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중을 하신다. 커다란 성과를 내기 바라고,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권영세 대사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국기문란 공모 행각이 양파껍질처럼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 대선 당시 이미 불법이 있었으니 대통령기록물의 불법열람과 불법공개 등 추가 범죄가 사실상 저질러 진 것이고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12월 14일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울부짖으며 낭독했다고 자백한 정상회담 대화록은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분명해졌다. 명백해졌다.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전직 대통령 정상회담 발언록을 대선에 총 동원해서 이용했다는 사실이 스스로의 자백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국정원의 연속 범죄로 얻은 것은 정권이겠지만 국격도, 정부에 대한 기대도, 외교적 신뢰도, 남북관계도, 민주주의 성과도 모두 무너져 버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보기관은 일반적으로 비밀을 폭로하기 보다는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보기관이 누설자이고 누설의 장본인이다”라고 조롱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도 “대화록에 폭탄선언은 없었다”고 꼬집고 있다.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공작적 행태에 대해 참으로 치솟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인내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커넥션의 배후와 몸통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그 시작으로 오늘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민주당은 불법대선개입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이제부터 신발 끈을 조여 맬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서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진실과 정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 것이다. 플래시몹에 나선 대학생의 바람대로 국정원을 정치에서 완전히 ‘로그아웃’시킬 것이다.

 

6월 민생국회가 입법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다. 시련 없이 피는 꽃은 없다고 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하도급 거래법, 대리점가맹점 업주보호법, 그리고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슈퍼 갑의 일감몰아주기 제한법 등은 갑을 상생의 초석이 될 것이다.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전두환 추징법도 우리사회의 왜곡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매개가 될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은 알고 있다. 새누리당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남양유업 방지법, 가맹사업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매우 핵심적인 민생법안들인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 마지막 날까지 민생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을을 지키기 위한 것, 민주주의와 을을 지키는 것 그 어느 한 가지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민주당의 숙명적 과제이다. 막판 스퍼트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지난 1차 야정 정책협의회에서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강화를 지적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동의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과 관련해서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6월 25일까지는 정부 입장을 확정해서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늘까지도 공식입장을 보이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 대한 추가예산지원을 집행하기 전에 지자체가 무상보육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국고 예산을 추가지원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이는 야당, 지자체, 나아가 학부모들에 대한 우롱이자 협박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의 입장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6월 국회에서 무상보육의 정부 책임강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이 법은 지방재정특위, 복지위에서 여야 구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역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급여항목을 확대하고 선별급여라는 개념을 도입해 부분적으로나마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우리당이 그동안 쭉 주장해왔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원조달 계획 없이 5년간 약 9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은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이를 재원으로 하는 다른 질병의 보장성 확대에도 크게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4대 중증환자들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3대 비급여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국가 보장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실천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6월 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어 법안심사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을 살리기 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갑의 이익을 지키기 보다는 갑의 횡포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을을 살리기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다.

 

 

■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NLL 대화록의 대선 활용 시나리오 전모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어제 법사위에서 했던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의 대화록 발언, 김무성 선대본부장의 대화록 입수 파문은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서 어떤 시나리오로 만들어졌는지가 지난 2012년도 대선을 규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짚어볼 것이 있는데 NLL 대화록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말 바꾸기를 하는 정문헌 의원, 스스로 화를 자초한 서상기 위원장, 제가 한 발언을 폄훼하면서 시나리오가 없었던 것처럼 공격해왔던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제 본인들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어제 법사위에서 오후 회의가 있었다. 비록 지금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의 발언으로 인해 NLL발언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오늘부터 한중정상회담이 시작하기 때문에 국정원은 국익을 저버렸지만, 민주당은 국익을 생각해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어제의 결론이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니 본회의에서 한 가지는 해야 할 것 같다.

 

권영세 대사의 NLL 발언과 관련해서 어제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에서 자세한 상황의 녹취록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이 김무성 선대본부장의 발언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무엇이 똑같은지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 시점에서 알아야 할 것 같다. 더군다나 시점으로 보면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의 발언이 12월 10일이고, 김무성 선대본부장의 발언이 12월 14일이다. 다시 말하면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내에서 대화록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시나리오에 의해서 대선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권영세, 김무성, 정문헌 이 세분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처벌수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법사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제 권영세 대사가 “박범계 의원이 대화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운 점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이를 인정하면서 부끄럽지 않다고 했다. 과연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범법행위를 한 것인지 오늘 본회의에서 짚어 볼 예정이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운영위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3개 법안이 통과됐다.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국회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특히 헌정회 원로의원들의 연금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미 받고 있는 분들만 받고, 그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빠질 수 있게 여러 제한 규정도 두었다. 국회 폭력방지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에 폭력행위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보좌진들의 경우 가혹할 정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겸직과 영리목적의 행위금지도 추가했다.

