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지키기 비대위-민주당 민생법안 제출 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5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을 살리기 비대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번 저희가 여러 정책간담회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6월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청원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정책위가 준비한 내용들이 혹시라도 을 살리기 비대위에서 준비하거나 지적한 사안과 내용이 빠진 것이 없는지 검토하고 점검하기 위한 자리이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내실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서 보다 완벽하게 을을 지키고 을을 살리는 입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과 을 살리기 비대위의 을에 대한 눈물을 닦아주자는 노력에 대해 갑을의 문제를 갑과 을로 편 가르기 하는 식으로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우리의 을을 지키고 살리자는 취지가 결코 갑을 죽이고 을을 살리자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갑이 있어야 을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을에 대한 갑의 수탈적, 약탈적, 비상식적인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익구조가 결국은 을도 짓밟아 죽이게 되고 을의 고혈을 빨아 비정상적 경영으로 유지되는 갑은 긴 생명을 갖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을을 지키고 살리는 노력으로 수직적, 종속적, 예속적인 노예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바꿔내는 것이 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갑의 건강도 지키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갑을의 상생의 문제이지 결코 어느 한 쪽을 죽이자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잘못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바르고 정의롭게 바로 잡자는 노력과 의지를 마치 편 가르기니, 속도조절이니, 살리고 죽이느니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호도하고 왜곡하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새누리당이 정당 이성, 집단적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을의 비명과 절규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집단적 이성과 양심을 믿으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성과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고맙다.

 

 

■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요즘 사람들이 저를 보면 피곤해 보인다고 한다. 그야말로 가히 전국의 을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말하는 것 같다.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제 일어나서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의무감으로 말하는 것 같다. 정말 절박하게 말하고 있다. 어제 관악에 있는 농심 대리점에 갔는데, 대리점주께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중단하면 집이 쫄딱 망하기 때문에 한다. 빚이 1억 5천에서 2억 쯤 되는데 여기서 중단하면 우리 집안은 다 쓰러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신라면 한 박스 23,000원으로 받아서 21,000원에 내놔야 하는 이 피땀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셔야 한다”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는 모습을 봤다.

 

어제 남양유업에서 4차 회의를 했는데 또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남양유업도 매출이 20~30% 떨어졌다고 하면서 절박하다고 이야기 한다. 결국 을이 살아야 갑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남양유업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느끼고 있다. 빨리 상생하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할 텐데 아직 그러지 못해 답답하다. 6월 국회는 바로 이 문제를 풀어주는 국회이다. 그래서 남양유업이 업계를 대표해서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앞서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협상이 더 어려워 보이는데,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첩경의 길이다. 그런 점에서 6월 국회는 을도 살리고 갑도 살리는 정말 중요한 국회라고 생각하면서 임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같이 협조해서 하자. 이는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갑과 을을 정말 상생하게 만드는 법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답답하다. 이번 일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를 민생 차원에서 풀어가자는 것이다. 그런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번 국회를 을을 살리고 또 함께 갑을 살리는, 우리 국민을 살리는 실질적 경제민주화를 이룩해내는 국회로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을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힘없고 어두운 질곡을 사시는 분들에게 밝은 빛을 선물해주시려는 분들이라는 점에 정말 감사하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우선 을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35개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협의회에서 분류한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을 살리기의 지향점을 3개로 잡았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차별 받고 있는 부분을 정상적 차별이 아닌 부분의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입법적으로 도와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 전세업자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하는 법 등과 관련된 것이다. 또 경제민주화가 대표적인 것이 되었는데 시장경제에만 그들을 맡겨놔서는 갑과 을의 균형적 관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고 점점 더 악화될 뿐이라는 측면에서 공정한 룰을 확립하는 것과 관련된 법안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이렇게 세 유형으로 지향점을 잡고 35개 법안을 선정했다.

 

이는 앞으로 비대위에서 더 제시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각자 을을 위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쪽에서 단순히 경제 살리기, 일자리에 우선을 둔다고 말하면서 속도조절론, 갑을공생을 주장하면서 김 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우리는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 고맙다.

 

 

■ 김영주 정무위 간사

 

오늘 오전에 정무위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다. 우리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을 살리기를 대표적인 사례로 정무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운 편의점주 중에 4분이 자살했는데 3분이 CU출신이다. 또 남양유업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대리점에 횡포를 부려온 문제가 있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다. 국회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 대리점은 남양유업, 편의점 중에는 CU를 정무위에서 6월 임시국회 때 청문회 하기로 위원장과 이야기가 됐다.

 

저희 정무위에 핵심 법안이 많이 있다. 6월 14일에 시작해서 6월 21일까지 6일 중 나흘간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 안에서 하도급 관련된 일감몰아주기 등은 이번에 정무위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주당이 상생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무위에서 법안소위를 개최해 반드시 하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을 출석시켜서 이번에 편의점이나 대리점 등 부당거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최선을 다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함께 하겠다.

 

 

2013년 6월 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