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202호)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부로 박근혜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게 됐다. 국민은 박근혜정부에게 더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표는 “B학점이다”라고 평가했지만 그 말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민은 지난 100일과는 다른 정부를 갖고 싶어 한다. 지난 100일 박근혜정부의 흔적은 밀봉으로 시작해서 그랩(grab)으로 끝난 인사참사였다.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은 수첩을 보고 말하고 장관들은 수첩에 받아 적는 수첩정부 이제 끝내야 한다. 바꿔야 한다. 또 필요할 때 사라지는 실종정부 끝내야 한다. 국민의 바람만을 머금은 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실종정부, 국민은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아직 저버리지 않은 것 같다. 민주당은 성공한 박근혜정부를 위해 최대한 협력할 것이다. 국민의 고통을 풀어주는 정부가 되길 희망한다. 박근혜정부가 앞으로 지난 100일의 실패를 겸허하고 철저하게 돌아보고 성찰을 통해 차마 하지 못한 100일 잔치를 1년이 되는 돌에 돌잔치를 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정원 사태가 심각하다. 사법정의와 국기를 바로 세운다는 사명감으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할 것이다.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국정원이 불법 대선개입으로 국기를 문란시키자 경찰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2차 국기문란을 벌였다. 이제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국정원 경찰에 이은 3차 국기문란사건이다. 국기문란의 카르텔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한 담합이고 야합인가. 검찰에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 사법정의와 국기를 바로세우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열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의 역외탈세 의혹이 엄청난 국민적 분노를 부르고 있다. 국세청과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추징시효 만료기간인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자법 ‘전두환 추징법’을 반드시 6월에 통과시켜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새누리당과 최경환 원내지도부도 이 점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것이라 본다. 새누리당이 정의를 되찾고 바로 세우는데 기꺼이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출범 100일 선물이 원전 10기의 가동중단과 블랙아웃 위기다. 참으로 갑갑하고 한심하다. 원전부품 사기극,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끝장낸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치결과를 봐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하겠다”는 밝힌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의 조치결과가 미흡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는데 나설 것이다.

 

지난주 사람다운 생활을 위한 노동과 임금 T/F를 구성해 출범시켰다. 간사는 은수미 의원이다. 오늘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T/F를 출범시킬 것이다. 노동과 임금의 정상화, 일과 가족의 양립 이 두 의제는 앞으로 3개월간의 T/F활동을 통해 정기국회부터 민주당이 시대정신을 머금는 2대 과제로 철저하고도 박력 있게 기대감을 가지고 추진할 의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이 6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 111개를 선정했다. 이 중 대선 시 여야 공통 공약을 입법화하는 내용이 다수 들어있어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검찰개혁, 방송공정성의 확보 등 기 합의했던 중요한 의제들은 통째로 빠져 있다. 특히 지난 3월 17일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해 합의했던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5개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점추진법안 어디에도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경제민주화 관련 의제들이 상당수 제외되어 있어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추진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재벌과 대기업들의 반발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의 속도조절을 거론하며 지난 여야 6인협의체에서 합의했던 의제 중 이미 법사위에 가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내용들이 빠졌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에 있어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제 등이 빠져 있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역시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에 관한 규제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 빠져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남양유업 사태에서 초래된 대리점 사업자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보완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태도는 갑 지키기에 연연하는 새누리당이 본모습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물쩍 뒤집어버리고 신뢰를 상실하는 행태를 이번 6월 국회에서 현실화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갑 지키기로 일관하면서 갑을의 부당한 관계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절대다수 국민이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땡볕더위가 시작되면서 최악의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력대란 뿐 아니라 국민은 다시 후쿠시마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원전을 대상으로 불량 부품 납품업체, 부실 검수기관, 무능한 감독기관의 3박자에 무책임한 정부까지 가세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범죄다. 불량부품을 검수하는 한국전력기술과 이를 납품받은 한수원, 원전의 운영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자원부, 원자력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실까지 낱낱이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소재를 추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정부조직개편 때 민주당에서 원자력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그대로 둬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총리 산하의 차관급 위원회로 격하시켜 원자력 업무의 독립성을 저해시킨 장본인이 도대체 누구였나. 총리실 소속도 민주당이 주장해서 했던 것이지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두려고 했었다. 원자력 안전은 구멍 나고 있는데도 국정의 최고책임자와 집권여당이 이를 담당할 기관의 위상을 격하시킨 장본인들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일부 부정한 업자에 의한 단순한 비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임을 시인하고 대국민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영광원전 5, 6호기 납품비리 적발 시 마땅히 모든 원전 모든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을 범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대국민사과부터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넣지 말기 바란다. 검찰의 명예를 걸고 일선수사팀이 40일간 수사한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뒤집으려고 부당한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은 정권호위를 위해 지시를 왜곡하고 검찰의 독립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편향이 되어 판단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믿으라는 것인가.

