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최고위원회 발대식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 김한길 당대표

 

빗속에서 고생이 많다. 민주당은 오늘 빗속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현장 정치를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 현장 정치를 시작한다. 현장 정치를 통해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에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 정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국가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하는 나라, 집권 여당이 국가 정보기관과 내통하면서 정치 공작을 벌이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의 영향력을 차단하라’는 국정원의 의심문건에 대해서 검찰은 국정원의 직원 실명까지 나와 있는 대도 불구하고 한 달 넘게 문건의 진위조차 가리지 않고 있다.

 

해외 언론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지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과 정상회담 회의록의 공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두 사건을 이어주는 끈은 국정원이 정치적 앞잡이가 돼서 보수파를 옹호하고 당파적 분열을 심화시키는데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의 진실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회피가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관찰자적 태도는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주홍 글씨’ 대신 ‘훈장’을 달아주는 격이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해야 한다.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작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 핵심들이 불법으로 유출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해서 선거에 불법 활용 했는데도 이 점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정치공작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한다.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한다.

 

경제와 민생 또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저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은 매년 사상 최대를 갱신하는데 반해서 중소 제조업체는 불과 42%만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 젊은이들은 입시전쟁과 취업전쟁 등 전쟁을 치르느라 청춘을 바치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들은 보육대란, 가계부채대란, 전세대란을 겪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을’을 살리는 국회로 명명하고 경제민주화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속도 조절론에 막혀서 원하던 성과를 다 거두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가장 앞세운 공약이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버린 정책도 경제민주화인 것 같다.

 

당장 보육대란이 코앞에 닥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하고 교육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국회에서 여당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 처리를 막았다.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더니 당선된 후에는 민생을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빼버린 것 같다.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 민주당이 해내겠다.

 

오늘부터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 현장정치를 시작하겠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 3대 약속을 드리며,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첫째, 민주주의를 살리겠다. 민주당은 철저한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정치공작과 국기문란을 심판하고, 국민과 국회의 힘으로 국정원을 개혁해내겠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각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둘째, 민생을 살려내겠다. 민주당은 보육대란, 가계부채대란, 전세대란 등 3대 민생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대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입법화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 공약 말 바꾸기를 즉각 그만두어야 한다.

 

셋째, ‘을’살리기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민주당은 ‘을’의 현장에서 대안을 만들고 지난 6월에 처리하지 못했던 ‘을’살리기 법안들을 9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내겠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부정하는 속도 조절론을 즉각 폐기해야한다.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 남북 실무회담이 진행된다.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제가 밝힌 남북대화의 3원칙, 더 자주, 더 넓게, 더 높이, 더 자주 만나고 더 넓게 의제를 확대하고 더 높이 회담의 급을 높이면 한반도의 평화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흘리는 땀만큼 국민이 행복해진다. 다 같이 최선을 다하자. 부탁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민주당은 민생의 한복판 삶의 현장으로 들어간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과 함께 아픔을 나눌 것이다. 국민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겠다. 삶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민생과 민주주의의 길을 찾아내겠다.

 

국민이 절대 갑인 섬김의 정치, 경청의 정치를 실천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절규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땅에 정의와 진리를 지키려는 국민의 분노가 멈추지 않고 있고 더 커지고 있다.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민생이 아파하고 절규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국정원은 여전히 정치 공작에 몰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웰빙에만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은 민생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꾼 정치를 일관하고 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집권 여당인가. 민생도 민주주의도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아야한다. 대통령은 국정의 책임자요, 집권 여당은 국정운영의 책임 정당이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도 민주주의도 국민과 함께 민주당이 책임지겠다. 민주당은 7월 민생국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삶속에서 민생의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의의 전당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키지 말고, 상임위원회를 정상 가동시키고 법안 소위를 정상 가동시켜 국민의 요구와 민주당의 요청에 응답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요구하고 경고한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의 명령만을 받들 것이다. 국민이 아파하는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 추미애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개혁 운동본부 본부장

 

국민들의 국정원 개혁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과 정치공작 진상규명,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국민의 요구를 정쟁이라 몰아붙이고 있다. 국정원장이 댓글을 조작해서 아지트를 만들어 정치공작을 했던 국정원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기 시작하니 국정원장은 NLL문건 정상 간 대화록을 공개하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할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정쟁을 불러일으킨다며 함구를 명하는 그런 공화국, 국정원 공화국이지 엽기공화국이지, 결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우리가 목숨과 피로 지킨 민주공화국 민주헌정질서가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난 7월 7일은 광주에서 무려 1천명 이상의 당원, 대의원, 시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우리는 그곳에서 광주 5.18 당시 계엄군의 군화발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광주 민주 영령의 숭고한 염원을 확인했다. 다시 무너져 내리는 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민주 당원과 민주 시민은 다시 똘똘 뭉치기로 서약했다.

