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9일(금) 오전 10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국정원 개혁 토론회가 광장의 천막에서 있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정권 5년에 이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계속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이 있다. 작년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이전부터 이미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정치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명박정권 때 국정원은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 문건 등을 통해서 4대강사업, 행복 도시 수정안 등 주요 정치현안에 깊숙이 개입돼 국민여론을 조작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시민단체인사는 물론이고 연예인까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했고 정부에게 비판적인 개인과 단체의 자금줄을 끊는 등 정부정책을 지지하도록 온갖 압력을 행사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정치개입 완성판은 역시 불법 대통령선거 개입이다. 이런 정치개입이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공개처럼 보다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민주정부 시절 국정원은 대북정보를 수집해 남북 화해와 통일에 기여했고 새누리당 집권 시절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수집해서 정권의 보위에 앞장섰다. 국정원이 무슨 정보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데 주력하면 금강산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조성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된다. 그러나 국내 정보 수집에 주력하면 천안함이 당하고, 연평도가 당하고, 노크귀순이라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다.

 

안보가 뚫리고 평화가 사라지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이다.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이 정치적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은 감시와 통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개혁 방안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박정희시대에 중앙정보부 정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계신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정원이 나라에 국격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국정원은 세계 언론으로부터 기밀누설자, 정치적 앞잡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격의 현 주소가 국정원의 현 주소로 그대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국정원 개혁의 관문인 국정원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끝까지 방해하고 저항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국민의 힘으로, 광장의 힘으로 기백 있고 당차게 돌파해 낼 것이다.

 

국정원을 국민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내기 위해서 국정원 수사권 분립, 국내 정치 개입차단 강화, 기획조정기능 강화, 국정원 전횡 등 국회 통제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말씀이 잘 수집되고 모아져서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이루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오늘 참가하고 계시는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국민의 힘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 온 국정원다운 국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다짐으로 인사를 대신한다. 감사하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과거 유신시절 중앙정보부는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섰다. 그 이후 새롭게 출범한 안기부는 북풍조작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입했던 아픈 과거가 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이러한 아픈 과거를 반성하고 국가 정보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인권침해수사 등으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어둡고 우울한 과거가 다시 되살아났다.

 

급기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에까지 국정원장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국가 안보보다도 조직의 보호를 위해 국가기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하는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사태를 초래했다.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정권재창출의 수단으로 정권의 홍의병으로 전략한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상아탑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종교지도자들, 사제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소고기 광우병 사태 때 밝혀졌던 국민의 촛불이 다시켜져 시청 앞 광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들은 국가정보원 대통령선거개입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들 위해 일하는 국가정보원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셀프개혁으로는 국정원의 조직 이기주의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다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서 국정원 개혁에 나서는 것만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씻는 길이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권과 대통령을 위한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국정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8월 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