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23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NLL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은 국회의원 2/3 이상이 의결한 무거운 결정이다. 당초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당론 투표로 의결한 것은 진실규명과 소모적 논란의 조기해소를 위한 것이었다. 비록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이라는 중대변수가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국회의 결정을 스스로 무효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가 요청한 대통령기록물 중 정상회담 사전준비 문건과 사후이행 문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 자료의 열람만으로도 NLL 포기 의사가 실제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국정원에서 불법 공개한 남북정상회의록과 발췌본을 토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을 기정사실화 해왔다. 또 여러 차례 국정원 유출본이 진본임을 강조해 왔다.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지금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료까지 열람을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태도다.

 

민주당은 진실규명과 소모적 논란의 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시작할 것이다. 새누리당에 정중하게 함께 열람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중대하고 치명적인 부실과 결함이 확인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인수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의 정책이 그야말로 휴지조각 정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가볍고 대책 없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어제 종합소득세 개편안도 마찬가지고 취득세와 관련해서도 취득세 인하를 전제로 관련부처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서둘러 발표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 폭이나 시기, 소급적용 여부 등 이런 것들을 전혀 확정하지 않은 사실상 알맹이는 없고 포장만 요란한 부실한 정책 발표였다.

 

특히 정책의 조율과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섣부르게 발표함으로써 시장혼란을 가중시키는 거래절벽만 초래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시장에 청신호를 내놔도 모자를 상황에서 설익은 정책을 허겁지겁 내놓은 이유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심기관리용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취득세 인하 정책의 발표 수준도 아마추어식이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 보전대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또 취득세 인하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나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생색내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가 지라는 식의 전형적 계주생면(契酒生面)식 정책이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생색내기식 정책발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방재정 확충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는 이에 관해서 분명한 입장과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개성공단 5차 실무회담이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새빨갛게 녹슨 기계에 피눈물이 난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절규가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이번 주말이면 정전 협정을 맺은 지 꼭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환갑이 되도록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부끄러운 처지가 참으로 가슴 아프다.

 

남북 간에는 개성공단 정상화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넘어야 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산이 많다. 차기 실무회담에서는 조금씩 양보하고 통 크게 타협하는 전향적 태도로 국민에게 값진 결과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정부가 어제 국회,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취득세 인하라는 외눈박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포퓰리즘식으로 이용돼서 거래활성화 효과는 없고, 나라 곳간만 축내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학습효과 없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다시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 지방정부는 재정절벽으로 몰리게 됐다.

 

현오석 경제팀이 부동산거래의 한 면만을 보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 외눈박이 정책이다. 국민들은 현 경제팀의 취득세 인하, 보육정책의 일방적 확대라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파탄 난 지방재정의 복원, 또 슈퍼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약 20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재정절벽 대책 등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방통행식 외눈박이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지자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복지재정 수요, 세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국민경제 전체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내일모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미국에 전시작통권 환수 재연기를 요청한 바가 있어서 방위비 분담금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통상 한미 간 재정적 부담과 관련한 협상에서는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의 국제적 룰이 적용되어 왔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하는 순간, 미국은 전작권을 한국에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 측에 요구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결국 전작권 전환 연기 요청에 따라서 현행 42%인 우리의 방위비 분담률에 대한 미국의 증액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며,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요구와 8조3천억 규모의 차기전투기 구매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시급한 국방주권의 확보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

 

혹시나 했던 개성공단 5차 실무회담이 역시나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남과 북은 모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타협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대북 인도적 지원인데, 지난주에 박 대통령이 기독교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북한의 고통 받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해나갈 것이고, 또 그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께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도대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고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단 한 차례 결핵약 지원밖에 이뤄진 것이 없다.

 

어제 발표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분유, 필수 의약품 지원을 위한 반출신청에도 통일부는 수개월째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말과 행동을 정반대로 따로 하는 것이 박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원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도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또 이와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은 즉각 실시될 수 있게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

 

 

■ 전해철 의원

 

열람위원들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못 찾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에 대화록이 이관되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이유는 열람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관의 심각한 인수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18만 건의 대통령기록물 대장인데, 그 중 11만 건의 지정보호 기관의 누락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통령기록물은 본질적인 요소가 기록물로 지정되고, 기록물이 몇 년간 보호된다는 지정보호기간은 필수적인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만 건이 그 기간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과연 지정기록물의 보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 의심을 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은 수년간 방치되다가 2010년에야 비로소 그 문제를 시정하고자 노력했던 사실 역시 밝혀졌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 위해서 적정한, 적법한 방식도 채택되지 않았다.

