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이라는 엄청난 범죄행위의 진실을 가려내고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달려왔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장을 수시로 박차고 나가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회의를 중단시켜도, 모욕적 막말로 시비를 걸어와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모두 참아왔다.

 

민주당이 국회에 있는 것은 빗속에도 촛불을 켜고 모인 2만 5천명의 국민, 또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에게 진실을 보여드리고,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근본 목적, 즉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사건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 자체가 위협받는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채택이 새누리당 방해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증인문제는 간단하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핵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축소 수사 사건의 핵심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채택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두 사람에 대한 청문회가 이번 국조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세 살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원세훈과 김용판을 포함한 국정원과 경찰청 등 여야 공통 증인 20명의 증인채택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정조사 방해 행위를 넘어서 사실상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고 국정원의 보호자이자 대리인을 자처하며, 국정원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7일부터 증인 청문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인내의 시한은 하루 반 밖에 남지 않았다. 분노폭발의 인계철선 시한은 36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더 이상의 용납은 없다. 새누리당의 국조 거부가 계속된다면 어떤 투쟁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NLL 대화록 관련 검찰수사가 마치 사전각본이라도 있는 것 같아 보인다. 25일 새누리당이 검찰에 고발을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단 하루 만에 사건배정부터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례적인 속도전이다. 대화록 불법유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수사와 비교하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세 차례나 고발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고발인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김무성 의원, 정문헌 의원에 대한 법적 소송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급이 전혀 없다.

 

여당이 고발하면 전광석화이고 야당이 고발하면 하세월인가. 검찰의 표적수사, 흘리기 수사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작정이나 한 듯 참여정부 인사의 줄소환, 봉하마을 압수수색 방침 등 객관적 사실이나 내막과는 관계없이 수사방향을 흘리고 있다. 참여정부인사 망신주기, 여론사냥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검찰은 흘리기 수사, 편파수사 등 고질적인 못된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에도 경고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정략적 검찰고발을 즉각 취하하고 특검을 수용해서 대화록 사전유출 및 실종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국회와 지자체를 무시하면서 취득세 인하를 밀어붙이던 정부와 여당이 이제 조삼모사식 종합재산세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종합재산세로 지자체의 세수를 보존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세법체계와 재정운용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종부세는 이미 교부세법에 따라서 전액 지방재정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종합재산세로 통합하더라도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대책이 결코 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는 시․도세이고 재산세는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지자체간의 귀속문제가 발생하고, 또 재산세가 특히 수도권에 편중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린다.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율 감소분에 대해 명확한 사전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취득세 인하에 대해 민주당은 전혀 논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하우스푸어도 모자라 이제 렌트푸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될 정도로 전세난이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 대책은 뒤로 한 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정책’을 내놓고 있다. 결국 빚내서 전세를 구하라는 식이다. 전세난은 이런 단편적인 전세대출금대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 주택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전세난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세가 상한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또 그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택시장의 가장 큰 약자인 세입자들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힘들고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재정지원 논란을 일단락 해야 한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도 절차적 문제로 논란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공문서 위조 문제는 정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법적 판단에 맡기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판단과 재정지원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다. 정부는 이미 총리와 문화부장관 명의의 정부보증서를 통해 대회 개최를 위해 모든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부와 여당이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5개 대회 외에는 정부지원을 최소화 하겠다는 당정협의를 했다. 이는 F1 등 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나 유치가 확정된 대회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는 문제 등의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매우 적절치 못한 일이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에 제동을 거는 것은 정부가 사전적으로 엄격히 통제하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린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불가 방침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총리와 문화부장관이 문서로 보증하는 약속에 따른 정당한 재정지원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 신기남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오늘 꼭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라는 명을 받고 왔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내일까지 증인․참고인 채택이 안 되면 안 된다. 1주일 전에 전달이 돼야한다.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지켜지지 않는다. 어저께 겨우 일정을 합의했다. 물을 잘 안 먹으려는 말을 강가로 끌고 가는 일은 무척 힘들다.

