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6월 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같아 기쁘다. 북한이 남북 당사자 간 대화의 장에 돌아오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또 북의 제의에 대해 우리 당국이 신속하고도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평화는 대화에서 온다고 주장해 왔다. 한반도의 긴장 극복을 위해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남북 간의 대화를 촉구해 왔다.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인의 박수를 받는 일이고, 특히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는 것은 바로 남북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북이 소득 없이 자존심을 겨루는 대화가 아니라, 실사구시(實事求是), 물실호기(勿失好機)의 회담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화해협력시대를 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산가족상봉을 신청한 우리 측 노인 분들이 12만 8천명이었는데, 그동안의 5만 6천 명이 벌써 돌아가셨다. 실향민 1세대들의 연세가 많은 만큼 이산가족 상봉문제, 이번에 꼭 함께 거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남북 당사자 간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첫걸음이기를 기대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모처럼 박근혜정부가 신속하고 잘한 결정을 한 것 같다. 아무리 나쁜 대화도 긴장과 전쟁보다는 좋은 것이다. 당국 간 회담을 통해서 막힌 것은 뚫고 끊긴 것은 연결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긴장과 대치의 프로세스가 신뢰와 교류의 프로세스로 바뀌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최근에 새누리당 쪽에서, 또 일부 보수언론 쪽에서 ‘을’ 살리기 문제를 속도조절론 에 이어서, 편가르기로 호도를 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 ‘을’살리기는 시장의 반칙과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다. ‘을’살리기 입법은 특정계층 편들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만연한 불공정과 반칙을 해소하는 것으로 갑도 건강하게 하고 을도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영유아보육법이 처리돼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여야 한다. 지금 무상보육의 꿈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이 재정고갈로 중단위기에 빠졌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과 법적 뒤처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보건복지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새누리당 법사위가 7월째 표류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렇다 할 입장 변화 없이 사라져버린 상태이다.

 

며칠 전에 지방 4대 협의체장도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러 국회를 방문했고, 여야 원내대표도 면담을 한 바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국회에서 책임있게 처리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로 돼 있다. 우리 정치권과 모든 국민의 관심이 경제현장의 민주화에 쏠려 있는 사이에, 경제 혈맹이고 경제 근간인 금융분야에서 민주화에 역행하는 관치경제가 맘껏 부활되고 있다.

 

최근에 정부가 단 한 주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KB금융지주회사와 관련한 회사, KB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65%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해서 인사를 종횡무진으로 개입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전혀 관계없는 BS지주회장까지 마구잡이로 바꾸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인사에 왜 정부당국과 금융당국이 간섭하는 것인가.

 

모피아 전성시대의 부활이 관치금융의 퇴행적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코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6월 국회에서 단단히 브레이크를 걸고 따져 물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관치금융의 퇴행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못을 박겠다.

 

 

■ 신경민 최고위원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혐의 그리고 구속여부를 놓고 장관과 검사가 대치하고 있다. 벌써 14일째다. 장관 한 사람과 전체 검사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정부 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원세훈 김용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황 장관은 법과 원칙, 검찰과 소통하면서 업무협조하고 있다는 말 뒤에 숨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황 장관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정식으로 선거법 불기소 불구속수사를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당당하게 밝히면서 공식으로 문서로 수사 지휘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에게 승복하고 검찰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다. 만약 검사의 수사 결과와 반대 결론을 내고 수사지휘를 한다면 앞으로 국정원 검찰개혁 경찰개혁은 그 자리에서 끝난다. 더 이상 계속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정권에게는 국정원 댓글 정권이라는 꼬리표가 5년 내내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묻는 목소리들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말고 순리를 택할 것을 황 장관에게 권고한다. 그리고 황 장관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세력이 있다면 더 이상 황 장관에게 그런 엄청난 반역사의 길을 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바란다.

 

그리고 19일이 시한이기 때문에 9일이 사실상 시한이다. 열흘 전이면 시한이 지나간다. 지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장을 작성하기 바쁜 시간이지만, 지금 검찰은 손을 놓고 과천 법무부 청사만을 바라보고 있다. 만약에 9일이 지나가거나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바로 재정신청이 법률적으로 가능해진다. 재정신청의 의미는 검찰이나 정권의 담당자들이 너무나 잘 알 거다. 그리고 저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늘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런 뜻을 전달하겠다. 청와대에서 뵙겠다.

 

 

■ 조경태 최고위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실천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을 알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당연한 정치적 책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국민과 약속한 것이 있다.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약속이 있다면 집권여당보다 더 열심히 행동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에게 사랑받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

 

지역마다 서로 관심사항이 다르겠지만, 부산을 비롯한 영남지역 초미의 관심사에는 신공항 건설이 있다. 이것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우리당 후보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부산에서 몇 번이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 국토부에서는 신공항 수요조사와 관련해 5개 시도지사의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민들과 영남시민들은 이런 대사기극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지해야 한다.

