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아침부터 햇살이 뜨겁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의 벽이 아주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원세훈, 김용판 두 핵심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염려했던 대로, 우려했던 대로 두 사람은 합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원세훈, 김용판 등 국정조사의 핵심증인들이 국민의 요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큰 대가를 치룰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어제 정부가 하루 밤 사이에 뚝딱 세제개편 수정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원점은 그대로 놔두고 고작 숫자 몇 개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이다. 졸속이고 미봉책이다.

 

국기문란 주범인 국정원에게 국정원 개혁을 맡겼듯이 서민과 중산층 우선 증세안을 만든 경제팀에게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주문한 것이 무리였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제팀 구성부터 원점 재검토 할 때이다.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수정이 아니라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

 

첫째,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준 부자감세부터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법인세의 원상회복도 포함된다.

 

둘째,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약했던 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천해야 한다.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40% 정도의 탈루율을 0%대로 낮추겠다는 각오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누진과세의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구간도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선후보 당시 공약한 대로 세출예산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예컨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선거개입, 정치개입 등에 쓰인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 정부 부처마다 숨어있는 정보비, 홍보비 등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예산들을 대폭 줄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도 선행되지 않고 힘없고 빽 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고 말하는 증세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다 한 이후에도 복지재정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여야가 협의 하에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하는 국민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자 민주당의 입장이다.

 

세금 내기 싫으면 복지를 후퇴시켜야 한다는 무책임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복지의 후퇴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민주당은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데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과 슈퍼부자들의 비밀금고는 지켜주면서, 전세 값 폭등 때문에 거리에 나앉아야 할 걱정이 태산 같은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부터 노리는 발상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과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밝힌다.

 

내일이 광복 68주년이다. 오늘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남북당국 실무회담이 개최되는데, 이제는 남북이 서로의 양보를 통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개성공단부터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때 워낙 뒤로만 왔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등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더 이상 서로 기 싸움 벌이면서 허송세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남북 당국이 8.15 광복절에 맞춰 7천만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대한다.

 

내일은 또 일본의 패전 68주년이기도 하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독도에 다녀왔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독도에서 일본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패전 68주년을 맞아서 일본정부와 극우 정치인들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도입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발인지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우경화는 과거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동아시아 평화와 공정을 해쳐서 일본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국정조사에 끝내 원판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어왔다.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다. 원세훈, 김용판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법률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 등의 후속 고발조치 등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한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와 국조특위 간사 간의 합의와 약속을 군말 없이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합의대로 즉각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16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스스로 원판 불출석의 배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본심은 원판 비호와 국조방해에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정조사만 막으면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판이다. 진실은 가릴 수도 없거니와 상황을 극한의 대립과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권에 오히려 독이 되는 자해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진실규명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그 화살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에게 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어제 새누리당 정권의 이른바 소위 중산층의 유리지갑 털기 세제개편안, 등골 브레이커형 세제개편에 대한 수정안이 보고됐다. 한마디로 날림 수정안이고 땜질식 미봉책이다. 근본적인 것은 유리지갑 털기, 즉 ‘유지털’을 포기하고 부자본색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더니 빵점짜리 재검토를 한 셈이다.

 

국민들은 연소득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월급쟁이 유리지갑을 털지 말고,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이다.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 내놓은 것이 더 확실한 중산층 세금폭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지갑 털기 발상과 방향, ‘유지털’의 궤도 수정이 없는 한 결코 이 수정안은 국민들에게 동의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목적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말한 원점 재검토가 3,450만원 월급쟁이 호주머니는 양보를 하고, 5,500만원 월급쟁이 호주머니부터 털겠다는 오도인지, 증세가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추진한 90조원대 부자감세의 철회요구에는 도대체 왜 콧방귀만 뀌고 앉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땜질 식 처방은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는커녕 더 큰 분노의 태풍을 몰고 올 것임을 경고한다.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는 것이 우선 사태 수습의 첫 번째 해결책이다. 다시 한 번 소위 유리지갑 털기, 즉 ‘유지털’은 포기하고 부자본색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부자와 대기업을 쏙 뺀 정부 여당의 수정안은 미봉책이고 땜질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세금 꼼수를 반드시 막아내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낼 것이다.

 

자꾸만 “복지는 증세다”라는 말을 해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말을 여러 진영에서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보편적 복지를 경험하지 못했다. 보편적 복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복지는 증세다’, ‘복지는 세금이다’라는 식의 논법은 매우 위험하다.