 

어제 전주에서 500여명 당원과 시민들이 다시 운집했다. 그런 민주주의 열기, 국정원을 개혁하고 민주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국민적 열기가 이제 서울로 집결하고 있다.

 

다음 7월 14일 오후 2시 30분에는 세종시에서 다시 국정원 개혁과 국정조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주시민의 결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끝까지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해내고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이른바 삼각커넥션, 누가 NLL문건을 입수하고 누가 NLL을 통해서 댓글을 물타기 하라고 지시했는지, 또 경찰수사를 덮으라고 뒤에서 조작하고 명령을 내렸는지, 경찰과 국정원,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 삼각커넥션을 철저히 밝혀내서 민주헌정질서를 바로 잡을 때까지 모든 국민과 우리 민주당은 전사가 될 것이다.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

 

 

■ 우원식 을지키기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의 길, 질펀한 민생현장에서 그 답을 찾겠다. 5월, 6월 민주당은 현장에서 수많은 을들과 만났다. 그분들의 호소를 가슴 깊이 들었다. 현장에서는 잘못된 현실을 지적했다. 국회에서 입법과제로 재발방지에 애썼다. 각 상임위마다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렇게 CJ, 대한통운, 배상면주가, 현대제철, 한국GM 등 갑과 을이 동등한 대화의 파트너로 거듭 태어났다. CU방지법으로 노예계약 불합리한 위약금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상인들은 마음 놓고 일할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슈퍼 갑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으로 중소기업의 공정한 기회보장의 길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절반의 성공이다. 현장에서는 더 많은 을들이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을을 지키기 위한 입법과제는 산적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다시 현장으로 간다. 7, 8월을 더 깊이 듣고 더 치열하게 을들과 함께 하겠다. 민주당 127명 국회의원들이 방방곡곡으로 간다. 246개 지역위원회가 앞장서겠다. 민주당원들이 골목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불공정 실태 사례를 수집하겠다.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겠다. 멀리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민주당이 국민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겠다. 모든 피해 받는 을, 여러분께도 민주당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란다. 국회의원, 지역위원회가 앞장서서 을의 고통, 을의 눈물을 체험하겠다. 단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소 몸으로 체험하겠다. 현장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 중재가 필요하면 갑과 을의 중재를 이끌겠다.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 횡포를 근절하겠다.

 

그리고 국회에 돌아와서는 좋은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국정감사에서 매서운 현실을 정부에게 전하겠다.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그러나 단호하게 해결하겠다. 을의 눈물을 닦는 굵은 땀의 여름이 되겠다는 다짐을 한다. 이것만이 민주당이 새롭게 거듭나는 길이다. 국민여러분께 다시 사랑받는 길이다.

 

오늘은 을의 현장으로 떠나는 여정을 기념하는 자리이며, 새롭게 거듭남을 국민여러분께 당당히 밝히는 자리이다. 검게 그을리고 땀 흘리겠다. 혼신을 다해 국민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하겠다. 국민여러분 지켜봐 달라. 감사하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중산층, 서민,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삶이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금년 성장전망을 상향조정하는 등 여전히 흘러가는 물레방아식으로 대기업과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을 계속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7, 8월 하한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호흡하고 민생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 속으로 달려가겠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NLL 대통령기록물 공개에만 빠져 있을 때 민주당은 속 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매주 수요일은 정책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자발적으로 민생현장을 찾을 것이다. 민생정책 방문활동이 일회성 행사로 종료되지 않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로 연결되도록,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는 위원장이,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간사가 책임 의원이 되어서 이러한 사항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다. 오늘 발대식 직후 최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무상보육재정의 중앙정부 책임강화와 관련해서 강서구청 방문을 시작한다. 이후로 모든 상임위원회가 이상 각 위원회별로, 최고위원회와 함께 민생현장을 찾아가겠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내일은 금강산관광재개 촉구를 위해 외통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강원도 고성 남북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고, 한우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농림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7월 17일 한우 농가를 방문한다. 또한 안전행정위원회는 사회복지직의 애로를 청취하고 대민서비스 현장을 찾아 7월 31일 용인시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민생정책현장 방문을 통해서 정기국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서 민주당이 민주헌정을 수호하고 민생정책의 두 축을 확실히 챙기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감사하다.

 

 

2013년 7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