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5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영등포 중앙당사 2층 지도부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우리는 ‘을’을 위한 민주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헌법 전문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의 실현과 국민의 인간존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가장 앞세운 공약이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되자, 가장 먼저 버린 것도 경제민주화인 것 같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하루 하루 팍팍해지고 있는데 박근혜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갑에게 부담이 되는 경제민주화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법, 프랜차이즈가맹점업법 등 새누리당의 발목 잡기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를 요구한다.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문제는 이제 왜곡이 아니라 날조의 내용을 일부 종편이 방송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홀로코스트(유대인 대량학살)를 부인하는 행위는 증오적 오도로 평가하고 바로 선동범죄 즉 공안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예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및 정치공작 파문이 연일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직원의 댓글공작 의혹을 제기한 우리당에 대해 여직원 감금, 성폭행범, 집단테러 등의 단어를 동원하면서 비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또 2005년 국정원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요구했던 한나라당 당대표시절의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태도도 기억하고 있다.

    

특히,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정치공작 문건의 작성책임자가 현재 청와대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정치공작 범죄행위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 우려와 의혹을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개입의혹 문제는 덮고 갈 수도, 침묵으로 외면할 수도 없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단호한 원칙과 처벌 의지를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을’을 위한 국회가 6월 국회다. 경제민주화법은 반드시 우선 처리돼야 한다. ‘속도조절’, ‘패키지 경제살리는 경제민주화’ 등 이런 식의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데, 이런 식의 수식어가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동장치를 누적적으로 부착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와 같이 수식어와 조건을 다는 것이 경제민주화법 추진을 제동시키려는 기도라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어제도 ‘을’의 입장이었던 가맹점주가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했다. 더 이상 늦출 수도 국민들께 더 이상 참으라고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

    

작년 5.18전야제때 보훈처장이 연평해전 폭탄주를 강권해서 물의를 빚었다는 기사가 주요 일간지에 나왔다. 다시 한번 보훈처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께 해임을 요청한다.

    

보훈처장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기념일을 반쪽짜리로 만든 책임이 있다. 국가보훈 대상자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심각한 도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오히려 촉발시킨 당사자다. 이와 같은 인물이 국가보훈처에 남아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역사왜곡을 묵인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에 도전하는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훈처장의 지속적인 유임상태는 5.18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대통합을 사실상 구호로 끝나게 만드는 것이며 말 뿐으로 끝나는 것이다. 국민대통합은 물 건너 갈 것이다.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도전행위를 촉발시킨 당사자인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

    

어제 밀양 송전탑을 갔다 왔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현수막이 저희들의 가슴을 찔렀다. 도심지에서 가정용 전기선이 흐르는 전봇대조차도 집 가까이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반사고 일반적이다. 그런데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을 마을 한 가운데로, 일터의 한 가운데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온몸으로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을 님비현상으로 모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지난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전은 무엇을 한 것인가. 정부는 뒷짐을 지고 전혀 중재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어제 한전 측의 브리핑을 듣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조경태 최고위원이 그나마 외롭게 중재활동을 벌여온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피해자들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해 결론이 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것이다. 공사를 하더라도 전문가협의체 결론이 난 뒤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협의체 활동 기간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협의체를 신속하게 구성해서 한 달여 기간 내에 결론을 내는 합의적인, 중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 달여 기간 동안에 그동안 뒷짐 지고 손 놓고 있었던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관련 갈등조정기관이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중재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11시에 5.18역사왜곡위원회 강기정 위원장과 미디어홍보대책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갖고 대책과 조치를 논의한다. 이 방송은 5.18을 모욕했고, 광주에 선전포고를 했고, 역사에 민주에 테러를 한 방송으로써 날조방송이고 막장 선정방송이다. 그리고 북한군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북한을 찬양한 방송이다. 이것은 우연히 아니다. 개국 이래 연속된 편파왜곡방송의 연장선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선진국이었다면, 방송국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사안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검찰수사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국기문란, 정치와 선거 개입 부분에 대한 실체적 규명은 도외시하고 있다. 이상하게 가고 있다. 민주당의 음모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분명 선정왜곡수사다. 괴이한 수사다. 채동욱 검찰은 중수부가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감안하면 검찰이 국정원 보호자로 자처를 해서는 안 된다.

