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8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한여름에 수고가 많으시다. 지난 토요일 밤에 서울광장에서 울려 퍼진 함성이 전국방방곡곡에 국민들 가슴속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려는 의원님들의 충심에 대해서 대표로서 존경과 감사 말씀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핵심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저는 이미 핵심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바 있다. 핵심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다. 제가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 시청 앞 광장 원외근무조에서 국조특위 위원님들은 빼 주십사 부탁드렸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우선 증세 세제개편안을 몇 일 전에 발표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증세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복지 공약하면서 그 재원은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증세는 절대 없다고 공약한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경제민주화 약속 뒤집기에 이어서 증세 없다는 공약 역시 뒤집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를 위한 재정은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재벌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로 그들이 내던 세금을 깎아 준 것이 92조원 규모라고 한다. 그것만 다시 제대로 세금 내게 해도 복지 재정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공약했던 대로 예산세출 구조조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하경제양성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만만한 서민과 중산층부터 세금 더 내라는 접근은 절대로 민주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연소득 3,450만 원 이상의 봉급생활자들 세금 더 내라는 것인데, 연소득 3,450만원 받는 월급생활자를 중산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서민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로서 복지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사회 서민과 중산층은 가계부채와 전세 값 폭등으로 잠 못 이루고 있다. 오른 전세 값을 마련할 길이 없는 서민과 중산층들이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말씀하기도 한다. 그 분들에게 세금 더 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세금 폭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미들에게는 모래알 하나가 폭탄일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 전체국민의 0.2%에 해당되는 종부세를 말했을 때, 세금 폭탄이라고 맹폭격을 우리에게 퍼부었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폭탄이라고 지적하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항변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세제 개편안 발표한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것은 민심의 분노에 대한 대국민 항복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집권세력 당·정·청의 무능력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금과 예산은 정치세력, 각 정당의 정체성, 철학, 정책 지향성을 말하는 수치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세제를 국민에게 발표하면서 대통령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특별히 재벌과 부유층을 보호하는 경제 정책을 주도해왔던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현 정부 경제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제 서민과 중산층 세금폭탄저지특위를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했고, 오늘부터 거리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말했으니, 서명운동보다는 정책위 중심으로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국정원 예산 대폭 줄여야한다. 정부 각 부처에 숨어있는 정보비, 홍보비, 영수증 없이 쓰는 예산들을 제대로 골라내서 줄여야한다.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우리는 상당한 복지 예산 복지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하경제양성화라고 말한 조세정의 실현문제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고소득자 중에 30, 40%나 되는 부분들이 탈루되고 있다는 국세청 보고도 있다. 이것만 제대로 걷어내도 복지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만한 액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만약 이런 노력을 우리가 모두 기울였는데도 그래도 더 복지를 위한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여야 간 진지한 협의를 통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의총에 많이 나와 주신 것 참 보기 좋다. 지난 토요일 밤 115명의 국회의원들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몇 몇 분을 빼고는 모두다 서울광장에서 함께 했던 것 대단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다음주 17일 날, 또다시 우리의 결속을 단결력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115명이 아니라 127명이 모이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

 

민주주의 회복, 민생회복, 반드시 우리가 성취해낼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는다.

 

■ 전병헌 원내대표

 

다른 때 같으면 의총을 하면 어찌될까 출석률을 걱정하는 시기가 있었다. 요즘 의원총회를 할 때마다 자신감과 당당함과 스스로 기백이 넘쳐흐른다.

 

그제도 115분의 의원께서 함께 해주셔서 국민들께 당당하고 자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어제도 그제도 90%이상의 출석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현 국면에 관한 엄중함과 서로간의 경의와 강철 같은 대오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시 한 번 원내대표로서 깊은 감사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원국정조사 기간연장의 건이 의결된다. 국민들이 주신 힘으로 민주당이 거둔 성과이다. 그러나 기간연장이 국정조사의 목적과 목표는 아니다. 국정조사의 목적과 목표는 진상의 규명이다.

 

진상의 규명이 되기 위해서는 원세훈, 김용판은 말할 것도 없고 김무성, 권영세 증인이 반드시 출석해야한다. 원세훈, 김용판과 더불어 김무성, 권영세는 스스로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이 연루가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자인하고 발언한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와야한다.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고한 강기정 의원께서 증인으로 기꺼이 출석하시겠다고 감내하셔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있고, 같은 역할을 했던 우원식 최고위원과 홍영표 상황실장도 김무성, 권영세가 나올 때 맞짱 뜨기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 대기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경꾼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번에 중산층과 서민에게 사실상 융단폭격을 가하는 사실상의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원점 재검토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도 10년의 집권 경험을 갖고 있는 수권정당 경험으로서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지, 대통령께는 보고도 안 되고, 의논도, 상의도 안됐던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미 해당부처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청 협의를 완료한 사안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이번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사실상의 세금폭탄, 봉급쟁이를 봉으로 아는 세금폭탄, 봉봉세 신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과 문책이 따라야한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광장, 광장과 국회를 넘나들면서 국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유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2013년 8월 1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