에 근무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오늘 새로운 보도는 ‘국정원의 감찰대상자가 사실상 감찰부서에서 일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공작정치의 어두운 계보가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 만약 사실이라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에 엄중하게 묻겠다. 공작정치의 과거를 알고도 임명한 것인지 중대한 범죄행위조차도 검증하지 못하고 임명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할 것이며,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내려야 함도 아울러 지적한다.

 

아울러 국기문란의 범죄 그 뿌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에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 전임 원내대표단이 새누리당과 함께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고 확약했다. 따라서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추적의 끈을 놓지 않겠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새 지도부 취임과 함께 민주당은 생활밀착형 정책정당, ‘을’을 위한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책위에서는 이러한 정책방향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생활정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는 6월 국회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민생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따라서 우리당에서는 6월 국회를 지난 6인협의체에서 합의한 83개 법안처리를 마무리하고, 다른 도약을 위한 터닝 포인트로 설정해 운영하겠다.

 

여야 지도부 6인이 국민 앞에서 83개 민생법안의 처리를 약속했었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6인협의체 합의는 양당만의 합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다.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을 방기한다면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을 저버리는 처사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83개 법안처리를 위해 6월 국회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을 강제하고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등의 경제민주화법안과 함께 최저임금의 현실화, 소비자의 권익보호, 노동조건 보장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반복하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을’을 위한 주요 생활정책과제를 발굴해나가겠다. ‘을’이라는 이유로 힘들고 고통 받는 것은 단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경제적 개념에서의 갑을관계가 아니라 주부, 비정규직, 다문화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요정책과제를 새로이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제시하겠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진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당, 문제해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책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지원 의원

 

제가 4개월 만에 나왔다. 우선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의 취임을 축하하고, 전병헌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구성되어 출범한 것을 축하한다. 특히 민주당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번 5.18 역사폄훼에 대해 신속히 당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 것에 대해 참으로 경의를 표한다. 일본 아베 수상이 ‘야스쿠니가 알링턴과 뭐가 다르냐’는 망언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규탄하면서도 우리의 숭고한 5.18역사를 폄훼하고 있다. 특히 일부 종편에서 ‘북한군의 소행이다’, 일베들은 5.18 희생자들의 관을 가리켜 ‘택배포장된 홍어다’라고 비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강운태 시장을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해야겠다고 했더니 강운태 시장도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번만은 5.18역사왜곡에 대해 끝까지 법적 투쟁하겠다고 했다. 우리당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강운태 시장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그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일본의 아베 수상을 비판할 수 있는가.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민주당의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거당적으로 시정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가 어떤 분에게 아베와 일베의 몰역사적인 시각에 대해 설명했더니 “일베는 아베다”라고 말했다.

 

연 3일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단거리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역시 대한민국 국방부다. 남북문제는 이명박정부가 망쳤고 북미관계는 부시정부가 망쳤다. 박근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부터 좀 더 전진적인 자세를 가졌다면 오늘의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전쟁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 북미간 북일간 특히 북중간에는 활발히 대화를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무모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대화로 풀어나가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전병헌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박승춘 보훈처장 사퇴해야 한다. 저도 보훈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처장에게 늘 좋은 충고를 했다. 이분은 대통령선거 전에 ‘민주당이 민주세력이 종북세력이다’라는 DVD를 제작해 국방부에 제공, 예비군 교육용으로 활용했다. 이를 제가 법사위에서 국방장관에게 지적하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부 수거해서 폐기한 바 있다. 이러한 공로로 유임되어 있으면 보훈업무에 전념해야지 어떻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없다는 오만방자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사람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드시 사퇴시켜야함을 거듭 밝힌다.

 

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5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보해저축은행 관계로 재판을 받았다. 두 분의 증인심문이 있었는데 참으로 검찰의 무모한 짜맞추기 수사에 울분을 금할 길 없었다. 특히 두 사람이 원내대표실에 와서 저에게 청탁을 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하더니 ‘연기됐다. 한 달간 연기해줬으니 잘하라’고 하고 한사람은 나가고 한사람은 남아서 저에게 3천만원을 포장도 안 된 채 은행돈으로 둘둘만 것을 줬다고 한다. 그것도 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갔는데 박지원이 받아갔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그런데 제가 전화한 그 시간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었다. 속기록과 국회방송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런 엉터리 수사를 하는 것이 중수부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중수부가 해체됐다. 검찰은 제 테이블을 기소하기를 촉구한다.

 

 

■ 백군기 부대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지금 상당히 위중하다. 이런 때에 안보분야의 원내부대표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이 막중함을 느낀다.

