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정원게이트에 대한 대통령과 여권의 상황인식이 점입가경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사건, NLL 발언록을 둘러싼 대선에 대한 정략적 이용,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불법적인 국정원의 공개 등 이런 것들은 각기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의 정치공작 종결판으로 한마디로 ‘국정원게이트’이다.

 

우리의 문제제기는 선거결과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진실규명을 통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정치공작 못하게 국정원을 개혁하자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 문제는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당에게도 문제이며 국민과 국가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와 민주주의 근간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국정원게이트의 이와 같은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해 달라”고 이른바 ‘셀프개혁’을 주문했다. 댓글녀는 ‘셀프감금’이고 국정원은 ‘셀프개혁’이라니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중환자에게 수술 칼을 맡기는 꼴이고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원을 스스로 개혁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 국정원장을 사면, 교체시켜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 개혁 요구가 국정원의 '헬프'를 더 요구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심은 천심이다. 5년 전 명박산성의 결과를 근혜산성으로 되풀이 하지 말길 바란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을 통해 국정원 개혁의 주체는 분명해 졌다. 국정원 개혁은 박근혜정부나 국정원의 몫이 아니고 국회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 출발은 국정원 국정조사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게이트의 진상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규명하고 국정원을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도록 철저히 개혁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충언한다. 거리두기식 구경꾼 정치는 이제 그만해 주기 바란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처럼 현안에 대해 말문을 열었지만, 모두 다 유감이라고 했다. 그동안 대통령이 어떤 입장일지 궁금했는데, 막상 대통령의 말을 들으니 약간 진전된 것은 있으나 더 답답해진 것도 사실이다. “모두 남의 일이다”라는 식의 태도는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핵심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구경꾼이 아니라 국정의 최고책임자다. 거리두기 정치가 아니라 거리좁히기 정치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의 성급한 개성공단 국제화 논의와 관련해 걱정을 표한다.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이 내일 마침내 99일 만에 열리게 되었다. 후속 회담이 잘 되어서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정부가 내일 열리는 개성공단 후속회담에서 공단의 국제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금 시급한 것은 국제화가 아니라 개성공단의 정상화다. 정경분리 원칙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우선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정상화 후 국제화 논의가 순서이고 순리이며,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지난 4일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현장검증결과 경남도가 그동안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지난 3월 11일 휴업결정과 함께 폐업결정이 서면 의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홍준표 지사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왔다는 것이 국정조사결과 밝혀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는 오늘 있을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에 국회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태도를 일관하면서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검사 출신이고 4선 의원 출신인 홍 지사는 이러한 증인출석 거부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법행위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홍 지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조사장에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공약 뒤집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주 민주당의 요구로 개최된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인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자수가 대선공약 당시에 비해 10분의1 수준으로 축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저금리전환대출 실적도 기존 신용회복기금 실적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는 것도 확인됐다.

 

이쯤 되면 국민행복기금이 아니라 국민절망기금으로 명명되어야 할 정도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가계부채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행복을 되찾아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민주당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해 놓은 공정채권추심법, 채무자회생법 등의 조속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비싼 등록금이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팽개친 사립대학과 이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교육부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44개 사립대학이 피 같은 등록금 2,080억원을 교직원 개인들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으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등록금 인상을 부추겨온 사실이 교육부 감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교육부는 3년 전에 이미 이를 적발하고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즉각 환수조치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한편, 대학들도 당장 대국민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원문제에 대해 어제 발언을 했다. 마치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의 비평가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고, 선문답을 한 것 같은 느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기관을 범죄 집단화하고 비정상적 운영을 한 것에 대해 진지하고도 철저한 사과부터 할 일이다. 그 다음 국정원 남북대화록 불법 유출에 대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국정조사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침에 이철우, 정문헌 위원의 사퇴로 우리 당의 국조위원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의 국조특위 위원의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스스로 셀프감금해서 감금죄로 고소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자격시비를 걸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만일 새누리당이 끝까지 국정원 사건을 왜곡하고 국정조사를 방해한다면 민심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와 아시아나항공은 사고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국적기 항공운항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번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중경상을 입고 치유중인 부상자분들께도 걱정과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쾌유를 기원한다. 특히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중국인 여고생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끝까지 비행기에 남아 승객을 대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승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

 

정부와 아시아나항공은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보상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국적기 항공운항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대한민국 이미지에 손상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한다.