 

2008년에 봉하에서 올라온 이지원 시스템은 검찰과 노무현 재단, 기록관 측이 봉인을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봉인을 뜯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당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기록관은 봉인을 뜯어서 지정보호기관에 보충을 실제로 시행했다. 이런 것들로 보아 기록관이 관리와 인수시스템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과연 기록관에 정상적으로 이관되었는지에 대해 확실히 단정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대화록은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과 그 이 후에 국정원의 위법 부당한 발표가 있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대화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된다.

 

기록물 열람의 본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열람위원들이 많은 서류를 국회에 가져다 놓은 사실이 있다. NLL 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회의록 등 준비 문건, 사후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회의록 등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여야를 포함한 10명의 열람위원은 이 기록물을 볼 수 있는 열람의 권한이 있다. 권한은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오늘 오전까지도 새누리당 열람위원과 협의해서 열람 방식과 시기를 논의할 것이고, 열람 위원의 고유 권한인 열람권을 오늘 오전에 시행하고자 한다. 적어도 대화록 문제에 대한 것은 다른 사실규명에 맡긴다하더라도 NLL포기 발언에 대해서는 논란의 종지부 끊을 때다.

 

오늘 오전에 한 번 더 협의와 적정한 방식을 택하겠지만, 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민주당 열람위원들이 열람에 응하겠다.

 

 

■ 박민수 의원

 

대화록 열람사태 원인제공자는 새누리당이다.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사태는 새누리당이 대선 때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것이다. 새누리당이 대선 때 대화록을 흔들어 대며 충분히 재미를 봤다는 점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다.

 

정권 출범 이후에도 국정원의 개입의혹이 불거지자 또 다시 물 타기를 하기 위해서 국정원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면서 NLL포기 논란을 재점화시킨 것이다. 특히 지난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권영세 의원 등은 이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범죄 사실이 스스로의 발언과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종착점은 NLL포기 발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는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새누리당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사전 준비문서와 사후 이행문서 열람에 동의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NLL 포기 발언 여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전 준비문서와 사후 이행문서 열람을 통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국회 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자료의 열람을 거부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들이 대선 때 그토록 우려먹었고, 실제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참여 정부의 NLL 포기 주장이 사실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의문이다.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자료의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NLL포기 발언을 대선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고,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 구축도 단지 정권을 잡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사전, 사후 이행 문서 열람을 시작해야 한다.

 

 

■ 정청래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

 

오늘 이 시간 노무현의 눈물을 생각해 본다. 현직 대통령 일 때 “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에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다. 다시 국민들이 제자리로 돌려 주셨다. 모든 것을 훌훌 털고 고향인 봉하마을에 내려갔다.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다. 권력은 그런 노무현 대통령에게 목숨 내놓으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무거운 짐을 벗고 목숨을 내놓았다. 목숨을 내놓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제 사자의 명예까지 내놓으라고 한다. 하지도 않은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대선 때 충분히 써먹을 만큼 써먹고 나서 이제 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참시 하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아련하고 애틋한 국민들의 추억과 눈물마저 거둬가려는 비정한 정권의 짐승 같은 행위이다.

 

지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살아 계신다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살아서 죽도록 일한 죄밖에 없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돌아가신 이후 말 못한다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자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보면서 인간적인 서글픔을 느낀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봉하마을에 가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무려 825만3천7백15건을 남겼다. 노무현 대통령 이전 역대 대통령들이 남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노무현 대통령의 불과 5%에 불과했다. 역대 대통령에 남긴 대통령지정기록물 5%와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95%다.