 

전병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관치금융에 대해 한 말씀하겠다. BS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난 9월부터의 감사결과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연히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갈등요인을 없애는 데에 중요하다. 무리한 요구나 무리수를 둔다면 정권의 무슨 도움이 되겠나. 민주당에서는 해당상임위에서부터 관치금융을 뿌리의 싹을 없애겠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강행하며 역사를 미화하고 있다. 첨예한 역사적 논쟁을 겪고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은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국민세금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정부의 개념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지난 6월 4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자체 재정난을 호소하며 무상보육 국고지원률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중구청은 올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을 위해 300억 원 예산을 책정했다. 지역경제 살리라고 뽑아났더니 박정희 전 대통령 우상화경쟁에 눈먼 지자체가 한심할 뿐이다.

 

이외에도 경상북도는 최근 5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한 사업에 무려 1,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복원한데 이어 퍼스트레이디 역사문화센터를 짓기 위해 140억 원 예산을 추가 책정했다. 상식 있는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지자체들의 전직 대통령 우상화 경쟁을 중단시켜야 한다. 전국적으로 새고 있는 국민혈세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OC예산을 대폭 줄여 재정을 충당하는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가 발표되면서 지방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오석 경제부총리장관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설명한 공약가계부 내용에는 국책사업인 과학벨트예산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중부내륙화 고속도로 등 충청현안 예산이 배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선 때, 지역주민과 한 약속으로 당선됐으면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증세 없이 잘 할 것으로 장담했는데, 정작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은 져버린 채 제일 먼저 지방부터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새기며 전국을 두루두루 골고루 챙기는 마음으로 공약가계부를 쓸 것을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정부의 역사왜곡 방치가 도를 넘고 있다.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심사를 통과했다. 뉴라이트학자들이 발간했던 대한교과서에서 그들의 역사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제주4.3사건이나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반란이나 폭동으로 규정하며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고 있다.

 

이런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가 주도적으로 집필한 한국사 교과서가 검증이 통과돼 이런 인식이 그대로 교과서에 실릴 경우, 학생들은 독재시대 민주화 역사에 관련해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의 역사왜곡 방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교과서 심사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8월 최종심사에서는 올바른 검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도 문제다. 종편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방송 징계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소위원회는 한 마디로 막장이었다. 채널A 보도부본부장은 광주에 침투했다는 주장하는 탈북자가 광주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하는데 채널A의 사과방송이 거짓방송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낳아서 기른 자식에게 갑자기 자식인 증거를 대라는 꼴이니, 위장치매도 아니고 정상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것을 저널리즘이 작동해 5.18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나온 것이라고 맞장구치는 새누리당 추천의 심의위원이 전직 기자 출신이라는 것이 놀랍다. 방통위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들리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 법원의 종편 허가심사자료 공개마저 방통위가 사실상 거부했다. 방통위는 종편을 위해서라면 양잿물을 마실 기세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어떤 선물을 줄지만 골몰하는 박근혜 정권의 방통위를 보고 있자니, 앞으로 또 어떤 역사유린행위가 권력의 비호 아래 벌어질지 참담할 지경이다. 방통위가 이 문제를 어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

 

 

6월 9일 오후 2시에 여의도광장에서 민주당과 시민사회 공동주체로 만민공동회가 열린다. ‘갑’의 횡포에 숨죽여 눈물 흘리던 우리사회의 ‘을’들이 함께 모여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비장함만으로 가득한 분위기보다는 슬픔을 나누면 기쁨이 된다는 말처럼 유쾌하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축제가 될 것이다.

 

6월 국회를 반드시 ‘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근근이 버티는 우리경제구조를 바로 잡아야 비로소 갑을상생이 가능하다는 꿈을 현실로 바꾸는 첫 국회로 만들기 위한 다짐의 장이 될 것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우리는 역사 속에서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이 결국 정권을 실패로 몰아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청구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데 골몰하고 있다. 경북관광공사는 보문단지 내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형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를 이식하고 있다.

 

사실 과잉충성의 우려는 이미 인사청문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장관후보자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5.16과 유신독재에 대해 하나 같이 답변을 회피했다. 과잉충성은 정권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독이 든 사과에 불과하다. 박근혜정부의 장관과 기관장들이 이제라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하기 바란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정부 측과의 첫 번째 정책협의회가 다음 주 수요일에 개최된다. 복지부장관과 산업부장관, 기재부1차관이 참석한다. 보육문제와 원전사태를 주제로 정책협의를 하기로 했다. 앞서 원내대표도 이야기 했지만 보육대란이 예고돼 있다. 민주당은 정부 측이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할 수 있도록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야당과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열기로 정부 측과 협의됐다.

 

 

 

2013년 6월 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