 

 

■ 진성준 부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댓글사건과 NLL 의혹으로 혼란과 반목이 거듭되고 있다고 사돈 남 말 하듯 하고 있다. 혼란과 반목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2012년 9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인 선동공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10.4 선언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갔기에 저러느냐’며 이른바 NLL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였다.

 

그 뒤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서 당시 정상회담에서 NLL포기발언이 있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의원이 자기가 대화록을 봤다면서 NLL포기발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그 뒤에 2012년 12월 10일 잘 아시는 것처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부 종합상황실장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라면서 “집권하면 대화록을 까겠다”고 하지 않았나. 또 12월 14일에는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대화록을 꺼내서 쭉 읽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얘기 NLL을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다고 거짓선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허위사실을 가지고 정치권의 반목과 불신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고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그뿐인가. 남재준 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1급 비밀을 스스로 공개해버렸다.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위반이다. 이러한 사실을 다 내버려두고 그야말로 사돈 남 말 하듯이 반목과 혼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누구이야기인지 모르겠다.

 

국민은 대통령의 정말 진지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고 싶다. 자신의 그런 잘못된 인식과 언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누리당에 문제가 되는 인사들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정문헌 의원, 서상기 의원 모두 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남재준 원장 파면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이 선행되었을 때야 비로소 대통령의 진정성이 비로소 국민에게 전달 될 것이다.

 

 

■ 김용익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오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경상남도와 강원도 기관조사가 있는 날이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출석하는데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조금 전에 통보해 왔다.

 

결국 홍준표 지사는 국정조사에 임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 이제 국정조사는 여야가 홍준표 지사를 합의 결정해서 고발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게 됐다. 이미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홍준표 지사가 불출석할 경우 고발하기로 의견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는 10일 중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

 

이번 국조는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 절차가 합당 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공공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두 번째 목표였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과정은 지난 2월 27일 이사회부터 시작해서 불법성이 이미 다 드러나게 되었고, 조례에 통과하는 날치기 과정이 너무 허술해서 이것 역시 불법적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결국 진주의료원의 해산 과정은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거의 원상복구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여야 간 공공의료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씩 의견 접근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12일 보고서 채택 전까지는 최대한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 정청래 국정원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방금 새누리당의 국정조사특위위원인 정문헌, 이철우 의원이 그만두었다고 한다. 자퇴인지 새누리당이 파면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새누리당의 자중지란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럽고 씁쓸하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국조특위위원으로 임명받은 정문헌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이철우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와 있다. 새누리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특위위원 중에서 두 사람 밖에 없었다. 결국 새누리당 특위위원 아홉 분 중에서 두 분만 찬성표를 누르고 나머지 분들은 기권이거나 반대하거나 불참했다. 이것은 국조특위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반대하고 방해하려는 것이 표로써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런저런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국조특위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려 했던 새누리당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조사를 언급하자마자 화들짝 놀라 스스로 자격이 없는 분들이 그만두지 않았나 라고 추측한다.

 

얼토당토않게 지금까지 대선 전부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파헤치려고 노력해왔던 김현, 진선미 의원은 국정조사를 성사시킨 숨은 주역이자 공로자들이다.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반대하려고 기권이나 반대표를 눌렀던 정문헌, 이철우 의원과 도매금 처리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치 도둑이 조사를 앞두고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찰에게 당신도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생각한다.

 

이철우, 정문헌 의원이 그만두면서 김현, 진선미 의원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꼴이고,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2013년 7월 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