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오늘 새벽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편지를 썼다. 아침 일찍 노웅래 비서실장이 제 편지를 가지고 청와대를 방문해서 청와대의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오늘은 모두 발언을 대신해서 편지를 낭독하겠다.

 

 

민주당 대표 김한길 입니다.

잠들지 못하다가 박차고 일어나 새벽에 몇 자 적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가 검찰의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국기를 뒤흔드는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부터 지난 수 십년 동안 많은 국민의 피와 고통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퇴행의 위기에 놓였고, 우리 정치는 후진국 정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은 여야가 미리 합의해놓은 국정조사마저 회피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해묵은 을 들먹이며 색깔론으로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새누리당이 야기한 정쟁의 늪에 빠져 국정조사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NLL 발언록’ 공개는 국익과 국격을 상처 내는 일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NLL 포기가 시도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NLL은 굳건하게 수호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NLL에 관한 한 앞장서서 사수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공개를 우려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록’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입니다.

 

그러나 마치 민주당이 무언가를 감추고 싶어 하는 것처럼 몰아세워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NLL발언록’ 원본은 물론 녹음테이프까지 공개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가 정권 흔들기로 비화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왔습니다.

 

저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대선 불복이나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의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라” 고 촉구했을 뿐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집권당의 국정조사 합의파기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대학생, 종교계,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이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지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침묵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CIA가 대선에 개입하고 FBI가 이를 은폐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됐다면,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하루속히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의 개입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후보 당시 ‘여직원의 인권문제’라고 말씀한 것은 잘못된 보고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은, 오직 국정원 대선개입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의 지위고하를 떠나 예외 없이 엄벌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신다면 국민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국민 앞에 얼마나 정의롭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는 즉각 시작돼야 합니다.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정원과 경참 검찰 등 국가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다 엄격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야가 신속하게 논의해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6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끝내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집권당의 국정조사 합의파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6월 국회가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투쟁하기보다 나라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민주당은 기어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당당하게 싸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이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의 빠른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민주당과 저는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의 토대 위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과, 대통령님의 건승을 빕니다.

 

민주당 대표 김한길 드림.

 

 

■ 전병헌 원내대표

 

지금 정국이 견월망지(見月望指) 형국이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니,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어리석음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가 그렇다. 2007년 10월 남북 정상간 회담이 있었다. 그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내용으로 시비를 걸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7년 10월 남북 대화에서 합의하고 직접 서명한 결과물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른바 10.4 남북공동선언문이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과의 합의된 공식 의견이고 일치된 견해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아닌 회담 과정의 일부기록에 집착하고 탈법적인 의혹제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다. 국정원 국정조사 막겠다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변종 매카시즘으로, 경제적으로는 G20국가라고 하면서 지금 최악의 이념적 후진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그 추락의 연출과 주인공이 집권 여당과 국정원의 합작품으로 추락하고 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국격을 올려야할 당사자들이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국격을 떨어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 이를 데 없다.

 

중국 공식 방문에서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행하고 대통령 기록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실시돼야 한다. 주요 일간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10명중 8명이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과 권력기관의 축소, 비호 의혹이다. 검찰의 수사는 기소로써 사실상 종결됐다. 지금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대학생, 교수, 종교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많은 지성과 양심들이 분노를 넘어 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의 인내도 한계점이 도달했음을 경고한다.

 

민심을 거역하다 실패로 끝난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어떤 꼼수도 성공할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정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다.

 

6월 국회가 많은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다. 5월 31일 최경환 원내대표와 국민과 민생 위해 손목 잡고 갈 것을 다짐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와 을 살리기 법안, 전두환 추징법 등에서 야당 발목을 잡는 데 골몰하고 있다. 완전히 여야가 뒤바꼈다. 집권 1년차 정부와 집권당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면 왜 정권을 잡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이 사건은 국정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선거 개입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그 다음 단계로 경찰의 전 방위적인 조작이 있었고, 검찰수사에 대한 집요한 방해가 있었다. 최근에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황당무계한 NLL작전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어느 정상이 중요한 대화를 정상회담에서 할 것인가.

 

국익이 걸린 문제, 외교 안보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새누리당에게 누가 종북인지, 누가 국익을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국기 문란을 국기 문란으로, 거짓을 더 큰 거짓으로 덮으려는 상황은 대단히 잘못됐다.

