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5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 중앙당사 지도부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오늘도 박근혜대통령께 거듭해서 말씀드린다. 북한의 태도변화 조짐이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란다. 한 예로 입주업체들의 방북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북이 제안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 남측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선민후관’뿐만 아니라 ‘선이후란’, ‘선경후정’의 원칙 등이 꼬였던 문제를 풀어냈던 많은 예를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당의 김성곤 의원을 포함한 10여명의 의원들께서 그저께부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3천배를 올리고 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다. 빗속에서 고생한 의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는 성김 미국대사가 국회를 방문해서 저와 말씀을 나눴다. 북한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을 말했는데, 우리 정부와 미국은 비핵화를 분명히 전제로 할 때에 6자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애당초 미국이 6자 회담을 주도했던 2002년, 2003년 당시에는 미국역시 6자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데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한다면 6자 회담에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하다.

    

평화는 대화로 시작된다. 긴장과 대결로는 결코 평화로 나아갈 수 없다. 닫혀 있던 개성의 길을 다시 열어야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있을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긴장완화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한중정상회담 이후에야 우리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다면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정부의 주도권이 약해보일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경남도가 오늘 오전 10시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공의료 확대를 국민에게 공약했던 박근혜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아서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대처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의 고용률 70%공약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논란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드리겠다. 박근혜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발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차별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관건이다. 이 기회에 저는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적용한 바세나르 협약으로 노사대타협을 이뤘던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한국판 바세나르 협약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현장을 찾아가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 민주당이 6월 국회의 목표를 을의 눈물을 닦아줄 국회로 만들겠다고 했던 다짐이 무색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의 목소리는 마치 뭉크의 그림 속에 들어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고, 절규를 하는 현장이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6월 국회에서 을의 절규에 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 모두가 28일 어제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 의원 및  지역위원장, 보좌진, 지역의 간부들이 지역에 있는 가맹점, 대리점 방문을 통해서 추가적인 갑을의 문제 파악을 위한 총체적인 문제 점검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제가 어제 정부가 실종됐다고 했더니 정부가 나타났다. 홀연히 나타나서 시간제 일자리를 외치고 사라졌다. 이렇다가 시간제정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제 일자리는 과연 좋은 일자리인가. 정규직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가. 국민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물어볼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 약속이 시간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둔갑시키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정규직을 늘리려는 노력,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초적인 상식이다.

    

북한의 대화시그널을 정부가 통 크게 화답해 내야 한다.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시그널을 보내왔다. 이제 우리 정부가 화답해야 할 차례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형식에 연연하지 말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업체 비상대책위에 5월 30일 방북신청을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업인들이 길을 열면 당국간 대화로 이어낼 수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물론이고,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으로 이어질 평화의 길을 열어내야 한다. 평화는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12월 보궐선거에서 박근혜대통령과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했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병원 확충 공약을 내걸었다. 공공의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 확충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근혜대통령께서는 확실하게 홍준표 지사에게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폐업 신고를 수리하면 안될 것이다. 전형적인 초갑의 횡포를 정부가 거들면 안 될 것이다. 정부가 거들게 된다면 초갑의 횡포에 부화뇌동하는 공범이 될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원자력 발전소의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 얘기 드리겠다. 이것이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가 아니고, 원자력 신문고의 제보로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것을 일단 주목한다. 심판, 감독, 선수가 모두 부패와 무능과 용인의 고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로써 신고리 3호기 가동 연기로 밀양송전탑을 가동할 명분은 일단, 이유도 사라진 것 같다. 재고해주길 바란다.

    

이를 계기로 부품납품과 감독을 개방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리고 원전 의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될 절박한 필요가 생겼다. 불량하고 위험한 시스템을 수출하지 않도록 교정하고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 특위 관련해서 그저께 피의자로 전락한 경찰청 방문해서 항의했다. 들은 대답은 검찰수사를 기다리겠다는 것이고, 경찰개혁을 하거나, 경위를 알아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것은 증거인멸을 한 박 경감은 경찰대학을 나온 엘리트였고,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오기 전에 보안 사이버에 근무를 했을 만큼 사이버에 전문가이다. 그러니까 실수로 프로그램을 지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디가우징을 쓰지 않고, 간편한 엔타이포레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급하게 한 것으로 봐서는 윗선과 외부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상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검찰에서 권은희 과장에게 격려했다는 해명을 했는데, 이것은 윤창중이 허리를 툭 치면서 ‘앞으로 잘해’라고 했다는 것과 똑같다. 이것은 김용판 청장이 경찰의 윤창중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다. 그날 경찰청 방문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은 경찰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고, 87년의 ‘탁’ 치니까 ‘억’ 죽었다는 수준에서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오늘은 국정원에 갈 예정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일본의 극우망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28일 하시모토는 외신기자회견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의 궤변을 늘어났다. 그리고 아베 내각도 덩달아서 망언릴레이에 참여하고 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明美) 행정개혁상이라는 여성각료가 일본의 위안부제도는 전시 중에는 합법적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본의 우익 정치가들은 마치 원조 국제인신매매단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파렴치한 행동이고, 동아시아의 평화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제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에 우리가 분노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 도발을 하게 되면 그에 응분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줘야 한다.