 

오늘 여기에 국조특위 위원들이 오셨는데, 정청래 간사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맡아 하고 있다. 정청래 간사가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고 저는 원론적 얘기만 하겠다. 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 전해철 위원도 와 계신다.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왜 그것밖에 못 하냐”고 질책도 많이 하신다. 참 어렵다. 여당은 다수석이고 언론의 지원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과반수 의결이 아니면 뭐가 되지를 않는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 그런데 여당은 언론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있다. 의결을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인내를 많이 했다. 특히 정청래 간사 마음고생 심할 것이다.

 

어저께 청문회 일정도 잡았다. 답답하게 들리지만 인내가 있었기에 앞으로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는데 축적이 된 것 아닌가 싶다. 인내의 결과로 일정은 잡혔으니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명분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많은 협박도 나름대로 있었다. TV 화면에 나와야 하는데 경찰청 국조에서 여러 생생한 장면이 많이 노출됐다. 다음 주 월요일에 어렵사리 잡은 국정원 기관보고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완전 공개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효과의 반향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까지 인내심 가지고 지원해주기 바란다.

 

특히 언론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말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보도는 별로 안 해주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 청문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나마 제대로 효과를 거두었던 것은 1988년 5공 청문회다. 그때는 여소야대였다. 야당이 마음껏 했다. 그때는 언론의 보도지원이 대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힘도 약하고 언론이 따라주지 않는 경향도 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관심가지고 많이 보도해주시기 바란다.

 

결국은 국민의 부릅뜬 눈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하는 것은 서막에 불과하고, 국정조사가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둔 다음 다시 국민의 반응에 따라 이 사회가 이끌어져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서울광장에서 벌어지는 촛불을 든 국민의 목소리가 결국 이 나라의 희망이라 생각한다. 저희는 서막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

 

오늘 불러주셔서 격려해주시니 고맙다. 내일까지의 시한이 있다. 우리가 바라는 최소한의 증인채택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온 당력을 모아서 도와 달라. 특위위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양당 지도부끼리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당의 전략 문제에 대해서는 정청래 간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간사의 발언에서 듣겠다.

 

 

■ 정청래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

 

끊어질 듯 이어질 듯 위태위태하던 국정조사가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다.

 

새누리당에게 몇 가지 요구한다. 첫째, 원세훈, 김용판, 그리고 공통증인 18명, 20명은 굳은자이다. 그것은 이미 합의되었다고 봐야 한다. 합의된 증인은 증인채택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그런데 이 굳은자를 가지고 우리당의 현역의원을 나오라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 20명은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분명히 해둔다.

 

두 번째, 민주당은 현역의원을 4명, 5명 나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한명도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얌체스럽다. 저희가 백보 양보해서 원세훈 원장의 불법지시에 대한 묵인, 용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본인들은 NLL유출 문제는 이번 국조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NLL 대화록 유출뿐만 아니라 김용판 서울청장의 허위수사발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김무성, 권영세 이 분들은 증언대에 세워야한다. 이분들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저희도 현역의원 대표 선수를 선발해서 동대동, 동수로 나갈 용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굳은자인 원세훈, 김용판을 놓고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채택된 증인은 의미가 없다. 실제로 청문회장에 나와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은 원세훈, 김용판 등 증인에 대해서 합의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못나올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증인채택만 하고 증언대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꼼수에 당하는 꼴이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는 강제로라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을 문서로서 확약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원세훈, 김용판이 없는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아량과 양보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계속 살려나가야겠다는 선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의지 표방을 기대 한다. 더 이상 저희가 양보할 내용, 양보할 일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박근혜정부의 공약뒤집기가 도를 넘고 있다. 공약 모르쇠로 바뀌고 있고, 경제민주화 추진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핑계로 대기업 봐주기를 끼워 넣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인지 밝혀야 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일감몰아주기규제법이 통과되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제주도까지 직접 찾아가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발언을 하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중견기업이 문제라면 그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 요구를 완화하면 될 일이다. 이제 와서 중소중견기업 핑계대면서 은근슬쩍 대기업을 끼워 넣는 행위는 명백한 경제민주화 후퇴이다.