 

국정원 국기문란은 이명박 정권 주도로 일어났지만 나머지 국기문란 박근혜정부의 책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숨어 있을 일이 아니다. 이제 숨을 데가 없다. 떳떳하게 나와서 거짓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빠져나올 길을 몰라 헤매는 분들께 조언한다.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하나 진실을 밝히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편법과 눈속임에 더 이상 국민이 속지 않는다. 국민의 IQ와 인내를 시험하지 말길 바란다.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는 물론 하고, 나머지 국기문란 전체에 대해서도 국정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버냉키 쇼크로 인하여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 중국 경제지표 악화로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어둠의 그림자가 보이고 있다. 장즈웨이 노무라증권 홍콩사무소 분석관은 지금 같은 상황이 2,3개월 지속된다면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금융전문가에 의하면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보다 중국이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NLL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제 그만 할 것을 제안한다. NLL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현 정부가 잘 지켜나가면 된다. 협상을 하다보면 전략적 접근도 가능하다.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 또한 지금 와서 발언의 진실 여부가 국가 이익에 무슨 도움이 되나. 이제 당장 그만 두길 바란다.

 

여당은 정쟁거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정치 쟁점화해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물타기를 그만두고 미래를 보고 가야한다. 여야는 소모적 정치 논쟁을 당장 그만두고 대선 때 공약했던 일자리창출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민생 챙기기에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NLL문제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NLL논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여야가 국익을 판단하지 않고 소모적 정쟁과 정략적 판단만 한다는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 여야가 국가이익과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한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이요, 민생이다. 과연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되묻고 싶다. 이성을 찾고 냉정을 찾아야 한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 있다. 스스로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에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최우선이 경제이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청년, 학생과 종교계는 시국선언을 했고 시민이 촛불을 들었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민이 나선 것이다. 근데 정부는 가두시위를 벌이던 대학생 29명을 연행했다. 정권 말기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정권 초기에 일어나고 있다. 5년 전 MB정권과 똑같은 현상이다.

 

당시 MB는 소통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물대포와 연행으로 짓밟았고 급기야 사과를 해야 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MB 전철을 밟고 있다. 국민들은 명명백백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NLL발언으로 호도하고 있고 연행으로 국민들과 의사소통마저 외면하고 있다. 국민을 짓밟을수록 촛불은 더 커지고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국민과 멀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는 불행한 일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로 국민들께 답해야 한다.

 

첫째,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으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훼손에 대한 대통령 입장은 무엇인가.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서글픔과 분노에 찬 대한민국 국민들의 외침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가. 어서 답해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내일은 6.25전쟁 발발 63년이 지난날이다. 약 150만 사망자와 360만명 부상자를 냈던 민족 비극사가 벌써 63년이란 세월을 흘려보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참전학도병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소홀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참전유공자 어르신들께서 지급받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명예로운 삶을 유지하기커녕 최소한의 삶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참전학도병 어르신들의 경우는 공신력 있는 단체 설립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참전유공자 어르신의 명예로운 삶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현재 명예수당에 두 배 이상이 꼭 필요하다. 참전학도병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 방안이 하루속히 마련 되어야한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교과서 대신 총과 칼을 들고 전쟁에 나섰던 분들의 희생이 더 이상 외면 받아서는 안 된다. 박근혜정부는 하루 속히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고 하는 초유의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노력, 그리고 이것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집권세력에 NLL 논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야의 정쟁이라고 호도하는 한 최고위원의 발언은 참으로 분노스럽다.

 

우리 민주당의 한 날개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다른 날개는 민생을 세우는 노력을 할 것이다. 민주당은 두 날개로 날아갈 생각이다.

 

불공정한 갑을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GM대우 본사와 전국대리점간의 협상이 타결됐다. 오는 27일 목요일 1시 양측은 그동안 협상해왔던 협상타결을 기념하는 상생협약식을 갖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식으로 협약식에 초대를 받고 참석하기로 했다. 남양유업, 농심과 마찬가지로 GM대리점주들도 영업목표 강요, 차별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다. 을지로위원회에 현장활동과 중재 등 문제해결에 다각도로 힘쓴 보람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아 매우 기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GM의 협상타결을 갑을 관계 해결을 위한 모범적 사례로 생각하며 협약식에 참석해서 축하와 동시에 증인으로 약속이 잘 이행되도록 끝까지 제도적 뒷받침 할 생각이다

 

한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은 점포 5백여 곳을 정리하면서 매출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편의점업계에서 위약금 없는 정리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가맹점 주들은 장사가 안돼서 중도해지하고 싶어도 6개월간의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세븐일레븐이 참 잘한 일이다. CU도 최근 위약금 문제를 해소했다고 한다.

