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5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202호)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윤병세 장관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소쩍새 한번 운다고 국화꽃이 피겠느냐”라는 말을 했다. 참으로 안일하고 개탄스러운 발상이다. 지금 남북관계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 소쩍새 한번 울어도 국화꽃을 피우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시기다. 어제 남북대화 재개의 기회를 남과 북이 함께 차버렸다. 특히 정부는 6.15공동행사를 끝내 불허하고 말았다. 민간채널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차버린 것이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비판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깊은 고민이나 전략적 판단 없이 6.15공동행사 개최를 거부한 정부의 반응도 매우 성급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남남갈등 의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급하게 대화제의와 교류제의를 차버리는 것이야말로 북의 의도대로 남남갈등의 의도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남북이 평화의 길로 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미묘하고도 상당한 변화에 대해 우리가 외교적인 주도권도 회복하는 노력을 할 때다.

 

남북문제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100일에 가까운 3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일종의 박근혜정부 실종상황이다. 최근 잇따른 일본 위안부 망발과 여가위원들의 항의방문에도 정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정치인․종교인 3,000배에도 정부는 찾아볼 수 없다. 엔저로 인해 수출과 민생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정부의 역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살인진드기라고 이야기되는 의심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무엇을 하는 정부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6월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실종된 정부를 찾아 나서 반드시 정부가 보이지 않는 곳,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를 바로세우는 국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갑을문제 관련해 민주당은 6월 국회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새누리당에서 패키지법이니 경제 살리는 경제민주화법이니 갑을상생이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갑을상생을 위해서도 갑을의 평등관계 복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6월 국회는 갑을 평등관계의 첫 단추를 꿰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갑을의 평등관계가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갑을의 상생관계가 가능하고, 갑의 선진적 경영문화와 튼튼한 실질적 경쟁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는 여야를 넘고 이념과 정쟁을 넘어선 국민적 합의이자 공감대가 형성된 시대적 요구다. 어제 제안한 ‘잘하기 경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검찰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정치를 쇄신하기 바란다. 국민생활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의의 입법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평가받는 좋은 국회를 만들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요구한다. 대기업의 반칙․불법․편법적인 조세회피문제도 여러 수식어를 갖다 붙일 것이 아니라 한 마디로 경제민주화법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6월 국회에서는 이 문제까지 포함해 경제민주화법이 완성되도록 여야가 경쟁적으로 선의의 노력을 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생활문제다. 살인진드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까지 바꿨지만 그 어디에도 국민에게 안심과 편안함을 줄 어떤 조치도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작은 불안감에도 정부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국가기관에도 갑의 횡포와 을의 아픔이 재현되고 있다. 막강한 권한과 예산을 가진 갑의 입장에 있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사업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을의 입장에 있는 지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려했던 영․유아 보육료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양육수당 지급이 늦어지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는 양육수당과 보육수당의 돌려막기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작년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당초 지방정부의 예산이 부족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이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예산부족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지방은 이러한 문제에서 항상 을의 입장에만 있다.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확정한 다음 지방에 추경을 편성하라고 하면 지방은 재원도 없고 여력도 없다.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지방재정특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국고보조율을 20%씩 상향시키도록 결론 낸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등한시 한 채 다시 예산재정특위를 통해 논의하자는 한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보육료 지급중단사태가 닥치기 전에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금 2천억원을 조기 집행하기 바란다.

둘째, 정부는 지난해 지방재정특위의 여야결의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기로 한 방안을 하루속히 확정지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길 촉구한다.

셋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당연한 명제 하에 보육과 관련한 모든 예산을 중앙정부가 직접 책임질 수 있는 근본적 대책과 계획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어제 정부가 6.15공동행사 민간인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당국간 대화를 북한이 거부하고 있고, 민간단체만을 상대한다는 것이었다. 길이 험하면 돌아갈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남북관계는 적십자를 통해 먼저 민간교류로 물꼬를 트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성숙해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 기업의 존폐위기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이번 6.15행사가 실낱같은 희망의 끈이다. 당장 개성공단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6.15행사 민간인 방북을 즉각 허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동등한 경쟁관계로 인식하는데서 벗어나 형님의 입장에서 감싸 안는 통 큰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길 바란다.