    

수서경찰서에서 소환장이 나오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다. 아무리 손발이 없다고 해도 급하다고 해도 피의자가 조사하는 수사가 어디 있나. 우리는 수사경찰서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겠다. 청와대 침묵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100일 곧 다가 오는데 기자회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는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 여성인권문제로 생각하는지 밝혀야 한다. 최근의 문건을 보면 감찰실에도 근무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근무를 한다.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면 청와대와 남재준 국정원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이 갈 정도로 인사를 하고 있다. 인사와 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윤창중 사건에서 청와대부터 문화원까지가 이리떼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차원의 조직적인 성범죄 은닉행위에 대통령이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청와대의 기괴하고 괴이한 침묵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국정현안에 대해 특히 국정원 사건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100일 기자회견도 회피하면서까지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다면 침묵은 곧 동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조경태 최고위원

    

지금 극우선동세력들이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을 했던 광주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선동범죄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가칭 ‘역사왜곡금지법’을 입법화해서 더 이상 극우선동세력에 의한 역사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도 일본의 아베총리나 기타 정치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한다.

    

밀양문제에 대해 언급하겠다.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중재노력으로 약간의 정부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끌기로 가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하나의 단초가 돼야 한다. 국책사업은 국민을 위한 사업이다. 국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지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과거 유신독재시대 행태로 가서는 안 된다.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밀양송전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서해안 청정해역을 시커먼 기름때로 뒤덮였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태가 발생한지 5년 6개월이 지났다. 123만 명의 자원봉사라는 아름다운 기억도 있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잊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철저하게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가해자인 삼성은 법의 장막 뒤에 숨어서 수십조 원의 돈을 쌓아 놓고도, 정권 눈치 보는 창조경제에는 1조 원이 넘는 돈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허베이스리피트호 사태에 대해서는 피해주민이 지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피해자인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유류피해 사태 이후 네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을 품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4천여분이나 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신속하게 시행령을 마련해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우선 보장해야 한다. 2심결과가 나오면 즉시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출연금 증액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째, 정부가 국제기구 결정에 따른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양자 다툼이 없는 것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보상지급이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류피해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당한 배상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라.

    

박근혜 대통령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0일 노사정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사정 대화 제의는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저임금체제 타파 없이 창조경제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느닷없이 정부가 노사정대화를 제의한 것은 일방적인 사업주의 편을 드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노사정대화는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되고 통상임금의 법적 불확실성과 왜곡된 임금구조 개선이 명확히 전제돼야 가능한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민주당 ‘을’지키기위원회의 중재로 남양유업 사측과 대리점주협의회 간의 협상을 제시했다. 의사소통 문제로 대표이사가 좀 지각을 했지만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1차 협상에 한해서 중재를 하겠다는 위원회의 약속대로 어제 협상을 지켜봤다.

    

첫 협상은 교섭대상을 대리점주협의회에 가입한 전현직 점주로 한정하고 다음 교섭일자를 금요일 오후 2시로 정하는 등 대체로 서로 간의 원칙에 합의했다. 남양유업 측의 시간부족, 변호인 지각 선임 등을 이유로 본협상 요구안에 대한 협의는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시작이 반이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을 떠올리며 조급하지 않되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상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예의주시하겠다.

    

어제 협상은 대단히 역사적인 자리였다. 대리점 사상 최초로 점주들 간의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했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본사와 협상을 시작한 최초의 사례다. 자칫 ‘을’의 눈물로 그칠 수 있는 일이 국민들의 관심과 민주당의 지원 속에 공정하고 평등한 경제질서를 만들어 내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남양유업 측도 30%가 넘는 매출감소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은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진실한 자세와 진정성 있는 협상 과정을 통해서 협력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만들어 낸다면 위기 전보다 더 큰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민주당이 약속드리겠다. 양측이 만족할 만한 대타협을 이루는 그 다음날부터 민주당은 주문배달로 남양유업을 마시며 남양유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

    