 

이승만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7,330건을 남겨서 1년에 619건을 남겼다. 노무현 대통령을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보다 무려 2,667배나 많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남겼다.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3만8천34건을 남겼다. 노무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781배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남겼다. 전두환 대통령에 비하면 268배, 김영삼 대통령이 남긴 지정기록물의 무려 440배나 많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남겼다. 살아서는 이렇게 죽도록 일했고 죽어서는 이렇게 또 죽도록 욕을 먹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 새누리당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

 

대화록은 실종되었는지 몰라도 NLL은 실존하고 있다. NLL포기 발언은 없었다. 우리가 대화록을 보자고 했던 것은 대화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진짜 없는지, 못 찾고 있는지는 차후에 따지더라도 분명해진 것은 NLL대화록의 유출은 딱 한 곳, 국정원이었다는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남재준 원장도 지난 6월 25일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 것이 원본이고 진본이고 정본이라고 이야기했다. 대통령 기록관에 지금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정문헌, 김무성 의원이 읽었던 것은 바로 국정원에서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든 문제를 국정원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에서 따져보겠다. 역사의 명운을 걸고 엄중하게 따지겠다.

 

오늘 오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와 만나기로 했다. 내일 법무부, 모레 경찰청, 금요일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가 있고, 기관장은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통상적 관례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는 고위공무원들도 배석자로 결정되어 있다. 새누리당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당도 국장이하 반드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는 지정하여 출석하도록 명하도록 하겠다. 3일 동안 국정원과 경찰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를 국민들 앞에 똑똑히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증인채택의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쉬운 것부터 해결하면 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통으로 요구한 증인이 19명이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합의사항 1번, 2번 제목에 있는 사람이 원세훈, 김용판이다. 이 21명은 쉽게 합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합의 가능한 21명부터 증인으로 의결하면 곧바로 증인 심문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도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 김용익 공공의료 국조특위 간사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고 민주당은 공공의료강화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그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주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주의료원에서 환자의 강제퇴원을 종용한 사실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국가인권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국가인권위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심한 일이다.

 

이는 환자를 강제 퇴원시켰던 초장기 단계에서 우리가 긴급구조 신청을 했었던 것이다. 긴급구조 신청은 환자가 계속 쫓겨나니까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그것을 기각하고 환자가 다 나가고 한참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인권침해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에 때늦은 것도 정도가 있지 않나 하는 한심함을 느끼게 된다. 국가인권위는 정신을 좀 차려야 하지 않나 싶다.

 

공공의료강화추진단은 앞으로 공공의료 국정조사의 성과가 법률, 제도, 예산에 반영돼서 실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그리고 공공의료추진강화기획단은 이번 국조에 참여했던 국조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여름동안에는 국조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여러 가지 법령, 예산안 등을 찾아내도록 하겠고, 가을 국회동안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법으로, 예산으로 시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각 상임위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다.

 

이번 국조를 통해서 미비한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 예를 들어 다들 기억하겠지만 진주의료원이 폐업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라고 우리가 요구했는데, 장관은 끝까지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의료법에 확실히 필요한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법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날치기를 하더라도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기능이 없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다시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재의요구를 했는데 경남도가 재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검토를 해 대법원 제소를 최대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국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 국조에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공공병원들이 자기 기능을 다 수행할 때 ‘착한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인정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착한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예산과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 개정을 시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이미 제가 발의해 놓은 바 있어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종합대책으로 공공병원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

 

홍준표 지사는 국정조사 마지막 날에 진주의료원 매각은 정부 여당과 합의하겠다고 약속하고 동행명령에 대해 회피하려고 했다. 그리고 국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끊임없이 국회를 우롱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단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 시민사회단체, 해당 노동단체들과의 협조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

 

 

■ 백군기 의원

 

실정법을 위반한 사설군사캠프를 엄단해야 한다. 먼저 사설해병대캠프에 참여했다가 귀중한 목숨을 잃은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에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못난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꽃들이 지고 말았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친구의 책상에 얼굴을 파묻은 한 학생의 사진을 보고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

 

이번 참사는 예견된 인재였다. 무자격 업자들이 해병대를 비롯한 군의 이름을 사칭해 매우 위험한 영업을 벌여온 사실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사전에 철저히 단속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명예로운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도 있다. 또한 이들은 군의 이름을 무단 도용할 뿐 아니라 실정법까지 위반하고 있다.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사설 군사캠프에서는 대놓고 군복을 허용하고 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이처럼 거리낌 없이 법을 위반하고, 소중한 목숨을 담보로 영업해온 군 사칭 사설캠프들에 대해 정부는 실태를 파악해서 엄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이 요구된다. 다시 한 번 사망학생들의 영혼에 애도를 표하고 그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2013년 7월 2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