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녀 8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한길 대표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고, 새누리당은 이를 “환영 한다”고 한다. 마치 휴가를 다녀와서 세제개편안을 처음 본 것처럼 말한다.

 

당초 당정청이 합의했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그것대로 문제고, 당정청이 합의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는 떳떳하지 못하다.

 

국기문란 주범인 국정원에게 국정원 개혁을 맡겼듯이, 중산층과 서민 우선의 증세안을 만든 경제팀에게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주문하는 것도 무리이다.

 

세금과 예산은 정부나 정당이 자신들의 철학과 정책성, 정책지향성을 숫자로서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대통령은 재벌과 부유층을 보호하는 경제정책을 주도해온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게 원점 재검토를 맡길 일이 아니라, 현 경제팀과는 다른 정책지향성을 가진 팀,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가 원점 재검토한다는 세법개정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한다.

 

첫째,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 준 부분부터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둘째,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약했던 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천해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40%에 가까운 탈루율을 0%로 낮추겠다는 각오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누진과세의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구간을 재조정해야 한다.

 

샛째, 박근혜 대선후보 당시 공약한 대로 세출예산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등에 쓰이는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 정부 부처마다 숨어있는 정보비, 홍보비 등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예산들을 대폭 줄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선행되지 않고 중산층과 서민의 증세부터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다 한 이후에도 복지재정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여야가 협의 하에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하는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 우리 서민과 중산층이 처한 벼랑 끝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박근혜정부는 “대표 없이 세금 없다” 이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문제를 ‘거위의 털을 뽑는 수준’으로 보는 권위주의적 발상은 이제 버려야한다. 거위의 꿈을 빼앗는 정권치고, 성공한 정권 없다.

 

 

■ 전병헌 원내대표

 

마침내 ‘등골브레이커형’ 세제개편안의 전면적 철회요구가 일단 관철됐다. 민주당이 수차 경고하고 지적한 것을 뒤늦게 수용한 것은 다행스러운 점도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는 유감천만이다.

 

정부가 당정청 협의까지 거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또 대통령 비서실의 경제수석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담을 ‘거위 깃털 뽑는 정도’라는 인식을 보여주면서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인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어긋난다고 이야기하면서 원점 재검토를 한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당정청과의 협력관계는 물론이고 청와대 내에서 조차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살림의 기초인 세제개편안마저 대통령께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꾼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 지시에 앞서서 해야 할 것은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생각한다. 정녕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것이라면, 정부 세제개편안은 마땅히 부자감세 철회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다음이 예산편성과 우선순위의 재조정이다. 그래도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천하는데 세원이 부족하다면, 그 다음에는 국민적 공감대와 논의를 거친 증세가 필요할 것이다.

 

중산층 서민들에 대한 증세를 소위 ‘거위 깃털’ 쯤으로 여기는 인식, 바꿔져야 한다. 대기업 고소득자들에 대한 감세의 철회는 마치 호랑이 수염이나 뽑는 것처럼 무서워하고 꺼리는 태도는 비겁한 것이다. 이와 같이 중산층 서민들은 거위 깃털쯤으로 여기고,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은 호랑이 수염으로 여기는 잘못된 태도부터 청산이 되어야 공평한 과세와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서 이번에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으로 쏟아 부으려고 했던 세수의 8배까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통계학적으로도 나와 있는 것이라는 점 말씀드린다.

 

윤여준 전 장관의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능력과 국가운영은 별개다”라는 말을 했다. 대통령께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솔직하게 국민과 야당에게 협력을 청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기본자세이고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내일은 원판 청문회 개최일이다. 그런데 마치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듯 원세훈, 김용판이 불출석을 통보해 왔다고 한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여야 간에 합의했던 대로 원세훈, 김용판의 증인출석 보장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원판과 더불어 김무성, 권영세의 증인채택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최후통첩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무성, 권영세의 증인채택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누차 밝혀왔다. 그런데 여전히 새누리당은 김무성, 권영세 증인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며 오늘까지도 오리무중 감감무소식이다. 두 사람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공작과 축소은폐 수사의 배후로, 온 국민이 주목하는 핵심증인이다. 당당하게 나와서 증언해야 할 것이다.

 

불법 댓글 활동에 동원된 한 민간인에게 국정원 자금이 9천여만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어제 오늘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송치기록만으로도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른바 대북심리전단의 활동인원과 방대한 댓글공작에 비춰보면 최소 수십억원 이상의 혈세가 민간인을 동원한 국정원의 불법 대선공작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국민세금으로 국민주권을 유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이로써 국정원 국정조사의 당위성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재입증 됐다고 판단된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조를 순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탄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국민적 저항은 역시 새누리당의 부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는 없다고 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 대선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려다가 들끓는 민심에 마치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는 듯이 세제개편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부처 간의 협업, 소통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편안 내용을 당연히 보고 받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은 모르는 양 눈치만 보다가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제3자적 관점에서 원점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편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배려가 부족했었다는 사과부터 먼저 했어야 하고, 현 경제팀에게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이유가 재벌과 슈퍼부자들에게는 감세기조를 고수하면서, 왜 중산층, 서민들에게만 먼저 부담을 강요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물쩍 미세조정으로 봉합하려 한다면 국민들을 두 번 분노케 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MB정권 때부터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그 혜택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지난 5년간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대폭 완화해서 거의 없던 일로 되돌리고, 또 대기업이 진출해서 장악하고 있는 부가통신, 출판, 영화, 음악 및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는 박근혜정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세제개편이다.

