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25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김한길 당대표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국회의사당에 들어섰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문란 상황이 하루하루 심화되고 있다. 과연 정권을 담당할 만한 자격을 갖춘 세력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이성을 잃었다.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오직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가리기 위해 국익도 국격도 최소한의 상식도 모두 저버렸다.

 

대선개입 문란사건으로 병들었던 국정원이 치유의 길을 마다하고 정치의 한복판에서 제2의 국기문란을 저지름으로써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도대체 국정원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어제 새벽 일찍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아침 일찍 청와대에 전달했다. 가령 “미국에서 CIA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FBI가 이를 은폐하려다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당했다면,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 말 없이 계속 침묵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써서 보냈다. “더 이상 침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몇 시간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말을 했다. “국정원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는 또 다른 경로로 “국정조사를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말의 뜻”이라고 전달 받았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국정원이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

 

국정원이 무슨 일을 꾸미든 무엇을 들고 나오든 국정원의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결코 피할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무너진 국가의 기틀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8%가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당이 갈 바에 대해 결정하겠다.

 

어쨌든 6월 국회는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의원님들께 당부 드린다. 우리의 처음 목표였던 것처럼 불법 대선개입 국기문란 국정조사와 을(乙) 살리기 국회, 이 두 가지 숙제를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한다. 경제민주화 민생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이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는 각 상임위를 통해서 을을 살리기 위한 입법 활동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와 민생, 두 가지를 꼭 다 챙겨야 할 것이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6.25 63주년이다. 63주년 맞는 6.25의 날, 이산가족문제, 전사자 유예문제 등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다. 63년 동안 참으로 많은 수구들이 안보장사를 해왔다. 안보장사도 부족해 이제는 NLL 영토장사까지 하고 있다. 민주당은 6.25 63주년을 맞이해서 평화를 지키고 남북을 화해시키고 교류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바라는 평화를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통령기록물 발췌본이 공개됐다. 한마디로 국정원의 공작정치가 여의도 정치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물타기 정치가 국회를 침몰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공작정치와 물타기 정치로 정상적인 정치를 파괴시키고 민생을 계속 외면할 것인지, 발목을 잡을 것인지 분명한 입장 밝혀야 할 것이다.

 

어제 일부 발췌된 내용을 보면 아무리 해석해도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이 열람했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던 내용과는 천양지차가 있다. 악의적 해석과 과장, 왜곡이 난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어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NLL 포기, 눈을 씻고 봐도 비슷한 말 없다. “안보군사지대 위에 평화경제지대를 그려보자”는 발언이 아무리 해석해도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기 위한 설득이고 노력이었다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들도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NLL문제 해소 노력을 ‘NLL 포기’라고 강변하는 모습은 평화를 전쟁으로 해석하고 읽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화해를 굴욕이라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보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 정도로 국정원이 국정조사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판단착오다. 내용, 형식, 모든 면에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합작품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준 미달의 정치공작임이 어제부로 완전히 드러났다.

 

이제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48시간 남았다. 새누리당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48시간 이내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권력의 시녀, 정권의 시녀로 머물러 있는 국정원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협력해서 국정원을 권력의 시녀에서 정권의 하부기관에서 국민의 국정원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환골탈태의 대업을 함께 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요구한다.

 

48시간 이내에 응답이 없을 경우에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더 이상 새누리당이 민생을 볼모로 해서 국정원을 옹호하고 감싸고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민주주의야말로 최고 최대 기본의 민생이라는 각오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밝혀둔다. 감사하다.

 

2013년 6월 2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