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전병헌 원내대표

 

마침내 내일 남북 당국회담이 서울에서 시작된다. 온 국민 바라는 것처럼 시원한 결과가 있길 바란다. 장관급 회담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급하게 연연해서 일을 그르칠 필요는 없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회담이 되어야 하고, 평화와 화해․협력의 새 장을 여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는 중요한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당국회담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박근혜정부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고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모두 조급한 욕심으로 판을 깨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성과 있는 회담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에 청와대 외압설이 제기되었다.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청와대는 아니라고 하지만 신경민 의원은 구체적 정황까지 제시하고 있다. 매우 중대하고 새로운 국면이다. 국정원과 경찰, 현 정부 법무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수석까지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총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권력기관 사이의 국기문란 담합사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두 개의 정권을 이은 국기문란 계승사건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물론 그 이전에 검찰조사에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후 검찰의 조사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전임 원내대표부에서 서로 합의한 일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온 국민이 판도라 상자가 본격적으로 개봉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 영화 을 봤다. 마지막 종결부분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말이었고 참 개운치 않은 결말이었다.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이번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민에게 후련함을 주고,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번 6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제가 지난 7일 관치금융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소 귀에 경 읽기가 되었다. 이명박정부의 관치금융 폐해는 저축은행 비리로 인해 국민의 상처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관치금융은 시장경제에서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관치금융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박근혜정부가 관치금융을 더욱더 본격화하고 있다. 매우 잘못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박근혜정부에 경고한다. 박근혜정부는 관치금융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금융계에 ‘모피아 낙하산’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은 관치금융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의 허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와 을지키기에 대해 속도조절론이니 갑을상생론이니 하면서 김 빼기 작전을 하더니 최근에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을지키기 활동을 일자리 창출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인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2013 중소기업위상지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고용증가는 194만9천명이었고 이애 반해 대기업은 35만1천명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고용증가가 대기업의 5.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져 대기업의 3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55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을 발표했는데 25.6%였다. 반면 종사자는 6.9%밖에 차지하지 않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조사가 갖는 의미는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는 대단히 인색한 반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을지키기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일자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고 우리사회의 을인 중소기업들이 기를 펴고 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와 을지키기야말로 최고의 일자리 정책이다.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정책을 구분해서 별개로 취급하면서 개념조차도 불명확한 창조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길이라 호도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지연시키고 시대정신에 맞지 않게 갑 지키기를 지속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월요일 당대표실에서 내일자로 야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정쟁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국회활동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의제는 말씀드렸듯이 0-5세 무상보육에 관한 지방재정 지원방안과 원전 안전대책이다.

 

0-5세 무상보육의 핵심쟁점은 금년 들어 전면 확대된 무상보육이 지자체에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와 보육사업 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의 조정문제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지자체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이 내용은 보육사업의 전면 확대가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지자체가 이미 더 이상 보육사업의 확대에 따른 부담을 할 여력이 없다는데 기인한다. 우선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압박하기 위해서 기 국회에서 합의한 5천6백7억원의 중앙정부 예산도 아직 배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선 정부가 이를 조속히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보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말하고자 한다.

 

또한 원전 안전대책의 경우, 대책발표는 있었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점, 또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부터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 측에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박근혜정부 조직개편과정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매우 무력화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도 국회 청문대상에 포함시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격사유에 대한 제도강화를 위해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야정 정책협의회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민주당에서 제안한 정책을 성실히 검증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정책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를 촉구한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왜곡을 중단하고 진실규명에 협조하라.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대정부 질문을 보면 사실 왜곡과 물타기, 억지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무리 정권안보가 급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일간베스트 회원들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반지성적 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은 이미 사실관계가 대부분 드러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지시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보조요원들과 함께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서 1만여건의 국내 정치 및 대선관련 댓글을 올렸다. 또 대선 직전에는 박근혜 후보의 토론회에서 불리함을 가리기 위해 직원들이 서로 사전협의를 통해 수사결과 발표를 결속으로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이 이 문제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일 계속해서 황교안 장관과 청와대가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계속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장관해임 건의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할 것을 경고한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일간베스트 수준의 낯 뜨거운 사실왜곡과 억지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원전 마피아에 의해 장악된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번 원전 비리와 안전문제는 원전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공기업, 재벌기업, 관료 출신들이 인증기관을 장악하고 원전 마피아 구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원전마피아들의 검은 커넥션을 해체하지 않고는 원전비리와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원안위 위원회 결격사유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내일 보육예산과 원전안전대책을 주제로 야정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만드는 중요한 자리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자리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야당의 비판과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은철 위원장이 내일 야정협의회에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

 

 

■ 전해철 의원

 

국정원사건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위법한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지적하고 이야기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론적이지만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미온적이지만 반드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 때 약속하고 이야기 했던 것을 지켜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4월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곽상도 민정수석이 검찰에 직접 전화해 수사를 지휘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물론 당시에도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은 부인했지만 일련의 사건과 여러 사실들이 밝혀진 것으로 봐서는 과연 청와대가 무관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지나왔던 것들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더 이상 검찰수사에 대해 간섭하거나 지시하려는 의도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주에 수사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 선거법 적용 여부 등의 사실들이 분명히 결론이 나고 발표됨으로써 더 이상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한다.

 

 

■ 김영주 의원

 

박근혜정부의 금융기관의 관치금융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어제 BS금융지주 이장호 회장이 퇴진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 전 조영제 금감원부원장이 “BS금융지주 이장호 회장은 더 이상 없다”면서 노골적으로 퇴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많은 언론에서 밝혀지고 있다. 또 포스트 이장호는 은행내부에는 없다하면서 노골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기정사실화했다. 최근의 KB금융지주 회장에 재정경제부 제2차관 출신 임영록 회장을 낙하산 인사했고, 농협 금융지주가 신경분리를 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심각하고 전문적인 경제전문가가 와도 수습하기 어려운데 전 국무총리 실장을 임명했다. 모두 옛 재무부와 경제계 출신 관료출신들이 금융공기업 수장은 물론이고 금융관련협회장, 그것도 부족해서 민간금융회사까지 접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내내 4대 천왕이라 해서 민간금융기관에 MB 측근을 임명한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은 물론 내내 금융기관의 관치금융에 대해 우려했고, 낙하산 인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후보시절, 당선자시절에 얘기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들어서 더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가 금융계에 심각하게 파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관치금융으로 인해 외환위기, 카드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서민경제를 악화시킨 관치금융을 자행해 왔다. 개발독재시대의 유물인 관치금융을 청산하지 못하면 계속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서민들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진행하지 못하고 모든 금융이 후퇴될 것이다.

 

정무위에서는 어제 긴급간사회의를 요청해서 금융위원회의 긴급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요구했다. 그래서 18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그 자리에서 관치금융, 낙하산 인사의 실태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특히 금융계에 관치금융 낙하산 인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에 대해 어제 우리 정무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 이상 박근혜정부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경제, 서민들의 경제민주화 회복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김용익 의원

 

진주의료원 사태로 설치된 공공의료 특위가 오늘 첫 간사회의를 가지도록 했다. 계획을 상회하고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사태의 실태를 밝히고 공공의료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경상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방의회가 해산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지방의회에서는 이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 도지사 홍준표 지사는 이런 지방의회를 조정해서 해산조례를 강행처리하게 하는 시도를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국회에서는 일면 협조하면서 지방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고 있는 행태를 중지하기 바란다. 만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국정조사 기간 동안 처리된다면 새누리당과 홍준표 지사, 경남도의회가 역사적 죄를 벗지 못할 것이다.

 

 

2013년 6월 1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