 

민주당은 재벌들과 슈퍼부자들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세금특혜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반드시 그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백군기 부대표

 

튼튼한 안보만이 위안부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 광복절 앞두고 지난 11일 여생을 일본군의 비인도적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애썼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무엇보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안타깝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제 식민지 지배와 침략 역사 부정을 비롯해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그동안 헌법 해석을 통해 제한되어 왔던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 정부가 도입하려해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의 우려가 한층 증폭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 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럴 경우 사실상 자위대 무력행사가 가능해져 평화 헌법 자체가 무력화 되는 셈이다. 역사를 망각한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에 결코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럴 때 만이 외세의 침략과 위안부 할머니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 튼튼한 안보만이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다.

 

최근 현역 육군 장병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 바치는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슬픈 꽃이란 뜻의 비화(悲花)라는 노래인데, 유투브 육군채널과 육군 페이스북에서 감상할 수 있다. 모두 한 번 들어보시기를 권한다. 군에서 제작한 23사단 장병들 특별히 격려해 주었으면 한다.

 

 

■ 진성준 부대표

 

어제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이 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했다. “북한의 지령에 동조를 하는 주장”이라느니, “내부의 적”이라느니,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느니 하는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이 아닐 수 없다.

 

한기호 최고위원의 이런 주장은 사실 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다. 북한이 지난 8일 국가정보원 해체 주장했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이 적발된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다.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함으로써 우리 국기를 문란케 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나. 또 이를 덮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이 국가 최고 기밀을 공개 유출하고, 또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대화록을 가지고 정치 공작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다 드러났다.

 

새누리당도 적어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만큼은 사전에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개혁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최고위원이 한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의 한 축인 야당을 “내부의 적”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질서를 바로 잡고자 요구하는 우리 국민을 이적행위를 하는 내부의 적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야당과 국민을 적으로 돌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인지, 또 국민을 적으로 돌리면 과연 이 나라의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이 서로 짜고 대화록을 가지고 정치 공작을 벌였던 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은폐하고 사실을 덮기 위해서 이런 악의적인 색깔론 공세를 펴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 앞에 한기호 최고위원이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 한다.

 

 

■ 장하나 부대표

 

요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관한 기사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계실 것이라 본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말씀 드리겠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다. 이제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원전에서 1회성이 아니라, 2011년 3월 11일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고 지금 887일째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00여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일본 정부 도쿄 전력이 인정했다. 세계 각국의 세계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각국의 정부가 이러한 일본의 은폐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최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부가 마치 일본의 공보국이라고 되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안전하다, 이것은 방사능 괴담이라고 말하고 있다.

 

8월 2일에 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있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을 찾아서 처벌하라고 했다. 방사능 공안정국을 오히려 형성하고 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고 이 자리에 있는 제가 방사능 괴담 유포자라면 저를 데려가서 빨리 조사하고 저를 처벌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후쿠시마 사건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보면 우리보다 멀리 떨어진 중국과 대만도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일본 5개에서 10개 도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 등등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심지어 후쿠시마 현으로부터 나오는 산물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수입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은폐되었던 대규모 방사능 유출 사건을 이제야 인정하고 있는데 심지어 국가에서 이미 마련하고 있었던 인접국가의 방사능 유출 사태에 대한 매뉴얼을 작동조차 안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방사능 유출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의 주관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은 즉시 사퇴해야한다. 이로써 국민들에게 이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것이다.

 

방사능 유출이 얼마만큼 우리가 먹고 접하는 식료품과 공산품들에 오염이 되어있는지 100%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있으면 국가는 선제적으로 일단 국민들에게 조심하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국민들은 그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가가 괴담이다 운운하고 국민들을 안이 하게 안전하다고 착각에 빠지도록 만든 것은 큰 죄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모자란 판국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일본 정부를 두둔하고 사건을 은폐하는데 앞서나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은 과거에 원전 정책을 늘리려고 했던 이명박정부가 아니라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더 이해가 안 된다. 아직도 원전 마피아, 원전 옹호 세력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가 된다.

 

정부가 이렇게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룰 것이라면, 우리 민주당이라도 해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방사능 오염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해야한다.

 

국민들은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더 이상 괴담 운운되지 않고 국민들이 정부의 정확한 정보공개가 아니라 시민단체, 외국 언론에 의지해서 서로 알음알이로 방사능 위험에 대처하는 말도 안 되는 넌센스는 그만둬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국민 안전 포기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국민 안전 끝까지 지킬 것이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 할 것을 요청 드린다.

 

국가정보원은 제3공화국시절에 만들어진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매년 약 4천억 원 규모의 일반 예비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전액 특수 활동비로 편성되는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한 국회심사는 이미 타 부처와 달리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안보 활동을 위한 명목이라 할지라도 국회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예비비를 통한 예산 배정은 이중의 특례이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예산 심사 확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

 

따라서 예비비 형식의 국정원 예산 편성을 폐지하고 본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1963년도에 제정된 특례법 폐지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 요청 드린다.

 

 

2013년 8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