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민생은 하루하루 더 고달파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이 있어야 할 때에 침묵을 계속 이어가다가 휴가를 가신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국기문란 상황을 적당히 덮고 가려고 한다.

    

민주주의와 민생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역할을 해내야 할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전병헌 원내대표

    

다시 한 번 국정원 국조 완주를 통해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또 국회 제출 자료 열람을 통한 논란도 종식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국조특위의 여야 간사 간 협상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 기관보고의 비공개 진행은 아쉬운 일이지만, 국정조사 파행과 중단을 막기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동안의 국정조사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기간보고 이틀 동안 국정원의 불법대선 개입의 진상과 증거인멸, 그리고 축소 외압수사의 진상이 하나 둘씩 드러났다. 향후 국정원 기관보고, 증인 참고인 청문회에서 진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정조사는 정상화됐지만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보여 온 노골적인 권력기관 감싸기, 국정조사 방해 행위를 볼 때 마음 놓기는 이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어떤 험로도 뚫어가며 국정조사를 반드시 완주시켜,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의 당초 목적으로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 이상의 국정조사 방해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지난 26일 새누리당에 엔엘엘 논란의 영구종식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남북정상회담 사전준비 자료와 사후 이행문서의 열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약에 끝까지 거부한다면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과 국정원 보관자료의 불법 공개를 통해 제기했던 엔엘엘 포기의혹 제기가 사실무근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민주당은 소모적 정쟁 종식과 민생정국으로 전환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 새누리당의 진정성있는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남북 모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서 개성공단을 살려내야 한다. 어제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에 대한 마지막 회담 제안을 했다. 회담 제안 자체는 환영한다. 하지만 유 장관이 말한 중대결단이 공단 폐쇄를 염두해 둔 것이라면 너무 감정적이고 근시적인 태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업단지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험대이고,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돌파구이자, 한반도 경제번영의 열쇠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부터 개성공단을 흥정꺼리로 여기고 협박하듯 중대결단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살리려는 의지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성이 있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을 말하기 전에 개성공단을 지켜내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다시 한 번 남과 북의 강대강으로 교각살우를 범하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할 때이다. 남과 북 모두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을 살려낼 것을 남북 양측에 촉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엔엘엘과 관련 여당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엔엘엘 논란을 중지하자고 하면서 녹음파일을 까자고 하고, 사전사후 회의록 공개는 미온적이다. 그리고 동시에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토끼의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

    

어제 여야간사 합의로 국정조사에서 합의가 있었는데 국정원 기관보고는 원칙적 비공개로 합의가 된 점도 결국은 엔엘엘 문제를 국정조사에서 제외해서 엔엘엘 문제를 따로 별도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엔엘엘 관련해서 내용논란은 사실상 국민들의 판정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될 텐데 질질 끌고 있다. 이제는 엔엘엘 논란을 계속해야 한다고 한다면 대화록이 누차에 걸친 유출, 다수의 해적판의 제작, 여러번이 공개, 그리고 실종일 것이다.

    

실종도 없었나, 없앴나, 언제 누가 실종을 알았나, 여기에 집중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미 지난 2월에 정문헌 의원 무혐의를 한 전력으로 봤을 때 검찰이 이 수사를 맡는다는 것은 매우 부적격하고 부적절해 보인다. 만약에 정말로 엔엘엘 논란에 대해서 결실이 있는 결과를 여당이 원한다면 국정원 직원을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서 3대 정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걸친 이 매우 정치적인 문제를, 유출, 제작, 공개, 실종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 조경태 최고위원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셋값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다. 최근 한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6월 말 현재, 2년 전보다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 약 12% 급등하고 있다. 2년 만에 몇 천만 원씩 오르는 것은 우리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어제 정부가 북측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회담을 제안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정부가 마지막 회의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명분 축적용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최후통첩 식으로 북측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개성공단 가동을 정치적 이유로 중단시킨 북측에 있다. 북측은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약속을 해야 한다.

    