 

우리는 황교안 장관의 부당한 행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교감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도 위반했지만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도 분명히 위반했다. 지난 대선시기에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인터넷에 수백개의 ID로 수천건 수만건의 선거관련 게시글, 댓글을 올린 것이 선거개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채동욱 검찰총장은 외압에 굴하지 말고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반드시 기소해야 할 것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독립성과 명예를 지킬 수 없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진실이 왜곡된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장관 불신임안을 비롯해 모든 총력을 다해 황교안 장관의 부당한 행태를 저지하고 제동을 걸겠다.

 

 

■ 전해철 법률부대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8년 전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는 이러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절대 남용하지 않고 신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작금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행위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수사지휘권을 적법하게 해야 함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계속한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이명박정부에서 검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검난(檢亂)을 야기하고 여러 가지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지휘권 행사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지금까지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는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주기 바란다.

 

 

■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가 어제 이름을 바꿨다. ‘을지로위원회’이다. 이는 ‘을을 지키는 길로’ 위원회이다. 여기에는 노력이라는 뜻도 있고 법(law)이라는 뜻도 있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를 막고 국민을 지켰듯이, 민주당은 갑의 횡포를 막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현대제철, CJ, 대한통운,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등 잇따른 현장 활동으로 5월 민주당은 을 지키기로 자리매김했다. 6월 민주당은 5월 현장 요구에 따라 입법적 성과물을 내고 국민에게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6월 국회를 ‘을을 위한 국회’로 규정하고 당과 을지로위원회가 열심히 입법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종훈 의원 중심의 경실모가 밀려오는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해 임시저류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남양유업처럼 기존 공정거래법에서 분리된 대리점만을 위한 특화된 법을 내놓고 있는 반면, 이종훈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대리점 특약점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법률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속도조절론을 내세워서 일부를 제외하고 경제민주화 의제는 6월 국회에서 배제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래서는 안 된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의 횡포, 을의 눈물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초미의 관심이 되자 다시 경제민주화 의제를 꺼내기는 하지만 시늉만 내자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6월 국회에서 철저하게 이러한 법들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6월 국회 일정상 10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대정부질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를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당장 이번 주부터 바로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시작해야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상임위에서 결과물이 나오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6월 국회에서 제대로 된 을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즉각 관련 3개 상임위 법사위, 정무위, 환노위의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고 즉각 법안심사소위를 시작하기 바란다.

 

 

■ 김영주 정무위 간사

 

오늘 6월 4일 본회의가 끝나면 여당 간사와 간사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어제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오늘 간사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내용은 가맹사업자 대리점 불공정거래에 대한 청문회를 이번 임시국회에 할 예정이다. 청문회 대상은 금년 들어 편의점 대리점주가 4명이 자살했는데 그 중 3명이 CU다. CU와 을의 눈물의 대표적 사례로 부각된 남양유업 대표를 출석시켜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 조카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검찰에 2건으로 고발되어 있다. 주가조작과 저축은행 건물매입 의혹에 대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이미 작년 정기국회 국감에서 정무위원들이 이에 대해 다 밝혀내고 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했었는데 불출석했다.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철저히 밝혀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생각이다. 또한 국민의 노래인 5.18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낼 생각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가 길지 않다.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날짜로 보면 8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제 정무위 여당간사의 구두로 그 중 5일 정도는 법안소위를 개최하자고 합의해서 그 안건 중 꼭 논의해야 할 핵심안건을 여당에 내놨다. 남양유업방지법을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주요내용은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을지로법 그중 가장 핵심은 프랜차이즈 대리점의 가맹점법이고 하도급을 보호하는 일감몰아주기 대표법안 등 불법 행위를 한 갑에 대한 조사권, 고발요청권 등을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 부여하자는 안건이 있다. 또한 공직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김영란법이 정부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면서도 표류한지 1년이 넘었다. 본인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공직자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하자는 주요내용으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주당의 핵심 법안으로 정무위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 은수미 부대표