 

그런데 어제 석간과 오늘 조간의 일부 언론에서 오해에서 비롯된, 오보에 가까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부득이 말씀드린다. 19대 의원들도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19대 현역 국회의원 중 교수직을 휴직하고 오신 분들은 국회의원이 될 때 휴직이 가능했고 사직을 예상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권리침해가 돼서 그 분들만 예외로 한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다만 변호사, 의사들은 개업하고 있는 분들이 휴업이나 폐업을 한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끝나면 다시 할 수 있다. 변호사, 의사와 교수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몇 분 안 되는 휴직한 교수들만 제외했지 나머지는 19대 의원 모두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언론인들이 이 점에 대해 오해 없길 바라고, 일부 언론에서 ‘셀프사면’이라든지 19대 의원만 특권을 유지하려한다는 오보에 가까운 비판기사가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운영위에서 나온 결의안은 국회의장 자문위에서 온 안보다 훨씬 더 강화된 안이다. 다른 많은 규정들은 상세히 보시면 훨씬 더 강화 된 안을 의결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이윤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어제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해서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영화 수순을 밟기 위한 철도산업 개편방안을 일방적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5년 내내 갈등만 양성하던 철도민영화 논쟁을 박근혜정부에서 또 다시 밀어 붙이려는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 부재, 대기업 특혜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박정부와 마찬가지로 밀실에서 소수의 관료와 친 정부 성향 전문가가 단기간에 마련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위원회 안에 철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야 간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철도소위원회를 반대하며 새누리당에 강력히 문제제기했고 새누리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철도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새누리당은 민생정책의 중대 과제인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검증기구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18대 국회부터 민주당이 주장했던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 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 되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담보로 하고 민원 해소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소형 평수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서 여야 합의 하에 밥안심사 소위원회에 올렸으나, 새누리당 심사위원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에서는 민생 안정, 부동산 활성화를 외치고 뒤에서는 태도를 바꾸는 이중적인 행태를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철도 민영화 검증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유승희 의원

 

YTN에 대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의혹이 있다. 어제 의혹에 대해 YTN이 분명하게 그 사실을 왜곡시키지 말 것과 향후 정치적인 개입과 공방의 중심에서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촉구했다.

 

배석규 사장은 참석하지 못하고 상무이사와 보도국장이 함께 대화에 참여했고, 민주당에서는 저와 노웅래 의원, 최민희 의원이 참석했다. 해직 언론인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왔다. 노조도 방문해서 YTN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에 대한 진실 공방을 확인하고 왔다.

 

 

■ 정청래 의원

 

새누리당의 말 바꾸기가 도를 넘고 있다. 저도 어제 확인하고 많이 놀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경선 후, 후보로 결정된 이 후에 인터뷰에서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10.4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말한다. 전임 대통령의 회담은 존중되어야 하고, 대통령이 되면 후임 대통령으로서 서해평화지대를 협의한 것을 이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동아일보 기사를 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겠다.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발언이 휴전선 포기 발언인가. NLL 남쪽, 북쪽 같은 면적으로 서해평화지대를 만들고 공동 어로수역으로 정하자는 것을 어떻게 NLL 포기로 공격하나.

 

다시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휴전선 포기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 답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된 직후에 10.4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하고, NLL지역을 서해평화지역으로 만드는데 본인도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의 입장도 그런지, 새누리당이 이 부분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이윤석 국토위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 리모델링 수직 증축 문제는 2010년과 2011년 제가 정책위의장을 할 당시 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했던 사항이다.

 

당시 민주당이 리모델링을 서민주거 환경을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재개발과 재건축만 있었던 시장을 리모델링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통해 서민주거 환경 개선사업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직과 수평 증축을 허용하는 리모델링 법을 당시 조정식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로 해서 입법 발의한 과정이 있었다.

 

지금도 그 당론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수직 증축 문제가 민주당과 사전에 합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확실하게 처리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 한다.

 

 

2013년 6월 2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