 

북한의 미사일 연일 발사는 새로운 도발의 전조로,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촉구하겠다. 북한이 사흘 연속으로 미사일 발사체 총 여섯 발을 유사한 발사각도와 비행궤도를 통해 특정지점으로 발사했다. 과거의 북한 행태로 볼 때 새로운 도발 개시의 전조로 판단된다.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시에도 그에 앞서 8월에 일제 타격 식 사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TOT 훈련이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북한은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당국은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미사일인지 대구경 로켓, 즉 신형 방사포인지도 분명하게 답변이 없다.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하다. 북한의 연례적인 자체훈련으로 간과하지 말고 만발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비상시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손자병법에 따르면 최후의 전략은 부전이승(不戰而勝)이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한다. 국방부는 경계 및 전투태세 강화로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지속적 대화제기로 국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올 2013년은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정전협정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반도의 봄, 60년 보다 긴 시간이 필요한 안타까운 상황임을 느끼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 박민수 부대표 겸 비서실장

 

윤창중 성추문사건이 잠적한 이후 벌써 10일이 지났다. 그 이름 세 글자도 서서히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인턴을 남자로 뽑고 건배를 주스로 한다고 해서 제2, 제3의 윤창중이 안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국가의 위신을 허공에 날리고 국민의 명예를 땅에 떨어트린 성추문 사건,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고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윤창중 성추문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는 국민들의 생각을 제대로 읽고 발 빠른 대책보다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잘못된 인사, 무기력한 시스템과는 결별해야 할 것이다.

 

상여금 통상임금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의 고정적・일률적 지급’이라는 기준에 따라 대법원이 30여년 동안 서서히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그런데 대법원의 기준에 정부여당이 그 범위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느냐 아니냐하는 소모적 논란이 아닌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그 기준은 대법원이 30여년 동안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시켜온 경향에 맞게 다시 한 번 검토되기를 바란다.

 

 

■ 김성주 부대표

 

우리 사회에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곤률과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각 당의 후보가 연금 관련된 공약들을 많이 냈다. 지난 여야6인협의체에서 이러한 제도개선을 다루기 위해 연금TF를 구성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빨리 구성해서 제도개선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했는데, 아직 새누리당에서 응답이 없다.

 

연금TF에서는 크게 봐서 기초연금제 도입방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등에 대한 대선공약 이행차원의 중요한 의제들이 다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해서는 지난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의원들이 합의해서 6인협의체 연금TF에서 5월 안에 결론을 내달라고 건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이 민주당 제안대로 빨리 TF를 구성해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마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장하나 부대표

 

지난 3개월 간 벌써 세분의 편의점주가 민생고에 시달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저는 그것이 다 제 탓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 직업이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또 슈퍼갑의 밀어내기 횡포를 못 견디어서 대리점주가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 역시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탓이다. 대구의 한 편의점주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4월 임시회에서 가맹업법이 통과한다는 소식을 듣고 실제로 매일 차에 소지하고 다니던 농약과 유서를 버렸다고 한다. 그 이후 4월에 가맹업법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6월국회를 맞이하게 됐다. 제가 그분과 연락은 다시 못해봤지만,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6월임시회는 정말 중요하다. 새 원내대표가 국민들과 함께하는 제대로 된 야당정치를 보여주는 시점 될 것이다. 저는 새 원내대표단이 국민의 허탈한 죽음을 누구보다 비통해하고 내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원내대표단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덧붙여 제 능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제가 청년의 몫을 대변하라고 원내대표단의 기회를 주신 것 같다.

 

2011년 6월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전・현직 대통령이 종북좌파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저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바라는 모든 대학생, 학부모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그 문건작성자가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이라고 하니, 대통령께서 오늘 당장이라도 진상조사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반값등록금을 주장한 것이 전・현직 대통령이다. 본인이 종북좌파인지 아닌지 빨리 진상조사하시고 그 내용을 국민께 밝혔으면 한다.

 

 

■ 부좌현 부대표

 

1기 대표단에 참여했었는데 2기 대표단의 일원으로 또 참여하게 됐다. 1기 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의 힘과 역량을 총결집해서 2기 원내대표단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훌륭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감사하다.

 

 

■ 홍익표 부대표

 

다시 한 번 새로운 대표단으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책임감과 또 다른 부담도 느끼고 있다. 새로운 민주당은 과학적인 정당, 전략적인 정당,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이 되도록 만들겠다. 민주당이 말보다 실천으로, 공약이 아닌 결과와 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품격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진성준 부대표

 

민주당이 참으로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우리 민주당이 잃어버린 국민 신뢰와 기대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 최동익 부대표

 

뉴스에 노숙자들이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보도를 봤다. 이런 사회적 약자, 우리가 흔히 ‘을’이라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는 민주당이 되는데 정책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감사하다.

 

 

■ 김현 부대표

 

스마트하고 유능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 정호준 부대표

 

1기에 이어서 2기에 유임되었다. 정무위원으로서 올 6월 경제민주화 관련 많은 법안들이 있다.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불공정 대규모유통업체의 횡포, 대기업의 밀어내기 불합리성 등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이슈들이 있다. 정무위에서 계속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잘 심의해서 본회의에 올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 이언주 부대표

 

원내대변인으로 다시 일하게 되어 반갑다. 벼랑 끝 자살이 속출할 정도로 국민들의 삶이 고통스럽다. 단순 문제제기와 공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 민주당이 거듭나는데 힘을 보태겠다. 감사하다.

 

 

2013년 5월 2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