 

6월 국회에서 미처 마무리 하지 못한 순환출자금지법, 금융지배구조개선법 등의 논의도 얼마나 후퇴시킬지 걱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겠다던 대선공약집의 경제민주화 페이지를 통째로 찢어버릴 계획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대구·경북지역의 낙동강 녹조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는 남해안 지역의 적조 사태까지 겹쳐서 영남지역 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적조가 발생하는 10일 동안 경남에서만 1,155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 되서 약 61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거제·통영·남해 등 적조 다발적 7곳의 하루 방제비용만 7억 원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올해 전체 적조 방지 예산이 7억에 불과하다. 정부의 초동대처 미흡과 함께 방제사 미확보가 적조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자체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적조 방지 지원은커녕 자기 말 안 듣는 지자체 손목 비틀기에 열중하고 있다. 전남도가 해수부의 황토 살포 지시를 거부하자 엄중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적조 피해 발생 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냈다.

 

황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일본은 1980년대부터 황토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오염된 황토를 먹은 물고기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 해수부와 정부는 조속히 긴급예산 확보를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원활한 지자체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방제 활동을 통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박민수 의원

 

농식품부 2012년 예산분석 결과 난맥상 드러났다. 불용 이월 예산액이 전체 예산 대비 약13%로 과다하게 나타났고, 결국 농업예산 감축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조삼모사식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나타났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각종 이전사업비용으로 총 2천억 원 정도가 예측 부족으로 불용 이월이 되어서 예산 편성 시 예산 외형만 키움으로써 2012년 농업 예산이 마치 전년대비 줄어들지 않은 것처럼 위장했고, 한미 FTA 보완대책이라면서 야심차게 마련했던 여러 피해대책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거나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서 을 중의 을인 농어민에게 그림의 떡인 예산이 되었다. 정부의 FTA 보완대책이 허울만 좋고 FTA 비준을 위한 농민 회유용 꼼수 정책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더 큰 문제점은 매년 과다 예산을 책정하고 불용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도 이와 같은 예산의 항목으로 8조 3천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또다시 상습적 불용 이월이 예상되고 있다. 농업 예산에서 거품을 뺀 진정한 예산 편성만이 위기의 농어업을 살리는 길이고, 이를 위해서 과학적 통계를 활용한 정확한 예산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이번 결산·예산 심사에서 민주당은 더 견제와 감독을 크게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서영교 의원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기관보고 공개, 비공개 논란이 있다. 국정원 기관보고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국정원법 제13조에 의하면 국가의 안위와 관련해서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 국정원장이 사유를 대고 그 답변 등에 대해서 비공개를 요청할 시에 비공개가 가능하다. 국정원의 기관보고가 비공개되어야 할 때는 지금 말씀드렸듯 국가기밀,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것을 피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비공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의 댓글 작업이 국가 안위와 국가에 중대한 불이익을 미치는 국가기밀이라는 말인가. 이것을 국가기밀로 생각한다면 국정원이 어마어마하게 불법작업을 했다는 것을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비공개 요청은 불법적인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감싸기 위한 작업이다. 우리는 왜 새누리당이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지, 휴가 운운하면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일주일 미루자는 요구를 해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국정조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에 합의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지만 왜 이렇게 새누리당이 오만방자하기 그지없을까 생각해 봤다.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리해봤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의 집회가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집회를 한 것은 최대 규모의 집회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제대로 하라고 하는 최대 규모의 집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니 새누리당도 국정원도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것이다. 그런 오만한 태도 속에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휴가 때문에 일주일 미루자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언론 보도를 자세히 정리해보니 국정원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 막말만 오갔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밝히기 보다는 여야 막말로 부정적인 보도가 일관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대로 국가가 바로서기 위해서라면 국정원 국정조사가 바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가 중요하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 새누리당이 자성하고 반성하고 국민과 언론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정청래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

 

어느 신문에 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다. ‘국조 기간 휴가라니 여야합의 거센 비판’ 정확히 이것은 오보이다. 정정해주기 바란다.

 

저희는 이번 주에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자고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저간의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렇다면 국정원과 경찰청 현장조사 방문 활동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본인들은 못 하겠다고 했다. 저간의 사정은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대로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여야 간사 브리핑 이후에 백 브리핑 할 때 기자 분들께도 분명히 말씀드렸다.

 

저희는 내일 서울경찰청 증거 분석실에 현장 방문을 한다. 엄연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합의했다는 황당한 제목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을 양쪽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정정해주기 바란다. 조치하겠다.

 

 

2013년 7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