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00일 평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3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책위의장실(213호)

■ 장병완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축하드린다. 일본과의 관계보다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더 우선시 한 외교적 측면, 또 국민과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공약 가계부를 역대 정부 맨 처음으로 제시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성과를 놓고 볼 때 종합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지난 100일은 국민과의 소통이 없고, 대선 공약에 대한 신뢰가 없고, 남북 평화가 없는 ‘3무 정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야별로 박근혜정부 100일을 평가해 보겠다.

먼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의 처리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내에서 속도조절론, 갑을상생론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경제민주화 입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을’이 살아야 ‘갑’도 산다는 인식하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을의 지위와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된다는 것이 민주당 인식인데, 이를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다름 아닌 ‘갑 지키기’인 것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갑이라 볼 수 있는 GM 미국기업의 민원을 위해 1700만 근로자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건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민주화의 후퇴 시도, 통상임금의 예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다름 아닌 ‘갑 지키기’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박근혜정부의 인사정책이다. 윤창중 씨 사건은 박근혜정부 인사실패의 전형적인 종합판이다. 국민과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고, 윤창중 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국가의 품격이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 윤창중 인사의 책임은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박근혜정부 인사정책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집대성된 사례이다. 박 대통령 당선 이후 14명의 인물이 낙마했음에도 이 같은 인사파탄의 원인인 인사검증시스템이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나홀로식 인사, 불통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이다.

다음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는 선거 때는 화려하게 보였지만 선거 이후에는 그 실천에 대해 담보되지 않은 캠페인성 불량식품이 아닌가 생각한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지방 선거 이후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을 순서 있게 추진하는 상대적으로 신선식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선공약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0-5세의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의 국가보장, 공공의료의 확충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들이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당초 공약에서 대폭 후퇴하고 있다. 우선 0-5세 무상보육에 대해서 확대는 했지만, 확대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저버리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대폭 후퇴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은 환자의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속빈 강정으로 전락했다. 공공의료의 확충 약속 역시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사실상 정부에서 방조함으로써 오히려 공공의료를 말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은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이다. 한국 사회 노동문제의 고질병은 비정규직 문제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 축소와 정규직 전환 문제는 도외시하고 시간제 일자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공공부분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2015년까지 전환하겠다는 공약 역시 목표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말로 한 발짝 물러서고 있는 이후 100일 동안 아무런 이행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더불어서 비정규직 200여만명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이미 계획된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2014년 이후에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는 수준으로 대폭 후퇴했다.

다음으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개성공단 폐쇄사태를 거치면서 한반도 불신프로세스로 치닫고 있다. 6.15공동선언 남북공동 행사 및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방북을 불허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회의 창마저 닫는 우를 범하고 있다. 대화의 물꼬를 터왔던 수많은 선민후관의 예를 거울삼아 지금이야말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남북 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약속드린다. 대선 공통공약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을을 위한 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등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우선 이번 임시 국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듯한 민주당을 목표로 해서 우선처리법안 35개 법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의 을 살리기는 을이 살아야 갑도 산다. 갑이 살지 않으면 을도 죽는다는 논리보다는 을이 살아나야 갑도 산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크게 보아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활동으로 이해하면 된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와 공정한 룰의 확보, 노동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세 가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처리가 바로 을을 위한 활동의 중심이 될 것이다.

세부과제로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는 전월세 상한료 설정 등 주거복지 강화 법안들, 불공정 대출의 규제 강화, 채무자 보호, 카드 수수료 상한 설정 등의 금융측면에서 을들의 보호,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해소,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진주의료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지병의료원 설치법 개정 등 그런 차원에서 16개 법안을 선정했다. 둘째로 정의를 위한 공정한 룰의 확립 차원에서는 대리점 및 가맹점, 납품업자들에 대한 보호,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 및 제품 밀어내기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법안 11개를 선정했다. 끝으로 노동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안과 열악한 노동요건을 개선하는 8개 법안을 선정해서 여당과 논의해 나가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무너진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후퇴하는 경제민주화를 정상화하고 부당한 갑을관계를 정상화하며 공공의료와 보육을 정상화하고 국민안전과 공정세정의 정상화에 힘써 대한민국을 궁극적으로 정상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종합적으로 박근혜정부 100일을 평가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막상 내용은 아무것도 찬 것이 없는 공갈빵 같은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 100일은 낙제점이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통의 100일 이었다. 결과는 인사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고, 윤창중 사건이 불통정부의 첫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제2, 제3의 윤창중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인사문제 있어서 조금 더 소통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대선 때는 시대적 흐름에 이기지 못해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결국 그것이 짝퉁임 드러났다. 짝퉁은 시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낸다. 박근혜 대통령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수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고 결국 갑을 위한 정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문제에 있어 통상임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미국 GM 회장의 한 마디 때문에 우리 2천만 한국의 노동자 직장인들이 흔들린다는 것이 참으로 창피한 일이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과 법원 판결을 통해서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노동자 직장인의 권리가 조금씩은 신장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갑자기 정부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미국 기업의 대변인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이다. 통상임금의 축소 문제는 논의 테이블이 올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더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2013년 6월 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