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중 외교를 마치고 돌아오셨다. 수고 많이 하셨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한중정상회담 준비하느라 뒤로 미뤄뒀던 내치문제에 힘을 쏟으실 때가 됐다.

    

어제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촉구 서울시당 당원보고대회에서 제가 밝힌 것처럼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실 때가 됐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전후에 저지른 탈법적 공작적 행태의 전모를 숨김없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6월 국회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민주당은 한손에 민주주의를, 다른 한손에 민생을 들고 앞으로 나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소모적인 엔엘엘 논란의 와중에 지난 대선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실종시킨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 여당의 속도조절론은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말 바꾸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번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현재까지 몇 가지 성과를 거뒀다. 첫째,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및 국기문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실시를 이끌어냈다.

    

둘째,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을 통과시켰고,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의 개정도 이뤄냈다. 셋째,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이제 6월 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민과 중산층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1야당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남은 이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정상회담이 진전된 합의로 마무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평가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유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진전된 합의도 실천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양국정부에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동반자 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

    

엔엘엘 문제와 관련해서 엔엘엘 발언과 관련한 진실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이것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합작 공작으로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내용의 진위 확인이다. 그에 따른 책임이다. 내용에 대한 진위확인은 간단하고 명료할 것이다.

    

관련 기록들, 즉 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과 관련 자료 일체를 확인하면 될 문제다. 다음은 유출과정과 진위에 따른 책임 소재이다. 어제 문재인 의원께서 엔엘엘 내용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주장이 자실이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새누리당이 답할 차례다.

    

여야가 엔엘엘 회의록과 관련해서 왜곡 조장 논란을 마무리 짓는다는 차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부속자료 일체를 열람할 것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새누리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오늘중 여야가 함께 자료요청안을 제출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사방식과 절차에 대한 여야 협의를 시작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7월 국회와 관련해서 6월 국회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7월 국회는 열릴 필요가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반드시 열려야 될 것 같다.

    

첫째, 민생을 위한 국회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 민생국회는 7월에도 이어져야 한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를 천명하고 최선을 다해 왔지만 이대로 마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한발 더 나아가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하루만 더 머리를 맞대면 해결할 수 있는 입법과제들이 있다. 7월 국회, 열리도록 여당의 협조를 바란다.

    

둘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도 7월 국회는 열려야 한다. 지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문제로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광장에서 토론하고 있는데, 국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국회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돼야 한다. 의회정치가 제 역할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7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새누리당에 7월 임시국회 개최를 공식 제안하고, 즉각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의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

    

국정원 국정조사 처리가 내일로 다가왔다. 국정조사는 국민이 국회에 보여한 권능이고 명령이다. 어떤 이유로도 핑계로도 회피할 수 없는 국민의 태산같은 명령임을 여야가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여야 한다.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그 어떤 음모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켜켜이 쌓여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거짓과 불법과 국기문란의 시리즈로 엔엘엘 국정혼란까지 벌였던 세력들이 이제는 국정조사의 지뢰밭을 심고 있다. 먼저 국조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트집을 잡고 있는데, 아무나 고발 해놓고 마음대로 너는 빠져라는 식으로 민주당 위원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다.

    

오히려 국조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는 쪽은 상대 쪽이다. 엔엘엘에 깊이 관여가 된  정문헌 의원 같은 이, 수사 검사를 종북 검사로 매도한 김진태 의원 같은 이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세계적인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된 남재준의 엔엘엘 1,2차 작전을 국조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익제보를 자리약속으로 물타기 하려하고, 아직도 여성인권을 외치고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여성 컴퓨터 훈련을 받은 정예 요원이고,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선거법, 국정원법을 위반한 현행범이었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 당직자 한명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에 체포돼서 현재도 조사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거기에 검찰은 여당에 구색을 맞추려고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당시 시시티브이에 찍혔던 국회의원과 수많은 기자들, 당직자들, 트위터 보고 달려간 시민들까지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소환할 셈인지 검찰에 묻고 싶다. 말도 안되는 수사에 검찰이 비웃음을 받고 있다.

    

검찰개혁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검찰과 여당이 협조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검찰과 새누리당은 부끄러운지 알아야 한다. 애초에 성립되지도 않는 수사를 당장에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와이티엔이 만개의 트위터를 보도하자, 보도를 통째로 드러낸 세력이 있다. 엠비씨의 2580의 리포트는 긴 분량이 꼭지를 통째로 드러냈다.

    

어제는 케이비에스에서 똑같은 더 심한 일이 벌어졌다. 길환영 사장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출근을 해서 엔엘엘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한 옴부즈만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를 통째로 드러내는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

    

이건 완전히 70년대, 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막가파식 언론 통제다. 언론사태까지 국정조사를 하기 싫으면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은 언론통제에서 언론탄압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협력 구상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받은 점, 한중 FTA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 평가들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중 간 새로운 신뢰관계의 틀을 마련하고 긴밀한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진전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가지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아시겠지만, FTA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과 EU의 무역이 15년 만에 적자가 났다.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한중 FTA는 그 무역규모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과 유럽연합 쪽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 한다. 우리 경제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중 FTA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한중 FTA의 피해 예상 분야로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업생산력은 약 20%가 감소할 것을 예상됐다.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가 연간 7천 8백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중 FTA에서 우리가 혜택을 볼 분야는 자동차부품과 디스플레이에 집중돼 있다. 대부분 대기업 제품이다. 반면에 중국이 혜택을 보고 우리가 손해를 볼 분야는 훨씬 다양하다. 그 대부분이 우리나의 중소기업 제품과 겹친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국내상품은 74개 불과하지만 중국은 1,239개에 이른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한중 FTA 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산이다.

