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6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많은 오늘이다. 남북당국 회담이 무산됐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저는 이미 남북이 소득 없이 자존심을 겨루는 대화가 아니라 실사구시(實事求是), 물실호기(勿失好機)의 회담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화해 협력시대를 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소모적인 기싸움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본질을 놓쳐 버렸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치는 말아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과 인내를 유감없이 보여주셔야 한다.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정을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사건이 반년에 걸친 국민적 요구 앞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두 달 반에 걸친 증거인멸의 시간도 모자라서 방어권 보장까지 고려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그 나쁜 죄질에 비해서 국민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청와대, 법무부 등 수사 외압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소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권핵심부의 압력에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검찰 스스로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불신프로세스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남북 실무회담이 결국 고작 하루 회담이 되고 있다. 급 따지다가 판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하며 모든 국민을 걱정시키고 있다. 수석대표의 격을 둘러싼 논쟁으로 회담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절차와 형식도 중요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눈물과 수십만 이산가족의 찢어지는 가슴과 그 심경을 조금만 헤아린다면 이렇게 교착국면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 당국은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 급 문제로 기싸움, 주도권 다툼을 벌일 정도로 한반도 안팎의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해주길 바란다. 더구나 당국 간 회담은 수석대표의 급에 관계없이 어차피 본국 회담 대응팀의 훈령을 받아가며 진행하는 것 아닌가. 남북 모두 자존심을 버리고 회담 성사를 위한 접촉에 다시 나설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북한도 관례에 어긋나는 떼쓰기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결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환기해주길 바란다.

 

국정원 국기문란 및 선거개입 수사가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저는 전임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전임 원내대표간의 합의는 ‘국정원 국기문란 및 선거개입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약속이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함께 그 실천을 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불법적이고 원인 무효적인 날치기 쇼를 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새누리당 도지사와 도의원들의 날치기는 최소한의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한 원인 무효이고, 불법이다. 이번 공공의료에 관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양심과 여야의 새로운 정치를 실험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성역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가 이와 같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원인무효적 날치기 처리를 한 것은 홍준표 지사의 야심으로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정치노름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와 이를 행한 일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전두환추징법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나 남 탓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정권 기간 동안, 무려 3년 3개월 동안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또 제 1야당 다수당의 대표로서, 3년 3개월 동안 사실상 대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거 지사를 남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환기한다.

 

아울러 지난 민주정부에서는 결코 우리가 전두환 추징과 관련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동안 벤츠 승용차를 경매에 부쳐 1억원 가량을 추징했다. 아들 전재국 씨 명의의 콘도회원권 1억 1천 194만원을 추징했다. 연희동 별채 경매로 16억원을 추징했다. 또 숨겨둔 서초동 땅을 찾아서 1억여원을 추징했다. 모두 약 20억원에 가까운 돈을 추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집권기간인 이명박 정부기간동안에는 불과 4만 7천원을 추징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에는 최선을 다해 추징했다. 이번에 역외 탈세 추적 과정에서 마침내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발견된 만큼 모든 국민은 그 판도라 상자를 열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비자금들을 추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두환 추징법을 제출한 것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일단 박근혜대통령께서 추징의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전두환 추징법을 처리해서 전두환의 비자금과 전두환이 미납하고 있는 국고추징금을 확실하게 환수하는 조치를 국회가 해야 국민으로부터 국회와 정치가 신뢰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어제 검찰 발표는 제대로 된 발표 자료도 없이 허겁지겁 나왔다. 형식적으로 나와서 사건의 규모나 성격으로 봐서 너무나 납득이 되지 않는 형식을 취했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더 한심스럽다. 오늘 우리의 현실, 검찰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구속 수사를 포기했다. 수사 잘해놓고 독립적 수사를 하려는 검찰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실증이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국사범, 선거사범에 검찰수사가 굴복을 했고, 피의자의 협박과 민원에 굴복을 한 수사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검찰개혁의 리스트에 수사지휘권이라는 투명한 괴물을 추가해야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황 장관은 이미 평검사들, 수사검사들의 멸시를 받는 초라한 정권지킴이로 전락했다.