 

남양유업은 협상과 갈등을 거듭하며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주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금과 같은 변화는 불공정한 갑을 세상이 크게 변화되는 징조로 보인다. 민주당은 더불어서 24시간 영업강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함께 내놓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둘씩 현장의 변화를 보이면서도 새누리당은 부끄러움 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회가 그동안 대표적인 을의 고통인 밀어내기, 영업목표 강요, 노예 계약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종속적인 갑을 관계를 해소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는 높아간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할 정무위, 법사위, 환노위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6개법을 포함한 민주당 을지키기 35개 법안을 아예 배제대상으로 삼고 철저히 논의를 막고 있다. 6월 핵심 법안인 남양유업방지법, 대리점법 등에 대해 새누리당 공정위는 대리점 현황조사가 제대로 안됐다고 법통과가 어렵다고 한다.

 

남양유업 사태가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조사가 안됐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남양유업방지법, CU방지법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야 합의사항이 슈퍼갑 일감 몰아주기 법안 같은 경우 정무위 처리조차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의 처리요구에 아예 귀막고, 입닫는 벽이 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의 지금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정령 을들을 가로막는 통곡의 벽이 될 작정인가, 6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갑을 상생하겠다는 약속이라도 이행하기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외교부가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쯔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국회의원실에서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지원을 해달라고 외교부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입장과 대응방안을 요구한 적 있다. 그런데 외교부는 사인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자료협조 요청에 거부했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은 강제중용 피해자들이 미쯔비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부산고법의 재판과정에서 A4용지 6장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것 또한 사인간의 소송이다.

 

외교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말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강점기에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 외무성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도 모자를 판에 일본 외무성도 하는 일을 못한다고 우겨대는 외교부는 과연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묻고 싶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78%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나서고 있다. MBC, YTN, KBS는 촛불집회를 보도해 달라. 국민들의 요구를 보다 더 성실하게 보도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버냉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양적 완화 발언을 한 이후 세계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가는 채권가력 원화가치가 급락하는 트리플 약세 버냉키 쇼크를 겪고 있다. 또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풀렸던 양적완화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면서 달러에 대한 이자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한국경제에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요동을 칠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이 되고,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안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양적 원활한 버냉키 의장이 기본적으로 미국경제가 전망대로 간다면 미국경제가 호전 된다는 전제로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경제의 회복은 우리의 수출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서 수출대기업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아베노믹스에서 일본의 엔저가 엔고 현상으로 꺾이면서 일본과의 수출경쟁력에서도 우리 상품들에게 좋은 환경 조성이 될 것이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최근 신흥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하락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물경제는 문제없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다. 정부의 대책은 기본적으로 환율 급변등시 금융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 또는 국채 발행 축소해서 이자 상승을 억제 한다거나 달러 유출 통제 강화한다는 등의 금융시장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는 금리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가계부채로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 중소영세 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당국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경제가 어려울 때 대기업들은 어려움이 늦게 오고 쉽게 극복하는 반면 서민영세사업자는 그 어려움이 가중이 된다.

 

따라서 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과 소상공인들 부채에 시달리는 계층에 대한 국민생활 안정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기를 촉구 한다. 또한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체질 개선하는 정책, 경제민주화정책, 을 살리기 정책에 대해서 이번 6월 국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 한다.

 

 

■ 장화철 인터넷소통위원장

 

온오프정당으로 가기 위한 아젠다를 여섯 개 단계로 나서서 진행하고자 한다.

 

1단계로는 당원당비관리시스템 구축을 7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전 당원의 간단한 의식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2단계는 민주당 온오프 소통을 위한 SNS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SNS에 관해서는 개방형과 폐쇄형 두가지로 구축하겠다.

3단계는 당원들에게 간단한 방법이라도 전자당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4단계는 온라인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부 법을 개정하면서, 온라인으로 정당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5단계는 당원 및 회원의 최신정보로 정기적인 '클렌징 서비스함'으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겠다.

6단계는 비대면전자투표 시스템을 구현하겠다. 당원 및 회원 중심으로 의견 수렴하여 상향식 공천 제도를 완성하는 그림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방금 모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각에 대해서 존중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지금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눈다. 현 정국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냐 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는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최고위원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생각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방금 말씀 주신 최고위원 말씀 역시 존중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저의 충정의 말씀 국민들은 지금 삶의 질, 일자리, 민생에 대해서 호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날 학교 비정규직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노동자들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번 국회가 몇일 남지 않았다. 민생에 더욱더 집중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서 수권정당으로 나아가자는 충정에서 나온 목소리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3년 6월 2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