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5월 30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전병헌 원내대표

 

요즘 노동문제가 많은 관심과 이슈를 끌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원내대표 경선 전부터 노동과 임금을 국민의 보편적 생활 의제로 끌어올리고,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시대정신으로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노조에게만 맡겨왔던 노동과 임금의 문제를 국민 모두의 근본적인 생활의 문제라는 점이 상당히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과 임금의 문제를 국민의 근본적인 생활의 의제로 끌어올려 정치권의 보편적 의제이자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시대정신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사람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노동과 임금 T/F를 구성할 것이다. 이 T/F는 갈등적 요소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상적이고 정의로운 임금구조가 결국에는 소득을 늘리고 구매력을 확장시켜 경제 선순환을 이끌고,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긴요한 의제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인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밝힌다. 다만 정의롭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임금의 구조개선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과 득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그렇게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전력수급 문제가 ‘블랙아웃’ 위기라고 국민에게 사실상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전력의 블랙아웃도 문제지만 국민안전도 사실상 블랙아웃 위기에 빠져있다. 이 원인이 불량과 위조의 사기극 때문이라는 점에서 볼 때 더욱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안전의 핵심부품이 위조된 것이다. 원전이 과학기술의 총아가 되어도 부족할 판에 툭하면 고장이고 그것도 가짜 부품 때문에 원전이 위기에 빠져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이라면 과학기술의 총아인 원전이 동네발전기 수준으로 떨어져있는 것이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도 관계당국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어 국민에게 2차적 충격을 주고 있다. 전력의 블랙아웃도 문제지만 책임자와 부실․부패 구조를 완전히 블랙아웃 시키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뿌리부터 발본색원해야 한다.

 

밀양이 한숨을 돌렸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조경태 소위원장의 노력, 무엇보다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많은 주민들의 생존권적 차원의 저항과 절규에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보낸다. 지금 합의된 40일간의 시간을 황금같이 활용해 원만한 중재와 타협안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막후 노력을 해준 최경환 원내대표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진주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전한다. 도대체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하는 홍준표 도지사는 어느 당 소속인지 어떤 분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의 폐업 강행을 새누리당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공공의료원 문제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진주의료원 사태를 둘러싼 홍준표 도지사의 만행과 작태에 대한 확실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정조사는 이번 국회에서 꼭 관철시켜야 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28일 140개의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계획을 발표했다. 고심 끝에 내놓은 국정과제인 만큼 국민을 위해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란다. 그 내용을 보면 인수위에서 제외됐던 경제민주화 관련 4개 과제 추가되었다. 박근혜정부 공약이행의 의지를 읽을 수 있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아쉬운 분야가 많다. 주거 교육비 통신비 경감의 노력 문제 그리고 민주화 왜곡 역사 왜곡 지역편중인사 등 사회적 통합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제외되었고, 온 국민이 관심 있는 원자력 안전 관리체계의 문제도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것은 민생분야에 대해 정부가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매우 아쉽다. 민주당으로서는 국정과제 실천의 출발은 이미 지난 4월 6인협의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공통공약 이행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정부여당에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대목이다.

 

경제가 매우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다. 민주당이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상생하는 정치실현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 복지의 증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여당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한 정확한 정보교류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듯이 야당과도 업무설명회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어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정부측에 야당과의 업무협력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참고로 사전에 여당 그리고 정부 관계자와도 협의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민주당은 이번 6월 국회를 첫 번째로 제1야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각종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쇄신법안의 처리에 역점을 두겠다. 국회의원 겸직금지,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 정치쇄신 4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둘째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민주당’을 모토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큰 목표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 공정한 룰의 구축, 노동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존중 이 세 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핵심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차원에서 주거복지 강화, 불공정 대출 규제강화 및 채무자 보호,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해소,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강화 등의 법안에 역점을 두고 처리하겠다. 다음으로 공정한 룰의 구축을 위해 대리점 및 가맹점 납품업자의 보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역점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노동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법안과 열악한 노동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등을 상정해 적극 처리하겠다. 또한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대검중수부 폐지, 상설 특검을 도입하는 검찰개혁법안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처리에 역점을 두겠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당에서도 공통공약으로 합의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6월 국회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게 하는 국회로 같이 만들어나가기를 촉구한다.

 

 

■ 김경협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제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뉴스가 있었다. 시간제 일자리 사업은 MB 정부 때 이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던 사업이다.

