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대표

무더위 속에서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지금 우리 앞에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큰 숙제가 놓여있다. 하나는 우리 사회 을들을 살리기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정치쇄신법안들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서 입법성과를 바구니에 담아내야 하는 숙제이다.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꼭 살려내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다. 이제까지처럼 갑에 편중된 경제는 분명한 한계에 봉착했다. 을이 살아야 우리 경제도 살아 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앞세워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공약도 경제민주화 공약이 아닌가 걱정된다.

다른 하나는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제대로 밝혀내서 국가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국정조사를 행해야 하는 숙제이다. 이미 검찰의 수사만 가지고도 국정원과 경찰의 부당한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나 있다. 가령 미국에서 CIA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FBI가 이를 은폐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었겠는가. 대한민국이 갑자기 3류 정치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는 일을 적당히 넘길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해 놓은 국정조사마저 새누리당이 회피하고 있다. 국기문란 상황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기문란 범죄의 실체와 배후를 철저하게 밝혀서 헌정질서를 시급히 바로 세워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자는 것도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이 무서운 것인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6월 국회가 벌써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두 가지 숙제 중 어느 것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분투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 분투가 계속 되기를 당부 드린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연일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비상의총에 이어 오늘 긴급의총을 열게 되었다. 이와 같이 6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비상함과 긴급함으로 아주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장마철인데 새누리당이 하도 물타기를 많이 해서 이러다 국회가 침수될지 모른다고 걱정된다.

국기문란 사건을 두둔하고 비호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군말하지 말고 구차한 변명 대지 말고 국정조사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것이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합의서 문건 그대로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 단지 약속만 지키라는 것이다. 정치가 여야 간의 합의와 약속이 깨진다면 어떻게 의회와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겠는가.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으로 선거개입을 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도 모자라서 여야 간 합의조차 약속을 파괴하는 것은 이중의 민주주의 파괴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6월 국회에서 다할 것이다. 의원님들의 더욱 큰 분발과 분투와 노력을 당부 드린다. 함께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을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지혜와 의견이 모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

■ 전병헌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오늘 긴급의원총회에서 말씀은 서로 이심전심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그 간의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전모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의원님들과 공유하는 자리였다. 그 과정에서 울분과 분노가 치솟았고 이러한 울분과 분노가 원내에서는 국정조사 관철 의지로, 당 밖에서는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열기로 뜨겁게 진화되고 발전 될 것이라 본다.

이번 6월 국회는 민주주의 지키기와 을 지키기로 다시 한 번 규정하고 우리가 성심성의껏 맹활약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본회의에서 신경민 의원님의 맹활약으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이 전국적 이슈로 재점화 되었다. 그리고 법사위의 맹활약으로 열기와 관심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비롯해서 행안위, 정보위 등에서 맹렬하게 문제를 추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내 차원에서는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당 지도부는 제한적 장외 투쟁 등 모든 수단에 대한 고민과 강구를 통해서 일정한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의와 의지를 모으겠다. 다시 한 번 끝까지 함께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현재 매우 중대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어떤 상임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 의지를 보여주자. 고맙다.

2013년 6월 1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