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5월 30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6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의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점검회의를 하는 시간이다. 6월 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을의 눈물 닦아주자”이다. 현장에 가봤더니 눈물이 다 말라서 이제는 비명과 같은 절규의 현장이었다. 을의 절규와 비명에 답하는 6월 국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6월 국회에 임하는 두개의 기준은 그야말로 ‘을’, ‘을의 눈물’이고 ‘민생’이다. 을의 눈물과 민생을 확실하게 챙기고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오늘은 그 점검회의가 될 것이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 6월 국회는 정기국회 이전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던 법률안들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이다.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왜 여야가 그러한 법률들의 처리에 합의를 하게 됐었는지 그 취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83개 법안들은 여야가 공약 했던 사안 중에서도 공통된 사항을 전임 정책위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차례 고민한 끝에 추려낸 것이다. 약속 자체를 당시 후보들이 국민들께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의 처리도 단순히 여야 간 이야기가 됐던 것을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여야가 함께 약속을 지켜서 법률안 처리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가 바뀌었다 해서 국민들께 했던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을 하거나, 또는 경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선 당시에는 경제가 좋아서 공약을 했던 것인지 되묻고 싶다.

 

민주당에서는 임시국회에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공약을 우선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쇄신과 관련된 4개 법안, 그리고 여러 차례 강조한 을의 눈물 닦아주는 것과 관련된 법안, 검찰개혁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법률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들, 간사님들 법안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

 

 

■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오늘 원내 전략 관련해서는 딱 한마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약했고 당에서도 공약해서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초등학교 20명, 중고등학교 25명 이내에 한명의 교사가 배치되는 교원수급에 아무 대책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저희 당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아무 메시지가 없어서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 드려야겠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을 인성중심으로 갈수 있게 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해서 예산배정 때부터 수급계획을 세우시길 부탁드린다. 대한민국 교육계의 고집을 고치는 데 최선의 방법은 이것이 아닌가 싶다.

 

 

■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 같고 새누리당은 딴 나라에 가 있는 것 같다. 밀양 송전탑 이야기의 예를 들겠다. 지금까지 7, 8년 동안 한마디 제대로 대응도 하지 않고 밀양이 남의 나라 땅처럼 생각해서 한 번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었다. 하도 답답해서 야당인 저희 민주당이 나서서 찬성 측, 반대 측, 한전도 만나고, 반대 대책위원회도 만났다.

 

특히 전병헌 원내대표께서 직접 밀양에 가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반대측 주민들이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달라고 해서 당의 당론으로 정해서 전문가와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에서 소위원회에 조경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2주정도 계속 봤는데 정부 측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제 깨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와중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나몰라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은 집권여당이다. 이는 야당인 우리가 여당처럼 하고 있지 않느냐. 적극 나서서 중재 좀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정부, 한전, 반대측 의견 수렴하면서 서로가 불만은 있겠지만, 전문가협의체에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결정을 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인기가 없다고 해서 머리가 아프다.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많은 의원님들이 질책과 지도 속에서 밀양 송전탑 문제를 일단의 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 오제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사항이 3가지다. 첫째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한 이야기이고, 둘째는 영유아보육에 대해서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서 서울시를 비롯해 지방에 현재 20% 더 국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복지위에서 통과된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고갈문제에 따른 장기지속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국민연금법 개정건이 있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다. 현재 100조 정도를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대기업들이 번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데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동반성장과 일자리창출, 공정거래에 모범을 보이는 대기업으로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문제가 또 하나의 현안으로 있어서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있다.

 

첫 번째,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가 적자와 강성노조를 이유로 해서 폐업을 했는데 이 두 가지는 근본적인 철학과 출발부터 틀린 이야기이다. 아시는 바처럼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전부 적자상태이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병원은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특히 공공의료기관이 흑자를 내고 이익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복지선진국에서도 의료의 문제는 국가 보험에서 100%보장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료 기관도 적자를 문제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장율을 어떻게 올려서 국민의 부담을 더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이 의료보험의 관건이다. 지난 대선 때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보장율 100%로 올려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민주당도 의료보장률을 60%에서 80%올려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약을 했었다.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 적자라 해서 폐업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익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고 병원들이 이익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발상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성노조의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과의 노사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방정부와 노조 사이에서 정부와 노조 간의 문제가 노사관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고, 노사문제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노동자와의 관계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정부가 의료노조를 강성노조 운운해서 이용해 병원 자체를 폐업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노사관계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논리와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의료, 의료제도의 공공성과 국민 부담을 더는데 잘못된 출발이다. 이런 논리로 한다면 지방의료기관이 34개 전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지방의료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폐업을 반드시 철회해서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그와 관련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영유아보육 이 세 가지 중요한 국민복지에 대한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정상화하고 반드시 합리적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

 

 

2013년 5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