 

어저께 두 사람에 대한 선거법 적용은 나왔지만, 많은 피고발인들이 있다. 그래서 재정신청 문제는 계속해서 공식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

 

청와대의 침묵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계속하지 말기를 충고한다. 이명박 정권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충분히 생각하고, 수사 개입 멈추고, 앞으로도 수사는 계속 될 것이다. 수사 개입 멈추고,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에 대해서 답해주기를 바라겠다. 내일 대정부질문에서 수사 결과 임시 발표에 따른 것을 포함해서 의혹과 의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다.

 

 

■ 조경태 최고위원

 

어제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전)우즈베키스탄에 1:0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국민들은 환호했다. 그런데 남북당국자회담이 무산돼 실망했다. 실망과 희망이 공존한 하루였다.

 

지금 고용 없는 성장에 의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보다 책임 있는 모습으로, 민주당에서 부르짖고 있는 ‘을’을 위한 서민정책을 가열차게 추진해야 나가야 한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세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32%, 경기 33%, 신도시 26%, 인천 24% 등 수도권의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다. 전세 폭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6월 국회에서 과도한 전월세상승을 규제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대표발의로 모두 6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는 과도한 전월세임대료와 보증금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전월세상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데이터를 보면, 전세아파트 635만 가구 중 무려 56만 가구가 평균 주택매매가보다 비싸다고 한다. 이점을 주목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폭등을 막아내는 상한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어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처리한 후 활짝 웃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찍힌 사진이 장시간 뉴스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공공의료에 의지해야 하는 도민들에게는 눈에는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는 뭐가 그리 신났는지 모르겠다.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못된 성격을 부리거나 둘 중 하나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코앞인데,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확실히 해,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폭거를 제대로 심판하고 경남도민께 진주의료원을 돌려드리고자 한다.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홍 지사와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의 폭거를 무조건 비호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어제 날치기 무효를 선언하기 바란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재의요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천명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공공의료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길로 나아가야 함을 선언하는 기회로 만들겠다.

 

서울 중구청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았던 가옥 일대에 기념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지난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혔다. 환영한다. 그러나 서울시 중구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의 령이 서지 않는 행태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단순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구현되기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방침을 밝힌 검찰, 참 잘 했다. 그러나 비겁하다. 도피출국의혹까지 받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불구속기소라니. 도대체 몇 명이 동원됐나. 엄청난 국가예산을 들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사건이다. 국정원을 청와대출장소로 전락시키고, 광범위한 선거개입을 주도한 사람에게 시간을 벌어주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꼼수가 분명하다.

 

이정현 신임홍보수석이 황교안 법무장관이 전임 정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 결국 원세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문을 못 열도록 막고 있는 문지기가 황교안 법무장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누가 있겠나.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또 원세훈 전 원장의 공작으로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봤나. 이러니 온갖 무리를 하더라도 막겠다는 식의 황교안 법무장관의 개입설이 나오는 것 아닌가.

 

검찰조사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이것을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나.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시절부터의 핵심측근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늘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킨다고 했다. 국민들이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2012년 12월 1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포문을 열었다. “국가안위를 챙기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도구로 만들려했다면 이것을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이번 사건으로 저를 흠집 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그 이후로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을 비롯한 많은 당직자들이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했던 말들이 검찰수사로 180도 바뀌게 됐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씀에 대해 답변하기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국민들은 전두환이 빼돌린 비자금을 추징하려는 요구가 분노를 넘어선 지경이다. 특히 최근 광주시민들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상황에서, 유혈진압을 했던 당시 당사자인 전두환에 대해서 추징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정부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토론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돈은 추징금에 포함되는 것이냐고 질문한다. 저도 그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답해 주셔야 할 사항이다.

 

원전비리로 인해서 전력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최악의 상태인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는 순환단전 계획을 세워야 하고, 1순위로 주택, 2순위가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3순위로 산업체를 잡고 있다. 그런데 전기사용량을 보면, 주택용은 14%에 불과하다. 정말 놀이공원보다 주택이나 아파트가 단전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지, 국민들은 정부에 있어서 ‘을’에 불과한 것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순환단전의 순위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단전을 앉아서 당하라는 것과 같다. 정말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순환단전의 순위, 운영방식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13년 6월 1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