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31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한여름의 더위를 무릅쓰고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고, 한편에서는 NLL 대화록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캠프로 불법 유출되어 대통령선거에 활용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국정원은 NLL 대화록 불법공개로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불의로 불의를 덮으려는 시도였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진상을 규명하는 절차로써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조사 무력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여당이 급기야는 문제의 핵심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초차 사실상 거부하면서 여당 지도부와 국조위원들까지 서울을 떠나 휴가를 가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 저만 아니라 국민들도 모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무조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있다. 헌정유린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고 국정원을 개혁해내야 한다.

 

형식적으로 국정조사를 열어놓고 지금처럼 국민과 야당을 농락하는 상황을 결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인내해왔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의 인내는 오히려 무책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정청래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가 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 모두의 심정을 대변하는 눈물이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국정원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에게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 의원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의원님들 감사하다. 오늘 의총에 많이 참석해주셨다. 지난주에도 3일 연속 상임위 단위별로 의총을 했는데 모두 70여분에 가까운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매우 중대한 국면이다. 앞서 당대표의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국정원의 국조 문제가 중대한 지점에 서있다. 지금 비를 맞으며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국정조사를 바라보며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 국정원의 국조특위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특위위원님들과 국조를 지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목표와 목적은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의 대선개입과 국기문란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상규명을 토대로 해서 다시는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국기문란 사태가 없도록 방지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못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재발방지를 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개혁을 확실히 하라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고 목표다.

 

우리가 그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부단한 인내와 수용으로 거듭해 왔는데,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방해 작전, 몽니, 꼼수 등에 맞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분투해 왔다. 그 분투에 응축된 의미가 어제 정청래 간사의 눈물에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국조 무력화 의도가 이제 그 본색을 더욱 더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원세훈, 김용판 등 핵심증인의 채택조차 거부함으로써 국정조사를 허울뿐인 국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어제 새누리당에게 민주당의 인내가 인계점에 달했음을 통보했고, 36시간의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지난 금요일 국조특위가 파행된 이후에 저와 정성호 수석도 서로 수석 간에, 또 원내대표 간에, 정성호 수석은 계속 만나왔고 저는 지역구에 내려가 있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매일 30여분씩 통화를 해오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해서 원세훈과 김용판의 증인채택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채택의 문제가 아니라 출석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이야기했다. 출석 담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조특위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자리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한다.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에 대한 증인출석 확약이 없다면 빈껍데기 국조에 불과한 것이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다. 민주당은 ‘원․판’없는 허울뿐인 껍데기 국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원세훈, 김용판을 포함한 20명의 증인채택과 동행명령 확약을 새누리당이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한다.

 

민주당은 결연한 의지로 이 상황을 돌파해 낼 것이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국정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위협받는다면 우리의 선택은 외길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 새누리당이 국조 방해와 국정원 감싸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시민사회,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결연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다.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불법 유출과 실종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함께 관련된 사건이다.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현재의 검찰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특검 수사만이 해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반대와 특검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고발을 단행했다. 또 검찰은 이례적인 속도전과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편파수사, 의도된 수사방향 흘리기를 통해 여론몰이식 흠집내기에 이미 진입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도 독립적인 수사가 담보될 때까지 그 누구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또한 어제 제출한 특검법을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뿐 아니라 국정원의 대화록 불법유출과 대선활용의 진상을 밝혀낼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지,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두 단합하고 합심해서 이 난국을 함께 돌파해 민주당 신뢰회복의 전초기지로, 전초사안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오늘 많은 의원들의 의견과 조언, 제안, 협력을 기대한다. 감사하다.

 

 

2013년 7월 3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