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고위정책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5월 24일 15: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이 있어 고위정책회의를 못하고 모두 봉하마을에 다녀왔다. 다시 한번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늘 지향했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4주기에 함께 참여해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 가졌던 뜻과 유지와 비전을 함께 해주시고 새롭게 새겨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유지를 받들어 사람중심의 세상, 사람을 우선하는 정치를 실현해나갈 것이다.

 

그 정신을 받들어 민주당은 을을 위한 민주당이 되겠다고 광주선언을 한 바 있다. 아울러 곧 있을 6월 국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 다함께 잘사는 경제민주화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전임 민주당-새누리당 원내대표부가 합의한 80여개의 처리하지 못한 모든 입법을 6월 국회에서는 완성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며,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이며, 국민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라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주는 신뢰와 믿음이 가는 생활우선정치, 사람중심의 정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우원식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 위원장

 

이번 전당대회 이후 바로 김한길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했고, 6월 국회는 ‘을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고 첫 일성으로 얘기했다.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가 만들어져 열심히 활동 중이다. 이번 6월 임시회를 대비해 을지키기 입법방향 관련해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먼저 입법방향의 제안배경은 민주당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이에 대한 성과 가시화를 위해 민주당 발의 경제민주화 법률안 중 입법화 추진 우선과제를 선정하고, 입법화 추진이 필요하겠다. 또 하나는 민주당의 기존 경제민주화 추진방향을 따르면서 위원회의 취지인 을의 고통해소, 민생 살리기 등의 관점 법률안을 선정하고자 한다. 제안내용은 구체적인 입법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지원할 법률안 선정 필요성이 있고 또한 선정된 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을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해 당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민생현장의 요구를 받아 확실하게 을을 지키는 민주당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을의 입장임을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 대상을 분류했다. 첫째, 대리점주로 현행 법률로 보호받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가맹점주로 현행 법률개정을 통한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도급 및 중소기업으로 지속적인 관련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항시적인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6월 국회에서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 예정이다. 넷째, 세입자다.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태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다. 다섯째, 채무자다. 가계부채 심화 등으로 새로운 을의 대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무자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다. 그리고 기타 대상으로는 민주당 각 상임위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입법지원 대상을 논의해나가겠다.

 

우선 여기에 맞춰 입법지원대상별 법률안 발의현황을 보면 대리점주 및 가맹점주 부분은 이종걸 의원이 지난 5월 21일 제정법으로 내놓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정무위에 제출할 법안이고, 정무위 대안으로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 두 안은 지난 민주당-새누리당 원내대표간 6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따라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민병두 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을지로법이 있는데 이 역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두 번째, 세입자 부분은 주태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가 을을 지켜나가는데 매우 필요하다.

 

세 번째, 채무자 및 금융소비자 부분에 대해 가계부채 심화상황에서 을이 되어버린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금융소비자보호법 5개 법은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네 번째, 하도급 및 중소기업 부분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이 법안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이 법률을 냈고, 정무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의 처리도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되어야겠다.

 

자세한 내용은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 법제분과 분과장이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는 부분은 브리핑하도록 하겠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한다. 첫째, 민주당이 ‘을 지키기 정당’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갑을상생론’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 둘째 뉴스타파에서 조세피난처의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최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서 현장 활동과 입법 활동에 매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매우 당황한 것 같다. 우리 당의 을 지키기 활동을 폄훼하는가 하면 난데없이 갑을상생론을 들고 나왔다. 갑을상생론은 말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비유하자면 고양이와 쥐를 한방에 넣어 놓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불공정한 갑을관계에서 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경제체질을 강화해서 서민경제 회복과 국민연대 전체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갑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쪽은 을 쪽이기 때문에 을을 위한 정책과제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을을 지켜줘야 할 때 갑을상생론을 이야기 하는 것은 실제로는 갑을 지키기 위해 나서겠다는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새누리당이 ‘갑’지키는 정당이 아니길 바란다. 대선 때 경제민주화로 잠시 화장을 했던 새누리당이 을의 피눈물을 보면서도 갑 지키기에 나서는 쌩얼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새누리당이 부자 정당에 이어 갑 지키기 정당이라는 오명이 새로 추가되지 않도록 갑을상생론을 즉각 거두어들이기를 요망한다.

 

지난 21일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국내기업과 부유층이 거액의 돈을 조세피난처로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외치는 박근혜정부와 과세당국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하게 역설했으며 국세청장 취임일성으로 역외탈세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고, 국세청이 4대 중점과제로 역외탈세 문제를 지적해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세청은 말만 하고 실천을 못하는 무능한 기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것이 우려된다.

 

이번에 역외탈세를 보도한 뉴스타파는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 방송공정성을 주장하다 해직된 기자들로 구성된 독립 언론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이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지 못한 것은 매우 정보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공개된 인사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벌여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역외탈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시험대가 될 역외탈세 혐의자들이 대기업 오너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일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민주당은 예의주시할 것이다.

 

 

■ 이석현 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앞으로 5개월 내로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1,762억원의 미납추징금이 그냥 날아가는 상황이라고 한다. 제 지역구인 안양시 00동에 옛날부터 전두환씨와 이순자씨의 땅이 있다고 소문이 났고 실제로 127-2번지에 8천평 넘는 임야가 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니 이순자씨 명의로 가등기 했다가 전두환씨의 딸인 전효선씨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나온 것을 봤다. 이것이 증여라고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라면 이것이 원래 전두환 씨의 차명재산인줄 알면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해서 딸에게 증여 한 것이라면 이 증여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추징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검찰이 법률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

 

일전에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산 추적을 했었는데, 제일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장남 전재만 씨가 캘리포니아 주에 무려 16만평 짜리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문서까지 다 공개했었다. 캘리포니아 나파벨리에 있는데, ‘DANA estate’라 한다. 우리 돈으로 하면 1천억원 대의 포도농장을 전두환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구입할 때 약 1700만불, 우리 돈으로 197억원 정도의 출처불명 정체불명의 돈이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

 

개인들은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검찰이 조사하면 숨은 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국민정서로 볼 때 전두환씨 일가가 그렇게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29만원 밖에 없다고 해서 추징금을 못 낸다고 하는 것은 국민정서가 용납을 못한다. 앞으로 추징금을 내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번 일을 마침 검찰이 파헤쳐 보겠다고 하니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수사하기 바란다. 이 일 말고도 많다. 제가 대표적 사례를 열거한 것이다. 검찰이 꼭 조사해서 밝혀내길 바란다. 우리 국민도 협력할 것이다.

 

 

■ 김상희 여성가족위 위원장

 

여가위에서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 및 위안부 관련 망언․망동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아베정권에서 일어난 심각한 우려에 대해 지금 국제사회가 정말 분노하고 들끓고 있다. UN에서도 아주 강력한 경고와 국민들에게 일본의 위안부 역사에 대해 교육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러시아 등 전 세계 각국의 정부와 양심 지식인들의 규탄이 연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성명서에서도 지적했었는데 한국정부의 대응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일본 아베정부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망언과 망동에 대해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스럽다.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을 비롯한 일본 수상까지 포함한 정치인들의 망언․망동은 결국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왜곡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사죄하지 않고, 법적배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일본정부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사죄하고 법적배상을 해서 이 문제를 결론지어야 한다. 그런데 계속 일본정부가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일본 극우정치인들의 망언이 재발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사죄하고 배상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하고, 한국정부는 이를 이행하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태도로는 일본의 사죄와 법적배상을 끌어내기 어렵다. 한국정부에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

 

 

2013년 5월 2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