반면에 우리 정부의 경직된 대화자세도 문제다. 북측에 사실상 손을 들어 항복하라는 식의 대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개성공단 문제는 좀 더 냉정하고 유연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맞다. 개성공단이 재개돼서 남북통일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개성공단 문제와 별개로 민간단체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고, 유니세프의 영유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집행하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를 당부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국민들의 촛불이 날이 갈수록 크고 밟아지고 있고, 학생 종교인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국정원 개선개입을 규탄하는 국민의 함성을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27일 2만 5천여명의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그 어느 때보다 밝았던 촛불의 밝기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보여주는 거대한 분노의 함성이었다. 지난 25일에는 천주교 부산교구 신부님들이 87년 부마항쟁 이후 26년 만에 국정원 선거개입에 관한 시국선언이 있었다.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에서 온 국민이 한소리로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지 박근혜대통령의 행보에 답답하기 그지없다. 새누리당의 국정원 무한 감싸기, 거듭된 떼쓰기와 억지 주장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촛불은 더욱 웅장하고 견고해질 것임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국조 불출석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거듭 요구한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양보와 양보를 거듭해 온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보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유엔참전 정전60주년 기념식에서 DMZ에 대해 평화와 신뢰가 자라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장관은 어제 개성공단 성명을 통해 북한과 마지막 회담을 제안했다. 이미 6차례나 남북회담이 결렬됐는데 마지막이라는 말을 강조한 것이 왠지 결렬을 위한 수순밟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측의 회담제의를 받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완전폐쇄 등 중대조치를 염두해 두고 있다고 한다. 북한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담 결렬 수순을 밟고 있고, 개성공단의 정상화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은 박 대통령만의 염원이자 선언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지 않고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호도하는 말이다. 하루 속히 개성공단 정상화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의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생위기, 두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 진원지가 박근혜 대통령인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 무능한 경제수장으로 비토를 당하던 현오석 부총리의 신임을 다시 확인해줬다. 그러자 현오석 부총리는 27일 전경련 포럼에서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과세여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 공정거래확립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상당부분 입법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것은 경제민주화를 마치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사실상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경제민주화야말로 경제주체의 상생을 도모해서 국가경제 체제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골목상권을 약탈적으로 쥐어짜서 대기업만 성장하는 나쁜 경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경제민주화 없는 경제성장은 민생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또한 국정원 정치개입은 군사독재 시절로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시절인 2005년 8월, 한나라당 대표회의에서 국정원은 재설계되어야 하며 쇄신은 참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에 침묵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대통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남북정상 간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등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셀프개혁을 주문했다.

    

신임을 받은 국정원은 심지어 7월 10일에 엔엘엘 관련 긴급성명서를 내는 등 정보기관의 금도를 넘어 현실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군인과 정보기관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던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것인데, 이런 일이 다시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민생위기의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면서 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청와대의 원자력안전위위원회의 무력화는 안전불감증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고, 원전3호기에서  초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한 마디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방사능 오염수와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로 인한 한반도 영향 등 안전문제를 논의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2월 회의 이후 개점휴업상태다. 지난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진정한 규제기관으로서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재정립하고자 국회에서 4명의 비상임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고. 6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국회 몫의 비상임 위원들의 추천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원안위는 위원장 추천 몫의 3명의 비상임 위원에 대해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으로 넘겨졌으나 지금까지도 청와대는 위원 임명을 하고 있지 않다. 법 시행 후 3개월 내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의 수장인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은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위원 선임이 늦어지게 되면 기존 위원으로 원안위 회의를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채 많은 일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합의제 위원회의 근간을 흔들고, 이은철 위원장은 독임제 기구로 전락시켜서 원안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원안위 위원장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며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 일을 빨리 시정하기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지난 26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국정원 기관보고가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되었다. 그런데 남재준 국정원장 또한 여야 합의가 없으면 피감기관이 국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새누리당의 통보에 따라 특위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불출석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미 새누리당의 정보위원들과 담합해서 남북정상회담의 발췌록과 대화록까지 무단으로 공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엔엘엘 포기라고까지 주장한 전력이 있다. 이쯤 되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더 이상 국가정보원장이 아니다. 새누리당 정보원장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되겠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자신이 임명한 국정원장이 새누리당의 정보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수수방관 모르는 척 하고 있다. 남재준 원장의 국기문란도 정말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국기문란을 수수방관하는 것이다.

    

또한 피감기관의 국회 출석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본회의나 해당 상임위 그리고 특위 의결에 따른 것이 옳다. 국정원의 국회 출석은 지난 18일 국정조사 특위에서 의결을 거쳐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특위가 파행을 하더라도 다행히 피감기관은 불출석이 아니라 일단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영남학원에서 공공성과 정통성 회복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교수가 영남 이공대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우상화를 폭로하고 학교에 취업률 부풀리기를 고발했다고 해서 영남대 재단이 해당 교수를 파면했다고 한다.

    

우상화 폭로, 학교의 내부비리 고발자를 파면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시절 이미 이사 4명을 추천한 바 있는 영남대 재단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영남대 재단과 정수장학회 문제가 나오면 후보자 시절에도 그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훤한 대낮에 자신의 두 눈을 감고서 왜 이렇게 세상이 깜깜하냐고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신다면, 휴가지에서 왜 많은 국민들이 영남대 재단과 정수장학회가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

    

    

2013년 7월 2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