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지난 금요일에 저는 민주당 혁신 방안 중 일부를 밝힌 바 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 우리 정치에는 혁신해야 할 관행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그동안 편법운영으로 비대해진 중앙당을 정당법이 정한 범위 이내로 정상화하고, 중앙당이 각 시도당에 정책요원을 파견해서 시도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겠다.

 

저는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 중앙당과 당 지도부가 독점해 온 당의 권력을 내려 놓겠다고 공약했다. 시도당에 정책요원을 파견해 정책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공약들은 정당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겠다는 약속이었고, 이제 실천단계에 온 것이다.

 

오는 8월까지 현재의 영등포 중앙당사의 문을 닫고, 현재의 1/10 수준의 규모로 줄여서 중앙당을 여의도로 옮길 것이다. 중앙당의 의정활동 지원부서는 국회내 민주당이 쓰고 있는 공간을 재조정해서 쓰겠다.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면 여기 당대표실부터 내놓겠다. 저는 지금의 대표비서실장실을 대신 쓰겠다. 국회내 공간활용은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고비용 정치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민주정책연구원에 대해서는 인사와 조직, 재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정책뿐만 아니라 전략과 연수기능까지를 정책연구원에서 담당하도록 할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중앙당과 지도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들을 당원들에게 내려놓겠다.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분권화이기 때문이다.

 

대표와 지도부의 가장 큰 권력처럼 말해지는 공천권도 철저하게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다. 당대표의 권력을 더 많이 당원들에게 돌려드리는 만큼 오히려 더 강한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고 믿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기를 바란다.

 

정당혁신에 있어서 분권화와 개방화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가 필수적인 것이다. 분권화는 폐쇄화가 아니다. 저는 대표 경선 당시 분권화와 함께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통한 개방화를 동시에 공약했고, 대표 취임 즉시에 이에 따른 계획 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주에 인터넷소통위원회가 그 추진계획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다. 어제 낮에는 당대표와 전략홍보본부장, 전략기획위원장, 인터넷소통위원장 등이 참석해서 이와 관련한 회의를 가졌고, 이번 주 안으로 최종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 당대표는 김대중 총재이후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당대표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당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돌려드리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북한이 북미 당국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정전체제 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한반도 비핵화 등을 의제로 제시했는데 어느 것 한 가지도 당사자인 한국 없이는 논의할 수 없는 문제다. 북미 대화도 필요하지만 남북대화가 우선이다.

 

북한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이 문제는 양자택일할 사안이 아니라 함께 가져가야 할 숙명적인 과제이다.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 재개에 나서줄 것을 북한 당국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정부에도 무산된 남북당국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면 개성공단의 기계들도 녹슬기 시작할 것이다. 입주기업인들의 애가 타고 피가 말라가고 있다. 통미봉남의 전철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다시 터주길 바란다. 태풍이 결코 햇볕을 이기지 못한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든 대화를 하고, 어떻게든 대화를 하고 북한을 끌고 가야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숙명이다. 박근혜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이명박식 대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북관계는 한걸음도 진일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현 국면이 그와 같은 상태인 것이다.

 

‘대한민국 현장 경찰관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돼 있는 포스터와 인증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이 실망과 사과의 잇따라 SNS에 올리면서 사표라도 쓰고 싶다고 토로하고 있다. 경찰로부터 나오고 있는 진실규명을 향한 외침인 것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이고 천심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국기문란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는 마땅히 실시돼야 한다. 새누리당에 엄정하게 경고한다. 국정원 사건이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기문란이라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 또한 허위날조로써 중대한 범죄행위다. 교언영색(巧言令色), 적반하장 중단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해질 사안이 아니다. 불법대선 개입과 국기문란은 가린다고 진실이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기문란의 시작부터 끝까지, 몸털부터 깃털까지 모든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다. 국민이 바라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국정원과 검찰, 경찰 이 세 국가 주요기관을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 경찰, 검찰을 바로 세워 나갈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은 물론이고, 이건 완전히 범죄집단화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정치적 문제이기에 앞서서 원칙의 문제에 해당한다. 이 두 기관은 국기문란을 일으켰고, 내란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이것을 푸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간단하다. 이걸 정치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처벌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 외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나. 자꾸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도 간단하다. 첫째, 12월 발언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사건의 엄정한 처리를 두 번째로 약속하고, 그리고 국정원, 경찰 바로 세우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돌아가는지, 꼼꼼히 국정을 챙긴다고 말 하더니 우선순위와 팩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한다.

