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24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민센터 2층

 

 

■ 김한길 당대표

 

우리 민주당은 한손에는 민주주의, 한손에는 민생을 얘기하고 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3대 민생대란 중에 하나인 주거문제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해결을 위해서 이곳 석관동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나날이 고단해지고 있다. 국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그야말로 난리이다. 보육대란, 가계부채 대란, 전세대란 등의 주거대란, 모든 민생문제에 난리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실이 돼 버리고 말았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처럼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대안을 찾고, 이것을 당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생활밀착형 민생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위협하는 보육대란, 가계부채 대란, 전세문제 등의 주거대란, 이 3대 민생대란을 민주당이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

 

서울시의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은 민주당식 생활밀착형 정책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이곳에 왔으나, 우리 서민과 중산층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민생문제다.

 

그동안 주거의 문제는 건설의 문제 차원에서만 다뤄져 왔다. 이제는 주거복지의 문제로 전환할 때가 됐다. 서울의 경우 전체 주택의 59%가 아파트다. 매년 증가하는 관리비를 매월 꼬박꼬박 내면서도 횡령과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요즘에 서울시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역시 박원순 시장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한다. 서울시에서 아파트 관리 혁신 방안을 내놓고 실행하고 있다. 비리가 없는 투명한 아파트, 맑은 아파트 만들기는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살맛나는 아파트를 만들겠다.

 

아파트 관리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국회 차원에서 윤후덕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담당할 것이다. 박병석 의원과 김경협 의원도 이미 아파트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기초단체장에 이어서 광역단체장이 정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입주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오늘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석관동 현장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원순 서울시장

 

이렇게 민생의 현장을 직접 찾아오셔서, 또 아파트 관리 혁신에 서울시민들과 전국의 아파트에 사시는 시민들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님, 장병완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당 간부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성북구청장님과 석관동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서울시민 중에서 약 59%가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가 실제로는 허튼 돈이 새나가는 낭비와 부조리의 상징처럼 돼 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많은 공동주택 관리의 혁신을 통해서 거의 관리비의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 및 혁신 방안을 이미 발표하고, 하나하나씩 실천해 가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생활 때문에 바쁘시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해서 이런 부조리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털사이트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바쁜 시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옆집 아파트와 비교해서 어떻게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 방안들을 만들어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이건기 주택실장이 발표해 드릴 것이다. 저희들이 시정을 쳐다보면 많은 민생 현안에 부닥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법률 개정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늘 김한길 대표님을 포함해서 핵심 지도부가 와 계시기에 이런 것을 잘 받아 안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해준다면 서울시민들 나아가서 국민들의 삶이 민생이 잘 보호되고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 조경태 최고위원

 

연간 10조 원 가량 추정되는 아파트 관리가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입주민들의 무관심을 이용한 일부 관리 주체의 횡령, 아파트 공사와 용역에 따른 비리로 관리비 부담이 있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져있는 상태이다.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다행스럽다.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부정부패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자면,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지휘해서 안전행정부와 감사원이 공동으로 전국에 아파트에 대한 비리, 실태 조사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종합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여야 대표께서는 민생 국회에 직면해서 7~8월 사이에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현재 아파트와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킴으로써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더 이상 아파트와 관련된 부정부패, 비리가 없도록 뿌리 뽑아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민주당이 앞장서서 아파트와 관리비와 관련된 부정부패 척결하겠다.

 

 

■ 우원식 최고위원

 

저는 바로 옆 동네인 노원구에서 왔다. 아마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역구로 면적을 따지면 제 지역구가 제일 작을 것이다. 제 지역구의 동일로를 중심으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가면 20분 정도면 끝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안에 20만 명이 살고 있다. 저희 동네는 98, 99%쯤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아파트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깊다.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비리가 분명한대도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최근에 서울시가 굉장히 잘했다. 6월 한 달간 10개, 11개 아파트 관리 실태를 서울시가 조사했는데, 주먹구구식 발주공사, 무자격업체 부실시공, 입찰 담합의혹, 이런 각종 부조리가 다 드러났다.

 

저희 동네 한군데 아파트만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도 벌써 10년쯤 아파트 관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고, 주민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원구가 감사를 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과태료 500만원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많은 비리와 무자격업체의 도장, 방수업체 등 무자격업체에 준 것들이 다 드러나고 10가지 정도 백화점식 비리가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500만원 과태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앞으로 해도 되겠다고 이야기 한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 실생활의 공통 주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규제하고 있는 또는 규정하고 있는 법률 자체가 주택법령으로 오랫동안 조금씩 손대고 오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국회에 올라와있는 법들을 잘 정리할 필요도 있고, 주택법령을 공동주택 관리에 맞추어서 제대로 정리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센터에서 지난번에 10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할 때, 100명이 한 달쯤 조사해서 녹초가 됐다고 한다. 이것을 구와 서울시, 우리 주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서울시만의 행정력만으로 부족하다. 민주당이 나서서 이런 점들을 잘 조정하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주민들의 대다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동 주택이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관리비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가야 한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나가야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인들은 항상 싸움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괴롭힘 당하고 부딪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때 선진정치가 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도 비용은 더 낮추면서 관리는 더 효율적으로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한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석관동 주민 여러분들의 고민과 애로를 들어서 실효성있는 방안을 찾아내는데 저희가 함께 노력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좋은 방안을 내주시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 이용득 최고위원

 

요즘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달 간 이러진 NLL 논란 때문에 전 국민이 혼란스럽고 불안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NLL이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또 이것이 공작정치로 활용된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문제 삼았던 것인데, 오히려 국정원이 물타기로 NLL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부분에 자꾸 말려들어갔던 것이다. 아무래도 야당이다 보니 정보력도 부족했고, 여당과 정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민주당은 한쪽으로는 민주주의, 한쪽으로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대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노동자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도시 노동자들이 공동주거형태로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의 현장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은 분들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다.

 

좀 늦었다.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정부나 정치권 차원에서 너무 무관심한 상태에서 그동안 각종 비리, 각종 비효율, 각종 비생산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적정한 모델이 없었고 적정한 제도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박원순 시장께서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아파트 문제를 확실히 바로 잡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지만 서울시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사태’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난맥상으로 얽혀있는데, 이 문제에 민주당이 나서서 아파트관리법을 정리해 모든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출이 낭비 되지 않고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지출이 절약되는 것이 수입과 같은 효과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해결하겠다는 최고위원들의 다짐이다.

 

 

■ 신계륜 의원(성북 을)

 

성북구 석관동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많아 와주신 적이 처음인 것 같다. 김한길 대표님, 박원순 시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이 자리에는 아파트 연합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간부들이 다 오셨다. 김희자 회장님, 신민호 총장님, 심재철 두산아파트 우수사례 회장님 오셨다.

 

제가 긴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우리 정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번 모임을 통해서 민주당이 새롭게 현장정치 뿌리를 내려가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3년 7월 2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