 

어제 민주당과 쌍용차지부는 24명이 죽고 4년째 농성이 이어지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원인인 고의부도와 회계조작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동시에 실직과 생활고로 고통 받고 있는 쌍용차 정리해고자 등 실직자들의 전원복직이 2009년 쌍용차 경영진과 쌍용차지부 노사 간의 8.6합의는 법적 의무이며 마힌드라사의 책임이라는 서울 변호사회에서 직접 검토하고 작성한 법률의견서를 인도 마힌드라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주요내용은 8.6합의서에서 적용대상자는 희망퇴직자나 정리해고자를 무론하고 이미 정리해고 된 근로자 전체이며, 쌍용차 한국 경영진이 정리해고자보다 희망퇴직자의 복직을 우선하겠다는 발언은 정리해고자의 우선복직이라는 법률적 의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고 만약 합의가 이런 식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이 합의서는 무효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의 의무가 진상규명이라면 쌍용차를 인수한 인도 마힌드라사의 의무는 8.6 합의서의 이행, 즉 정리해고자 및 희망퇴직자를 포함한 실직자 전원의 복직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이것을 인도 마힌드라사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겠다.

 

 

■ 부좌현 부대표

 

원전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우리사회의 원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원전 사태에 따른 전력대란 문제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원전수출 치적 쌓기에만 급급했던 이명박 정부의 원전안전감시기능의 도외시 인식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12월 UAE에 원전 수주한 이후 이것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처럼 선전을 했다. 그러다보니 작년에도 원전 납품 비리가 터졌는데 감사원특별감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간합동조사단 조사, 검찰 형사고발 등의 통상적 조치만을 취하는 데에 그쳤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출정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차원의 고려가 배경이었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실한 검찰조사와 이후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까지 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수원이 앉고 있는 발전사 간의 운영시스템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봐서 확실하게 이번에 원전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해결할 의지를 분명히 가질 것을 촉구한다.

 

 

■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탈북민에 대한 인권보호는 우리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당연한 인권과제다. 그러나 최근 탈북청소년 9명이 중국을 거쳐 강제 북송된 소위 라오스 사태는 우리 정부의 탈북민 인권정책이 얼마나 총체적 난맥을 보이고 있는지 잘 이야기해준다. 더욱이 탈북민을 두고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브로커들이 벌이는 인신매매까지 보도되고 있다.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동안 탈북민 정착과정에서 이뤄진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간헐적으로 보도됐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탈북민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정착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전반적인 인권보호 정책에 대한 전면적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주당 외교통일상임위원회는 새누리당에 대해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개성공단 사태가 점점 더 꼬여가고 있다. 해소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도 불허하고 더 나아가 6.15 공동선언 기념식까지도 막는데 대해 참으로 유감을 금치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상황으로 가기 전에 국회 차원에서 남북한 국회의원 회담을 제의하고자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점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 백군기 부대표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순국선열을 추모한다. 올 6월은 정전 60주년을 맞는 보훈의 달이다. 흔히 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표현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순국선열의 뜻을 되새기고 올바로 추모할 때만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

 

민주정부에서 국군포로 20가족, 납북자 18가족이 상봉을 했다. MB정부에서는 두 가지 다 해서 두 가족 밖에 못했다. 정부는 전향적으로 500여명의 국군포로 송환 대책과 북한에 있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해야한다. 민주당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3년 6월 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