 

검찰수사 약간 부실한 대목 몇 가지 지적하겠다. 지금 배후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고, 검찰수사를 잘 보면 배후가 숨어있는 침묵의 문, 그리고 운명의 문 앞에서 갑자기 서 버렸다. 검찰수사 계속돼야 한다. 그리고 검찰이 내놓은 수사자료와 공소장을 보면 댓글, 빙산의 일각이다. 이미 증거인멸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트위터 등 SNS는 수사조차도 하지 않았다.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특별권력관계, 경찰과 국정원, 특별권력관계에서 이른 바 명목상의 두목만 그것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전부 면죄부 줬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조폭수사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 경찰 이런 조폭 수사해야 되고, 마피아 수사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그리고 김용판, 원세훈은 이미 증거인멸을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도주의 우려도 있었다. 김용판의 행태를 보면 인간을 그렇게 모르나. 이것이 출세효과, 충성심으로 해결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검찰은 안드로메다에서 왔나, 만주국에서 법학을 배웠나. 이거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무의미한 물타기, 정치공세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매관매직이라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고 나오는데,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안에 있나.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 안에 있었으면 저는 오히려 좋겠다.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른 쪽에다 유추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여성인권 이야기도 하는데, 그 여성은 선거법 위반이고 국정원법 위반이고, 증거인멸의 현행범이다. 왜 이런 범죄조직 내지는 범죄측에 서 있는 사람과 공당이 공생적 공범적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답변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계속 이렇게 무리하게 파탄을 내려고 한다면 국민과 당을 거리로 몰아내는 조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뭔가 있다고 짐작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밖에는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발 원칙과 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겠다.

 

 

■ 조경태 최고위원

 

김해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입지적인 조건의 부적절함이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2002년 12월에 보고서에서 있었다. 그 이후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는 부산시민들께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해양수도 부산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신경을 함께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산시민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이것이 2012년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때 당시 언론에서는 객관적인 입지조사를 전제조건으로 달았지만 사실상 부산 가덕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저는 ‘원칙의 리더십’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여야 공동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우리나라 원전 도입 초기부터 이미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빠져있었음을 보여주는 대외비가 31년 만에 공개됐다. 이 대외비 보고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S. 레비 주식회사가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기구의 요청으로 1982년 4월에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한국은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 및 안전감사가 최저수준이라고 지적한 내용이라고 한다.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다.

 

작년 5월 제가 참여한 원전피해 모의실험 결과에서 만일 고리1호기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처럼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약 90여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628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핵연료가 2020년, 7년 남았는데, 2020년에 23곳 원전의 임시저장고에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핵폐기물 처분 비용만 가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공식적으로 수십조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일찍이 원전을 가동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 후 핵연료 영구폐기 시설은 한 곳도 없다.

 

자동차 부품이 잘못돼서 자동차가 사고난다면 자동차를 탄 사람은 다칠 수 있지만 원전이 사고가 난다면 국민적 민족적 재앙이 될 것이다. 현재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이다.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대선에서 우리당은 탈원전의 공약을 내걸었다. 여당도 원전의 안전성을 가장 우선시 할 것을 공약했다. 이제 여야가 합심해서 한국 원전에 관한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언론사 편집국을 외부용역을 동원해 봉쇄했다. 언론사상 초유의 일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업무상 배임의혹을 받고 있는 장재구 회장이 검찰소환을 앞두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회사와 언론을 개인사유물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편집국 190여 명의 기자들은 사측의 보복성 인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했는데, 편집국 강제폐쇄는 한국일보 파탄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권부터 언론환경이 심히 왜곡된 결과물이자 연장선에서 발생했다고 본다.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이번 사태의 위법여부를 가리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6월 16일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제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었다. 2012년 6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다. 주 내용은 가사관리사, 간병사, 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사회보험을 적용하여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가사사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가사노동자는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민간부분의 가사노동자는 30만 명으로 99% 이상이 여성이다. 평균나이가 53.2세, 월평균 임금은 76만 6천 원 정도다. 또한 이 가사노동자들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6.2%에 불구하다.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갑을관계의 청산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지켜줘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여성 1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 요청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진정성 있는 실천의 하나로 정부차원의 협약 찬성으로 머물지 말고 조속한 비준절차를 통해 일하는 여성이 아름다운 시대를 만드는 여성대통령으로 기억되기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국정원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궤변. 머리만 땅에 박는다고 몸통이 가려지는가.

 

새누리당은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다. 원세훈 김용판 불구속 기소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런데 검찰수사 발표 후 매관공작 따위의 저급한 물타기가 새누리당발 일성으로 나왔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다더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최악의 물타기를 보여줬다.

 

급기야 원세훈 전 원장의 조직적 부정도 없고 선거법 위반 대상글이 고작 67건이라고 시비거리를 삼고 있다. 새누리당도 검찰수사결과를 봤을 텐데 독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멘붕에 빠진 것인가.

 

우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국회법 해설이나 국회법제실의 해석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18대 때,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바로 그런 경우다.

 

어제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새누리당은 원세훈 지시 의혹, 김용판 수사 조작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공작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조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이야기했다. 3월 합의 당시에 여야 간의 이런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참으로 가당치 않은 소리다.