민주당은 ‘을’ 지키기 활동이야말로 기업도 살리고 ‘을’도 살리는 상생의 길을 제시하는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질투섞인 방관자적 입장에서 ‘갑’에게 부담이 안 되는 ‘을’의 눈물을 닦자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이 흐름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위안부 모독 등 아베총리를 비롯한 일본 극우정치인들이 도를 넘는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전세계 어느 문명국이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동아시아 전역의 여성을 강제동원했던 일본의 야만성을 부정하나. 오로지 당사국인 일본의 극우정치인들만이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동아시아 침략,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자국 내 정치적 재미를 위해서 반문명적 반인권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하루는 슬쩍 망언을 내뱉고 다음 날은 여론을 보고 부정하는 치졸한 행태까지 보자니, 정치인의 자격을 두 말 할 것도 없고 기본 인격마저 의심스럽다. 본인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목숨을 건 항일운동을 한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다.

    

대한민국 민주당은 항일운동을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 아베총리, 하시모토 일본 유신회 대표 어느 누구라도 좋으니 과거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을 두고 맞짱토론을 제안한다. 단호하게 말한다. 일본의 침략이 정당하고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일본이라는 이불 속에서 나와서 당당하게 공론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한다. 어떤 장소 어떤 시기라도 좋다. 근대국가 문명국의 시민으로 양심을 걸고 진실과 대면할 자신이 있다면, 역사적 무지를 반성할 조금의 용기가 있다면 역사의 진실에 대해 똑똑히 가르쳐 드리겠다.

    

입주기업 대표 240인이 자산과 설비점검을 위해 통일부에 제출한 방북신청서가 반려됐다. 남측은 여러 가지 제안한 실무회담이 거부당하는데 북측은 소위 근본문제 해결을 내세워서 양쪽 모두 소극적이다. 홍익표 의원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보도도 있다.

    

개성공단이 과거 여러 부침에도 이뤄질 수 있었던 힘은 남북 모두 정경분리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 원칙에 맞게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 남북 양측은 모두 힘겨루기, 자존심 싸움으로 개성공단을 고립 고사시키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겨루기가 아니라 개성공단 해결을 위한 실마리 찾기다. 개성공단의 의미는 경제를 매개로 한 평화다. 그 개성공단을 살리는 것은 평화를 살리는 것이고 남북이 대화와 화해로 다시 다가가는 것이다. 실무회담, 근본문제를 양쪽 모두 고집부릴 때가 아니다. 정부는 입주기업 방북 요구를 어떤 정치적 고집 없이 검토하고 먼저 전향적으로 북측에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 상황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말한다. 평화는 국익을 위함이고 긴장은 비용을 수반한다. 그리고 대화는 강자의 정책이고 자신감의 표현이다.

    

    

■ 박범계 법률위원장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9명을 당의 이름으로 추가고발하기로 했다. 오늘 오후 2시에 신경민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저희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가서 9명을 고발할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심리정보국장, 민병환 전 국정원2차장, 성명불상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트위터글 작성자 현 국정원 직원 이모씨, 반값등록금 문건 작성자 6급 조모씨, 동 작성문건보고라인 4급직원 함모씨, 추명호 사회팀장 현 청와대민정수석실 행정관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피고발자로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아직은 연결고리가 부족한 듯해서 생략했다. 그런 고발 이유 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묵인 혹은 지시 하에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입안해서 그 실행방법으로 2006년 6월 반값등록금 문건과 2006년 11월 박원순 시장 문건이 나온 것이고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이 조직적으로 나온 것이다.

    

위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부터 국정원장, 국정원2,3차장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입안되고 실행된 계획의 구체적인 결과로 분석된다. 원세훈 등 피고발인 등의 이상의 행위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 포괄일죄로 구성해서 2011년 문건 작성행위까지도 공소시효에 저촉 받지 않고 처벌 가능하도록 법률을 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전 중에 기자회견으로 전하겠다.

    

    

■ 김태일 기초자치선거공천제도찬반검토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내외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다.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바람직한 결론을 내겠다. 조금 곤혹스러운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 소수파 사이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이라는 소수파, 여성이라는 소수파다. 다 우리사회에 지켜져야 될 소수파들이다. 어쨌든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

    

대체로 세 가지 정도 기준으로 검토를 할 생각이다. 이것이 갖는 정치개혁적 의미, 당내외 여론, 전략적 고려다. 이런 점들을 기준으로 의견 수렴해서 7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서 보고를 하겠다.

    

    

    

2013년 5월 2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