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당대표,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촉구 경기도당 당원보고 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5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

 

■ 김한길 당대표

 

존경하는 경기도당 성남, 용인, 하남, 광주시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다. 낮 동안 더위에 시달리고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저녁 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여러분의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서로가 격려해주는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를 치자.

 

민주당은 지난 5월 4일 전당대회를 가지고 새 지도부를 뽑았다. 새 지도부는 중산층과 서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억울하게 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을'을 위한 정치, '을'을 위한 민주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열심히 '을'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뛰어왔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난 대선에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가 검찰 수사결과,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우리가 민생에만 집착할 수 없다. 민생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헌정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 손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경제민주화, 민생을 위해서 일하는 민주당이 되자고 선언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민주정부 10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그 10년 동안에 정치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취됐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경제민주화에 집중해서 애쓰려고 하다 뒤돌아보니까 이명박정권 5년, 박근혜정부가 들어 선 이후에 민주주의가 급속하게 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우리가 오직 경제민주화에만 매달리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정치 민주주의도 다시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에 민주당이 나섰고 성남, 용인, 하남, 광주시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저녁 식사도 거르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약속드린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뤄냈던 정치민주화가 물거품이 되고 있다. 국가 정보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선거가 있기 훨씬 전부터 상시적으로 정치인을 사찰하고 정치공작을 벌인 일이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증거를 은폐하는데 앞장섰다. 그것도 드러났다. 기가 막힌 일이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피와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룩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이것만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2/3가 훨씬 넘는 다수가 찬성해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회에서 열람하는 자료요구안을 채택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것이 국가기밀인데, 국회 2/3가 동의해서 본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를 많이 하신다.

 

생각해 봐라.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많은 수의 국회의원 2/3 이상이 국가기록물인 대통령 정상회담 회의록을 보자고 하는데도 그것이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이 어느 날 느닷없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아무런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선거가 있기 전에 이미 새누리당에 유출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김태년 도당위원장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언부언 하지 않겠다. 정치권에 어떻게 사전에 유출됐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또 새누리당이 유출된 회의록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써 먹었는지 제대로 알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치 후진국이 아니다. 미국에서 CIA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FBI가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면 미국은 어떻게 됐겠는가. 미국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우리 민주당원들부터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되찾아야 한다. 여러분, 함께 나서주시겠는가.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돌보는 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세우는 일에 민주당이 결코 게으르지 않겠다. 민주당에게는 여름휴가가 없다고 선언했다. 7, 8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해외에 나가는 것도 모두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민생을 위해 뛰는 일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열심히 하겠다. 고맙다.

 

 

2013년 7월 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