 

여기서 국정원 전현직 매관공작 이야기는 이번에 나온 이야기다. 3월에 이 이야기를 할 일이 없다.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문제는 합의했던 당사자인 제가 이 일로 해서 고발당한 사람이다. 제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면합의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 내용을 보면, 네 번째 제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의혹과 관련 검찰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의혹과 관련 검찰수사가 완료된 즉시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 와서 다른 이면합의가 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일 뿐 아니라 물타기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잔수다.

 

사실상 있지도 않은 것을 언론에게 발표한 새누리당은 사과해야 한다.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방점은 즉시다. 당시 박기춘 원내대표께서 즉시를 넣기 위해 애를 썼다. 다음 5항 4대강사업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는 완화된 표현을 썼다.

 

이렇게 한 이유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계파 간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완화해 주는 대신에, (국정원 국정조사에는) 즉시라는 표현을 넣어서 국정원직원 댓글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완료된 즉시 (국정조사를) 하기로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술책도 여야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국민과 약속한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슈퍼 갑을 위한 민영화다. 미국의 석학 노암 촘스키 교수는 공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기업을 민간기업이나 다국적기업에 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다. 이런 민영화는 대체로 부패한 정부에서 시행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전 국민에게 미치는 사업임에도 박근혜정부에서 철도, 가스, 전력, 공항 등 국가기관 산업 전반에 대한 민영화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며 철도산업의 장기 비전 속에서 철도정책을 추진하겠다. 국가기관망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 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던 약속을 어기고 빈말로 만드는 것이다.

 

국민의 이익을 특정 에너지 대기업의 넘겨주려는 가스민영화도 추진되고 있다. 가스민영화는 국민의 이익이 아닌 에너지 대기업의 경제적 집중과 이윤창출을 보장해주는 정책일 뿐이다. 이것은 거대 에너지 기업 몇 개가 경쟁해서 가스산업 가격이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과점 속에서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은 오히려 오를 것이고 결국 가스민영화는 사기업 이윤을 보장해 주느라 에너지의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추진하는 일방적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한국일보 사태를 보면, 언론환경이 참으로 기가 막힌다. 대명천지에 용역들을 동원해서 편집국 기자들을 몰아내고 신문을 만들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언론이라는 것이 사주들의 개인사유물도 아닌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태다.

 

독자인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기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문인 것이지, 사주의 뜻에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만드는 짝퉁 한국일보는 아니다. 한국일보 사측은 편집국 공세를 당장 철회하고, 언론자유를 유린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

 

검찰도 사주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상임위에서 학교폭력문제로 참으로 많이 싸웠다. 그때 MB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한 번 학교폭력에 연루가 되면 5년 동안 학생부에 기록을 해서 대학에 못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도 못하게 했다. 또 심지어는 해병대도 갈 수 없는 봉쇄조치를 했다. 그래서 중도삭제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에 와서는 갑자기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게 완장을 채워서 학교폭력 우범지역에 순찰시키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정책이 이렇게 냉탕온탕 오가도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학교폭력에 대해 징계위주의 대책보다는 선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반대로 1진들이 완장을 차고서 폭력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권한남용하면 학교폭력을 더 심화시킬 수 있고, 실제 피해학생들의 두려움을 더 강화시키거나 정신적인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는가.

 

학교폭력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권위를 갖게 만들 작정인가.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 교육부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이종걸 정치혁신실행위원장

 

그동안 고민도 하고 논의도 했다. 오늘 정책혁신실행위원회의 공식적인 일을 시작한다. 가칭 99일위원회라는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당장 실현해해야 하는 혁신과제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협의했으나 실행이 아직 법으로 완결되지 못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문제다. 기존 지급자 지급제외 기간을 재직기간 1년이라든지, 일정소득과 일정 이상 자산을 가진 경우를 제외했지만, 이 자체가 불분명하고 기준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지원금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세금으로 의원직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해 헌정회연로회원 지원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둘은, 차제에 지난 번 대선 때, 의원들이 모두 동의해서 공약했던 일정한 세비삭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법개정 사항이라 세비심의위원회에 돌려놔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명백한 약속이행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것을 즉시 시행하고 연로회원 지원금 문제에 관해서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일부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일정소득과 일정자산 이하의 지급 경우를 보면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 해당되는데 이런 세비삭감으로 충분히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결과가 나왔다.

 

셋은, 의원직 겸직 금지는 명백한 합의가 되어있지 않아서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데 이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현재 공익 목적의 명예직과 당직을 제외한 모든 영리활동직을 금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국무위원 겸직 문제가 아직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무위원 등 장관직 겸직 금지를 포함해서 즉시 시행하는 안, 이 세 가지에 대해 뜻을 모은 내용을 보고드린다.

 

 

 

2013년 6월 1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