 

2011년 67억 예산이 배정됐는데 18억 사용했고 집행률은 26.9%, 2012년 67억 예산이 배정됐는데 24억 사용했고 집행률은 35%였다. 그리고 각각의 채용률을 보면 14%다. 다시 말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10%대에 불과한 이미 실패한 사업인 것이다. 죽은 송장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나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차별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김성주 의원

 

어제 기어이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병원을 닫는 일이 있을까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긴급하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열어 복지부 장관과 홍준표 지사를 출석시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불응했다. ‘자신들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홍준표 지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우리는 ‘홍준표 지사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나가서 당선된 소속 지사 아니냐. 당에서 말을 안 듣는다면 출당조치하든지 제명하든지 해야지 책임을 회피해서야 되겠냐’고 반문한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는 끝까지 진영 복지부장관과 홍준표 지사를 출석시키기를 요구한다. 만약 듣지 않는다면 홍준표 지사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 박민수 의원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에 사회간접자본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지방공약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조차도 비판하고 있다. 그 비판을 직면하고 정부는 6월 중으로 지방공약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지역공약가계부’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의 숙원이 충실히 반영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대선에서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장밋빛 공약을 내놓고 당선되고 나서 모른 채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 아닌가 싶다. 일례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영본부 전북 이전을 둘러싸고도 대선에서 분명히 중요한 약속을 했음에도 전혀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김용익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대책특위 위원장

 

홍준표 지사가 오늘 아침 신문에 12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이사회에서 이미 의결해놓고 계속 숨기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기사를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2일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결의한 날이다. 홍준표 지사가 속해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심해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결정한 그날, 홍준표 지사는 비밀리에 이사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놓고 소위 노사협상을 하는 듯 사기극을 벌이고, 협상이 되지 않아 진주의료원을 폐업 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성노조 운운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여당도 응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출석을 새누리당에서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논의하지 않으면 어디서 논의를 하겠나. 그리고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권고한 국회 의견을 정면으로 짓밟은 도지사의 행동에 대해 국회가 아닌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또한 새누리당은 무슨 이유로 홍준표 지사를 옹호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저는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홍준표 지사의 폐업조치가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날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고 100일을 앞두고 폐업을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피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바란다.

 

 

■ 이언주 원내대변인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서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법적근거가 없어 막을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 민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극적으로 임했는데 특히 지방의료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미 개정안 통과가 됐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의 폐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과가 됐었는데, 이것이 법사위에 가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졌다. 폐업 결정 이전에 통과만 됐으면 그 법적근거에 의해 폐업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보건복지부, 새누리당은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법적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 정호준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정책과 경제 분야를 자문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반경제민주화 인사를 위촉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출범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다룰 공정경제분과에 위촉된 위원들의 면면이 조금 우려스럽다. 슈퍼갑인 대기업을 대변해온 김앤장의 현직 고문을 분과장에 앉히고, 경제민주화는 제조업을 괴멸시킨다며 독설과 색깔론으로 선동했던 경제반민주 인사도 분과위원에 포함됐다. 이는 인사 참사다.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일부러 그러는 것인가. 지난번에는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앤장 출신 한만수 내정자를 앉히려다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었다. 결국 후보자의 역외탈세가 드러나 좌초됐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분과를 김앤장과 경제반민주인사에 넘겨줘서야 되겠는가. 이러니 국민이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의심하는 것이다. 대통령께 정중히 전한다. 진정으로 공정경제를 바라고 진정으로 경제민주화를 바란다면 을의 아픔을 아는 사람,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인사로 교체하길 촉구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6.15 남북행사를 정부가 걷어차 버린데 이어 오늘 시설점검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북하고자 했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방북허가가 현재로 볼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마저 또 걷어차 버린다면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미 민주당 김성곤 의원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들과 관련자들이 어제 삼천배까지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남북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참으로 유감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대화를 넘어서 평화, 경제교류까지 이어져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완전하게 단절된 막막한 상태이다.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대화 재개를 위한, 즉 ‘대화를 위한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대화를 위한 대화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외교부 장관, 정말 하나의 기회라도 잘 잡아채서 꽃을 피우도록 노력해야하는데 ‘소쩍새 한 번 운다고 국화꽃이 피겠느냐’는 안일하고도 배부른 태도는 정말 한심하고 개탄스럽고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어제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어디 갔었는지 남북의 악화 속에서도 보이지 않더니 어제 불현 듯 나타나서 ‘엿’이니 ‘핫바지’니 하며 참으로 경박하기 그지없는,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가 사실상 자신이 이끌고 있는 자신의 부처인 통일부를 비하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경박함,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안일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말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견디기 힘들다. 더 이상 경박함, 천박함, 안일함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주도적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3년 5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