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6월 임시국회가 어제부로 막을 내렸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을(乙)을 살리기 위한 다수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냈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쇄신 법안도 통과시켰다. 더 열심히 하겠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안이 어제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수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탈법적으로 공개했던 것이 얼마나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였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어떻게 정치권에 사전 유출됐고, 누구에 의해서 왜곡되었으며 어떻게 정략적으로 이용당했는지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이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

 

정상회담 회의록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과 관련,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대통령 취임 선서에는 묵비권이 없다. 헌법수호에 대한 무한책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기관과 정치권의 탈법적 정치공작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

 

또, 미국에 의한 대한민국 대사관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해명을 요구를 해야 한다. 주권을 침해당하면서도 분노할 줄 모르는 정부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정부일 수 없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고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올 여름 우리 민주당에게는 휴가가 없다. 6월에 그랬던 것처럼 7월에도 한 손에는 민주주의, 다른 한 손에는 민생을 움켜쥐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갈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6월 국회가 끝났지만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당의 전진은 계속될 것이다. 혼신을 다했고, 적지 않은 성과도 얻었다고 생각한다. 국정원 국정조사, 공공의료 국정조사, 그리고 가계부채청문회, 이른 바 ‘2국1청’과 전두환 추징법안도 관철시켜서 국민의 요구에도 일정하게 부응했다.

 

또 불의한 정권에 의해 악의적으로 왜곡, 조작, 날조된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역시 악의적인 정쟁의 도구로 남용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았다. 현실적으로 불법복제물이 난무되는 상황에서 불법성을 확인하고, 논란을 종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이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지만, 한 마디로 더러운 물이 엎질러져서 바닥을 더럽히고 있는데, 그것을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둬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도 적지 않은 결실을 거뒀다고 생각한다. 조심스럽게 총평한다면 6월 국회는 민주당이 강한 야당,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은 있을 지라도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속도조절론에 발목이 잡히면서 경제민주화 입법과 민생입법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유감스럽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7월 민생국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먹고 사는 민생에 대한 국민의 갈증이 극에 달해 있는데, 이 시점에서 국회의 책무는 당연히 국민의 허기와 갈증을 해소하는 민생에 진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생을 살리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어제 한 민간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회복감을 느끼고 있느냐는 설문조사에서 91.2% 아니라고 답변했다. 즉 열 명중 아홉 명이 넘는 국민이 민생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7월 국회가 반드시 열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다. 다시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민생국회에 응해야 한다. 아파하는 민생을, 국민의 갈망을 외면하지 마라.

 

본회의장 보수공사가 민생국회를 거부할 명분이 아니다. 계속해서 본회의장 보수 공사를 이유로 민생국회를 외면한다면 ‘개콘’의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7월 국회는 정쟁의 종식이고, 민생국회를 하자는 것이다. 6월 국회에서 민생현안을 다 해결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7월 국회를 거부하는 것은 수업시간에 자는 정도가 아니라, 학생이 아예 등교조차 하지 않겠다는 억지인 것이다.

 

7월 민생국회로 일자리 문제, 교육문제, 그리고 경제민주화 문제를 해결하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오늘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가계부채청문회가 개최된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공공의료 국정조사도 실시된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와 가계부채 청문회, 철저하게 해서 민주당은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공공의료 국조를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과 홍준표 지사의 잘못된 노이즈 마켓팅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신경민 최고위원

 

어제 국정원사건 국정조사 첫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가 시작된 지 1초도 안 되서 제척돼야 하는 민주당 두 의원이 있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를 거부했다. 덕분에 제가 1분 동안 임시위원장을 하려고 했는데, 1시간 이상 위원장을 하게 돼서 가문의 영광이다.

 

민주당의 두 의원이 여직원 인권침해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돼서 제척돼야 한다면 새누리당은 고발인이기 때문에 전체가 제척대상이다. 이 주장을 계속 할 경우에는 국조를 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또 한 가지 이상하고 불길한 대목이 있었다. 국조계획서 승인 의결을 어제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국조위원들이 대부분 기권하거나 불참하거나 심지어 반대까지 했다. 이런 분들이 국조특위에서 국조를 잘하려고 할지 망치려고 할지 생각이 참 궁금하다.

 

본인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맞다. 우리로서는 기피신청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촛불이 무서웠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이 계획서 승인에 반대했거나 적어도 기권한 위원들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은 분명하게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의 의사를 타진해서 정리해주기 바란다.

 

검찰에게 경고한다. 검찰이 무리하게 여성인권 수사로 짜맞추기 수사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그 여성은 2박 3일 동안 공무집행을 거부한 현행범이다. 더 황당한 사실은 이 여성이 12월 11일 밤, 태연하게 자기가 올렸던 글을 지워서 증거인멸을 했고 오피스텔 사태 기사에 대해 남의 일인 것처럼 댓글을 올렸다.

 

그 여직원은 공포에 질려서 떠는 인권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무슨 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2박 3일 동안 문 밖에 세워둔 채 태연하게 임무를 수행한 ‘여전사’였다.