    

먼저 주일 한국대사를 즉각 소환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과의 모든 대화를 모두 중단하고, 민주당은 일본 우익정권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할머니들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절대 타협해서는 아니고,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민족자존 차원의 분명한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밀양송전탑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안이 나올 예정이다. 1차로 24일 산업통상위원회에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대략적인 합의를 했지만, (전문가협의체의) 활동기간 동안에 공사를 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오늘 최종적으로 조율하기로 했다.

    

작년 한전과 정부의 공사강행에 의해서 수많은 주민들이 다쳤고, 한 분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에서도 밀양송전탑 현장을 방문하면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국제엠네스티도 밀양을 방문했다. 한전과 정부의 송전탑 건설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의 양상으로 비쳐지면 안 된다. 저는 통상 에너지소위 위원장으로서 갈등조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와 한전 측도 오늘 이 회의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이번 회의에 임해주시고,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대해 말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분명히 ‘열 자식 안 굶기는 어머니 마음’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려면 80조 원이 추정되지만 공약가계부에는 1/4인 20조원만 방영됐다고 한다. 그나마 사회간접을 골간으로는 105개 지방공약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MB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을 말살하더니 박근혜정부는 지방에 대한 지원완화로 지방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전국 곳곳이 철도, 도로 등 지방SOC 현안에 목말라하고 있다. 약속한 공약, 지방에 꼭 필요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열 자식이 제대로 크기 위해 가계부를 쓰는 어머니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조세도피처 유력인사 2차 명단을 발표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줄기차게 행했던 친재벌, 부자감세정책을 생각하면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이 어떠하겠나. 지난해 조세정의네트워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자들이 조세도피처로 빼돌린 금액이 약 360조 원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세청의 조세도피 추적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대로 뿌리 뽑아야 한다. 강력하게 조사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기업의 갑의 횡포와 노동인권 문제에 이미 분개하고 있는 이 때, 대기업의 조세기피를 적당히 넘긴다면 국민의 분노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 온 대한민국을 덮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제대로 나설 것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을 빠뜨려서 그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의 이런 얼빠진 행태에 대해 검찰의 맹성을 촉구하고, 이후 벌어질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검찰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시간제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여성인력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 말씀 하겠다. 시간제도 좋은 일자리라는 말을 들으면서, 광우병 소고기 수입 당시에 나왔던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라는 말이 생각났다. 정말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가 있었나. 좋은 시간제 일자리는 현재 대한민국에 없다. 시간제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라는 것은 사회적 편견이 아니라 현실이다. 고용안정성과 4대 보험 등 복지혜택에서 차별받는다.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현재와 같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제, 탄력근무제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최근 북한군 탈북자가 일부 종편에 출연해서 80년 5월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지난 22일 광주시가 공문을 통해 국방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평소 신속과 정확이 생명이라는 국방부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사실확인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내부논의 중이라는데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 광주시가 요청한 것을 국방부의 논의가 아니라 사실확인 그 자체다.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신속히 답변바란다.

    

    

■ 김한길 당대표

    

조경태 최고위원의 말에 한마디 보태겠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발표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보면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한다고 되어있다. 이런 정신이 지켜져야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정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발표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로부터 공약가계부 내용을 사전에 보고 받았는데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약가계부는 5년 뒤 정부의 성적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공약을 이행하려는 노력, 국정수행 결과를 평가 받으려는 정부의 입장에 반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집권 여당이 국정수행을 뒷받침할 의지가 있고 자신 있다면 왜 이런 공약이행 수립계획 반대하나.

    

다만, 새누리당에서 제기하는 이유 중에 신규SOC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낙후지역 균형발전시키기 위한 신규SOC 투자는 절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4대강 같은 불필요한 토건예산은 삭감하더라도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SOC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계산돼서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2013년 5월 2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