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당대표, ‘을(乙)을 위한 민주당-공정거래위원회를 만나다’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5월 22일 오전 10시

□ 장소: 영등포당사 2층 지도부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공정거래위원장님, 관계자 여러분, 와 주셔서 고맙다. 우리 민주당은 ‘을’을 위한 민주당이 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다. 제 생각에 공정거래위원회야말로 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계좌추적권, 자료제출요구권, 현장조사권,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경제와 시장의 보안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다.

갑의 횡포와 을의 눈물이 만연한 요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안관 역할을 제대로 해주신다면 경제분야에서 을의 눈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남양유업이나 배상면주가,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 곪아터진 문제뿐만 아니라 고질적 병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나 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우리당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제 6월 임시국회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프랜차이즈 관련법으로 불리는 가맹점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는 법안 등등이 반드시 6월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당은 노력할 것이다.

이런 법안들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와주셔서 고맙다.

 2013년 5월 2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