 

도둑질 하러 들어갔다가 들키자, 방문을 잠그고 경찰과 신고자를 2박 3일 동안 문밖에 세워 둔 사건에서 검찰은 지금 도둑을 기소유예로 풀어주고 신고자와 동네 사람들을 감금혐의로 조사하고 기소할 것처럼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검찰인가.

 

검찰은 여성인권이니 감금이니 하는 이런 기계적 균형 맞추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 나온 증거에 따라 불구속자를 구속하고, 기소유예자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뜻에 맞을 것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25분 간 열렸다고 한다. 지난 3월 일본각료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이유로 윤병세 장관이 방일일정을 취소한 지 2개월여 만에 열린 회담이다. 25분 회담결과가 무엇인가. 일본정부가 쏟아낸 망언을 진심으로 우리 국민에게 사죄했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사과를 했나. 위안부 진실을 인정했나.

 

윤병세 장관이 방일을 취소할 때와 비교해 일본이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일 양국 간 원·엔 통화스와프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당겼다는 일본 각료의 주장까지 나왔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돈 때문에 민족의 자존심을 판 것밖에 되지 않는다. 같은 민족인 북한과의 대화는 합의된 회담까지도 격을 따지며 자존심을 내세워 판을 깨는 정부가, 망언을 늘어놓고 일체의 사과도 없는 일본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저자세를 보이는 정부의 대일외교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정부는 명분 없고 실익 없는 ‘25분 한일회담’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요구해 온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계약갱신 청구권이 제외되어 결국 반쪽짜리 법안통과가 되고 말았다.

 

이번 법사위에서 논의되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모두 12건의 개정안이 논의되었고 이 중에는 민주당 당론 발의 법안을 포함하여 6개의 개정안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정도로 여야 의원들께서 과도한 전월세 임대료와 보증금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 심히 유감스럽다.

 

정부에서 강한 반대가 있었다고 하나 임차료에 대한 규제는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임차료조정위원회를 통해 매년 공정임대료를 측정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께서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하루 빨리 논의가 진전돼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정책이 없어서 국민이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이 실천되지 않아서 문제다.” 2012년 박근혜후보가 대선출마선언에 담았던 일성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들께 한 약속은 정말 아주 정성 들여서 지킨다.”, “제가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이것이 재원이 어떻게 소요되며 이게 실현 가능하냐, 그것을 만든 분들이 피곤할 정도로 제가 또 따지고 또 따지고 그랬다”, 이 말은 박근혜당선자가 올 1월에 인수위에서 한 말이다.

 

얼마나 주옥같은 말인가. 이랬던 박근혜대통령의 마음이 대통령 취임 200일이 채 지나지 않아 바꼈다. 국민들에게 했던 7대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너무도 쉽게 약속을 져 버렸다.

 

이 표에 나와 있는 7대 거짓말이 그 증거다. 어르신들 모두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린다던 약속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여 성실한 국민연금가입자가 손해보고 자칫 기초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나오게 됐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가 제외되는 ‘앙꼬 없는 찐빵’이 되고 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 교육 실시한다는 공약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군복무 단축 공약은 임기 중에는 안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서까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더니, 여전히 철도민영화 추진이 강한 의혹이 있다.

 

“원칙을 지키는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지도자는 국민과 맺은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 “지도자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고, 생각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 또한 천금 같은 명언이다.

 

바로 박근혜대통령이 2007년 6월 전북대에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했던 말이다. 원칙과 신뢰를 트레이드마크처럼 내세우는 박근혜 대통령께 충고 드린다. 후보시절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다시 한 번 꺼내 읽어 보라. 거기에 답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거짓말정권, 국민기만정권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지난 6월 정국을 뜨겁게 달군 국정원의 댓글 공작에 대한 국정조사가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그런데 댓글 공작이 사실은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던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새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에 댓글공작을 보면 호남 비하, 또 지역감정으로 조장하고 5.18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또 관여가 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말 충격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무슨 국가전복원이 아닌가.

 

국가를 전복하고자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정말 유언비어를 통해서 국민의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러한 것은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라 간첩들이나 하는 할일이 아닌가.

 

그런데 국론분열을 막아야 하는 국정원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국정조사특위에서는 과제가 하나 는 셈이다.

 

박근혜캠프, 새누리당,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치밀한 권력찬탈을 밝혀내는 것과 함께 지역감정 조장을 한다거나 5.18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정파괴, 국기문란, 권력찬탈, 지역감정, 역사왜곡 그 책임자와 배후세력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심판해서 법의 심판대에서 받게 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고 명령이라고 믿는다.

 

어제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 결정이 있었다. 저는 사실상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희가 276명의 재석의원 중에 257명 의원이 찬성한 것은 결국 NLL에 대한 논란을 이제는 분명하게 종식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통과를 시킨 거다.

 

정말 국회의원의 2/3 동의를 얻는 것은 개헌이나 대통령의 탄핵에 준하는 그런 높은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던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하는 거다.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국익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써, 2/3 선을 정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자료공개가 아니라 이제 NLL논란을 제대로 국민들께 설명하고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공개가 되도록 기대한다.

 

 

2013년 7월 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