    

한EU FTA를 보듯이 아무리 장밋빛 전망을 내놓더라도 변화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현 정부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돌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자세로 신중하게 중국과의 한중 FTA에 임해 달라.

    

    

■ 양승조 최고위원

    

국민들이 국정원게이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하다. 한 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기문란 주범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수사해야 한다. 국정원게이트는 과거 박정희 정권의 중정과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의 망령이 부활하는 것과 진배없다.

    

고문과 공작이 난무했던 7,80년대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 엔엘엘을 이용해 없는 말로 거짓말을 지어내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했다.

    

이제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엔엘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진실을 알게 됐고 국정원의 대화록 불법공개는 잘못됐다고 질타하면서 국정원장의 단독범이 아니고 청와대와 여권핵심부가 공개를 결정했다고 믿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수첩 속에 갇히지 말고 남재준과 권영세, 김무성의 장막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께서 엔엘엘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익과 관계없는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론분열을 종결하자는 충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답해야 한다. 이미 국정원의 불법공개로 진실이 명확해진 만큼 문재인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엔엘엘포기는 오해였다. 10.4정상선언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꼬인 정국을 풀고 남북관계도 풀기를 촉구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극명한 의견차이와 정부 측의 공익위원들의 수수방관 속에서 올해도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4,860원으로 평균 임금의 34%수준으로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이다.

    

올해 재벌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 보유액이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이번 협상에서 사용자 측은 동결을 고수하다 1%인상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작년 물가인상률 3.3% 하나에만 비춰 봐도 현실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옹색한 협상 자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전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합리적 최저임금 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대통령의 약속을 담아낼 그 어떤 중재안 내지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데에, 이는 곧 대통령 대국민 공약을 허언으로 만드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외쳐온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을 최저임금에서부터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공약인지 거짓말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우원식 최고위원

    

어제 50여 명의 ‘을’들이 또 국회를 찾아왔다. 출산 후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본사 독촉전화 시달려야 했던 미니스톱 정경희 점주는 6개월 된 아이를 업고 와서 과도한 위약금과 소송으로 힘겨운 상황을 증언해주었다. 또 다른 미니스톱 점주는 현행 사업가맹법으로 할 수 없는 정보공개 제공의무, 허위과장 정보제공,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미니스톱이 버젓이 저지르고 있어서 더 이상 파산 지경이어서 유서를 써서 다니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을’을 위한 입법, 공정위의 제 역할 만이 정경희 점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정말 비정상적일 만큼 ‘을’을 위한 입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서 민주당은 정무위, 법사위, 환노위, 교문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 노력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일부 진전과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법들도 있지만, 여전히 CU방지법, 남양유업방지법 등 핵심 법안에서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 정국을 틈타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훼방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엔엘엘을 둘러싼 국헌문란에 쏟는 힘의 반에 반만큼이라도 ‘을’을 위한 입법에 힘을 쓴다면 6월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끝까지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의 양 날개를 접지 않고 힘차게 비상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언론에게 호소한다. 민주주의 왜 하는 것인가.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도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 아닌가. 이 ‘을’들의 하소연에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막가파식 불통행정과 의회무시 작태가 도를 넘고 있다.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주민투표도 거부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정조사의 증인출석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정부의 진주의료원 법인해산조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공포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서민, 노약자 등 의료취약계층도 우리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불통 홍준표 지사가 정부와 의회는 물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까지 무시하며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왜 사지로 왜 내몰았는지 반드시 밝힐 것이다.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 중 24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쫓겨난 230명의 노동자와 환자, 그 가족들이 고통에 울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진주의료원사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며, 몸이 아프고 삶이 고단한 서민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8일 민주당이 주장한 진주의료원법이 법사위 소위에 통과돼서 이번 달 2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민생을 살리는 당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살린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그 법이 어느 상임위, 어느 법인지 밝혀주시고, 그런 법들이 있다면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국정조사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던 권성동 의원, 대선 때 엔엘엘을 정치쟁점화했던 정문헌, 이철우 의원, 그리고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의 수사검사의 학생운동 경력을 들어서 수사내용을 비판했던 김진태 의원. 여러분, 이쯤 되면 국정원의 국정조사 특위가 아니라 국정원의 방어특위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무서워서 국정원 방어에만 몰두하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계속 국정원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자 한다면, 이는 새누리당 스스로 국기문란, 정권찬탈 공작의 공범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국기문란 세력은 물론이고 이를 두둔하거나 은폐하는 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해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광주에 했던 대표적인 공약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대탕평인사를 통해서 국민 대화합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자동차 100대 생산기지 조성이었다. 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는 우리 야당에서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대탕평인사는 립서비스로 끝나서 실망을 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도 박근혜정부의 지방공약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실천하지 않는 천개의 약속보다도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정치의 새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정말 그런 모습 맞는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면 광주를 생각한다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약속부터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7월 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