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보육대란, 민주당이 막겠습니다 -

 

 

□ 일시 : 2013년 7월 10일 오전 10시

□ 장소 : 강서여성문화나눔터 2층 강당

 

 

■ 김한길 당대표

 

민주주의와 민생, 국민 속으로라는 구호 아래 민주당은 7, 8월에 민주주의와 민생살리기 정치를 시작한다. 그 첫 행선지로 보육대란의 현장을 찾았다. 보육대란의 위기에 처한 젊은 어머니들, 그리고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을 챙기는 서울의 구청장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노현송, 김영배, 문석진, 성장현, 유종필 구청장님 고맙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국민들이 우려했던 보육대란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매우 크다. 중앙정부는 ‘나몰라라’하고 지방정부의 곳간은 텅 비웠다. 지방정부의 보육예산 요청에도 중앙정부는 엉뚱한 핑계만 늘어놓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에 정작 속 타는 분은 아이를 맡겨야 하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0세부터 5세의 보육 및 유아 교육을 국가완전책임제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것도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 10대 공약의 핵심으로 국가책임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럼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보육대란 해결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이지만, 지난 6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했고 보육은 100년 대계의 시작이다. 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국가가 아니라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키워지고 있다.

 

저는 이미 6월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육재정의 확대, 공교육시스템의 확장, 범국가적 저출산대책 수립으로 안심하고 애를 키울 수 있는 나라, 마음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30년 국가혁신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사회극복을 위한 특위 설치도 제안했다.

 

국회는 이 특위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제시했던 보육 관련 공약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서 최소 3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당장 시급한 것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영유아보육 재정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금 확대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다음 국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내겠다.

 

저도 여기 계신 젊은 어머님들과 똑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의 한 사람이다. 앞머리는 하얗지만 아이들은 아직 어리다. 저희 부부도 둘 다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 제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큰 아이가 중학생이다.

 

오후 3, 4시가 되면 아이들 보육문제로 가슴 먹먹해지고 발걸음이 빨라진다는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제가 모르지 않다.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

 

보육대란, 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미 민주당은 지방정부와 함께 사태해결을 위한 모색에 적극 나섰다. 고맙다. 열심히 하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보육대란은 이미 예고된 재앙이다. 8개월 째 접어들고 있다. 정부여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다. 지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까지는 지난해 지방재정특위에서 1년간 여야가 끊임없는 노력과 토론을 통해서 완성된 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약속해 놓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안면을 바꾸고 있다.

 

여당은 합의안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국회가 배정한 예산지급마저 미루고 있다. 지방정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보육걱정 없게 하겠다, 엄마들이 편안 세상을 만들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일하는 엄마들은 일을 관두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가정, 육아 중인 엄마는 기저귀값 분유값 걱정으로 근심이 크다. 이대로는 서울시 물론이고 전국 어느 곳도 올 가을을 넘기기 힘들다는 것이 예상이고 관측이다.

 

보육대란은 이미 시작됐고 예고를 넘어서 진행중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실이 박근혜표 보육이고 엄마들을 편하게 하는 세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성 대통령이 애 타는 엄마들의 마음을 이처럼 몰라서 되겠는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아직 기회는 열려 있다. 영육아보육법 처리를 목표로 해서 7월 민생국회를 열어야 한다. 7월 민생국회에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한다.

 

엄마들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민생이고 경제다. 예고된 재앙, 보육대란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처리를 통해서 7월 국회의 소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7월 국회 소집의 첫 번째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처리다. 두 번째는 남양유업방지법인 밀어내기 방지법을 위해서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새누리당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데에 동참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7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