 

여야6인협의체에서 지난 지도부가 합의했던 ‘83개 법안이 합의가 아닌 협의’라는 둥, ‘지도부 바뀌었으니 효력이 있다, 없다’는 둥의 얘기 나오고 있다.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여야6인협의체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선 때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공통분모를 찾아 입법화하기로 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선언했던 의미가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혹시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확대, 검찰개혁과 방송공정성 확보 등 여권에서 여러 가지 껄끄러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인지 확실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은 6인협의체의 합의내용을 단순히 6인협의체의 형식에만 포커스를 맞춰볼 것이 아니라 양당 공통된 대선공약을 실천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본래의 입장으로 돌아가 이 문제의 즉각적인 처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합의법안들이 처리되도록 최대한의 당력을 모아나갈 것이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요즘 국회에서 갑을관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국민은 국회의원을 슈퍼갑으로 본다. 이번 6월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얼마나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국회의원과 정치권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6월 국회에서는 정치개혁법안도 통과시켜 기득권 없는 국회를 실천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 여야 간 경쟁하듯 나왔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에 관해 아무런 진전이 없다. 지난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4개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법안, 65세 이상 전 직원 지원금 폐지법안,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법안, 국회폭력예방 및 처벌강화 법안 등이다. 이 법안을 반드시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대선 때 약속하고 또 지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하고 법안까지 제출해놓고 시간을 끄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제 여야 간 합의된 정치쇄신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쇄신개혁안을 추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원세훈 김용판의 윗선과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경찰이 스스로 범죄자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녀 댓글사건을 수사하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또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A경감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허겁지겁 자신의 노트북 자료를 지웠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개입이나 이번 경찰청의 불법문제나 해당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국정원 조직자체가 불법행위를 했고 국정원 직원이 업무로 한 것이 불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기관 자체가 범죄 집단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김용판 서울청장은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본인의 업무영역 내에서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경찰청의 A경감도 집무실에서 수사기록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지웠다는 것인데 이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행위들은 당해 범죄를 한 사람의 개인행동으로 볼 수 없다. 반드시 윗선의 압력 또는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은 원세훈 김용판 선에서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국기문란사건이다. 검찰은 엄청난 국기문란 대선개입의 윗선과 몸통을 밝혀야 할 것이다.

 

 

■ 부좌현 부대표

 

어제 27일 개성공단기업협회소속의 기업인들로 구성된 개성공단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개성공단 잠정중단의 피해가 123개 기업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고 이 기업들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국내 5800여개의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해당기업에게는 거의 재난 수준이고,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상황이다. 경직된 남북관계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만 정부만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국회 차원에서 앞장서서 풀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우선 정상화가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만 폐쇄가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3천억 내지 7천억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 이분들의 말씀은 담보나 신용평가 등의 문제 때문에 막혀있어 실제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남북협력기금 630억원뿐이고, 이마저도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 실질적 대책마련에 나서겠지만 우리 민주당도 6월 국회를 을을 위한 국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방향을 잡고 있다. 실제 123개 업체들이 모두다 중소 중견 소기업들이고, 이들과 관련된 납품업체 5800여개의 업체도 중소기업들로서 우리사회의 을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명확히 인식하고 6월 국회에서 을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함께 풀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김현 부대표

 

국정원불법선거진상조사특위 차원에서 어제 3시 반부터 이성한 경찰청장을 항의 방문했다. 두 가지 사안이 있었다. 경찰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촉구와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자체 수사를 촉구하는 말씀을 드렸다.

 

지금 현재 권은희 수사과장이 양심선언을 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정황이고, 압수수색 직전 경찰에 의해 조직적 증거인멸 사건이 또 저질러졌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경찰법 위반의 세 가지 조항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저희가 이성한 청장에게 과거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 현직 경찰청장이 묵인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이성한 청장도 면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검찰에 방문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구속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내일은 국정원장을 찾아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정원 자체에서 검찰에게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과 아울러 국정원 자체의 감찰을 철저히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방문해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 박지원 의원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진짜 북한스타일로 누구도 용납할 일이 아니다. 북한은 이러한 망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를 다시 한 번 보낸다.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대화해야 한다. 소쩍새가 울지 않더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지난 2010년 6월 15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핵이 언제쯤 기술이 진전돼 소형화, 경량화 되겠느냐고 질문 했을 때, 이 나라 정보 최고책임자는 머지않아 즉 1년 내외로 된다고 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이제 북한은 3차 핵실험에서 북한의 핵이 소형, 경량화 됐다고 밝혔고 미국 의회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을 가장 싫어하는 중국이 화가 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발표 액면 그대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 이라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잘못 집은 것이라 생각한다.

 

6.15 공동선언의 공동행사를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 왜 개성을 얘기 했겠나. 지금까지 북한에서 어떤 행사를 제안하면서 금강산을 선호했지 개성을 얘기한 적은 없다. 그러면서 줄기차게 개성공단 재개여부는 우리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다. 더욱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독일의 대북정책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독일처럼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한다”, 그리고 “핵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한다”고 했다. 우리는 통독에서 배워야 한다. 서독이 얼마나 많은 경제지원을 동독에 했는가. 또 지금 현재에도 인도적 지원을 허용한다고 하면 과연 박근혜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 공동행사는 개성에서 이루어지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큰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에게 핵기술이 진전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은 그만큼 세계적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며, 정부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다시 한 번 북한의 핵 폐지를 위해 북미 간, 북일 간, 북중 간의 대화에 우리도 당사자로서 대화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대통령께 바란다.

 

 

2013년 5월 2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