 

우선 이와 같은 논법은 그동안의 우리나라가 고질적으로 앉고 있는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적 재정구조와 예산편성이 아주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구조와 예산편성은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있다. 우리의 예산은 재량지출 규모가 53%, 법정 의무지출 예산구조가 47%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은 53%를 차지하고 있는 재량지출 예산구조를 먼저 예산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재정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부분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보편적 증세로 메워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아직 보편적 복지가 시작도 하기 전에 ‘복지는 세금이다’라고 증세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스스로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성명서 낭독이 오늘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123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어제 정상화 촉구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오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입주업체들의 염원이 꼭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미 80%에 가까운 국민들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는 조사가 나와 있다. 남북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회담이 오늘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김용판 불출석으로 진실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피고인으로서 증언과 출석이 불가하다고 답변해왔다. 김용판 전 청장은 자신이 나갈 의무, 나갈 필요도 없는 오늘 재판 준비절차를 핑계대고 국정조사 불출석을 통보했다.

 

두 사람 모두 국조에 나가고 싶은 생각, 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일단 문서상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낼 필요가 없다고 이유를 대면서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불출석에 동조하고 방조했다.

 

국조의 증언에서 우리가 가진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은 ‘선 원·판 원칙’과 ‘원·판·김·세 필수론’이다. 그래서 여야 합의를 통해 14일은 원·판의 날, 19일은 기타 증인의 날,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편의상 21일을 김·세의 날로 정해 놨다. 국조가 23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23일이 청문회로서는 마지막 날짜가 된다. 이런 정황과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우리의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이 이유는 매우 정당하고 합당하다.

 

첫째, ‘선 원·판 원칙’에 따라서 불출석의 이유는 납득할 수 없지만, 증언이 원·판의 경우에는 15일에서 18일 사이에 나오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일하는 날짜를 따져보면 16일에 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지금 두 사람이 내놓은 이유를 보면, 불출석 이유가 14일과 여당이 주장하는 21일, 그 사이에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바뀔 이유도 아니다. 이 이유 두 가지는 14일에 불가능하다면 21일에도 불가능한 것이 맞다. 이 두 사람을 새누리당 제외하고는 설득할 수 없다.

 

23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김·세에 대한 증언을 지금부터 협의를 시작해야 협의를 마무리 할 수 있다. 김·세에 대한 통보가 어느 날이 마지막 날인지 생각해보면 날짜가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은 시간표만 그럴듯하게 짜놓고 시간만 끌려는 나쁜 학생 같다.

 

시간적 눈속임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소진되고 있다. 그들이 어느 진실을 가리고 싶은 것인지, 그들이 누구 편인지, 국조 파국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새누리당은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 조경태 최고위원

 

아베 일본 총리 내각의 우경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특히 어제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를 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패전국가, 전범국가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보고, 반드시 하늘에서 분노의 불벼락이 일본 땅에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아베 총리는 꼭 기억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동아시아 국민들께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늘이 용서할 것이다.

 

저는 어제 8월 13일자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UN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의 내용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을 2년간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조치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일본에서 누출된 고농축 방사능 오염수가 해류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있고, 구름과 비가 되어 세계 모든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는 지구촌의 환경과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UN에 촉구했다.

 

고농축 방사능 오염수 누출을 2년간 은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인접 주변국으로 용인할 수 없으며, UN차원의 방사능감사단 파견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 은폐의 진실규명과 객관적인 진상을 파악하고 국제적인 재발방지책을 세워야한다고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호소했다.

 

우리 정부도 개방 운운하면서 일본당국의 눈치만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국가정책 실현의 최우선에 두고 일본 방사능 유출 진상규명을 위한 UN 국제 감시단의 파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저의 요구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당부 드린다.

 

 

■ 양승조 최고위원

 

광복 68주년을 맞이하며 어제 우리 땅 독도를 다녀왔다. 독도 순직비 앞에서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일제에 의한 굴곡진 삶을 마감하신 이용녀 할머님을 떠올렸다. 제1야당 지도부로서, 후손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살아남은 자의 역사적 임무를 가슴에 새긴 독도 방문이었다.

 

일본 각료들의 반역사적 망언 릴레이가 도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민도에 문제가 있다”, “나치처럼 개헌하자”는 등 도발에 가까운 반역사적 망발을 쏟아 내고 있다.

 

7일 “개헌은 나의 신조”라며 평화 헌법 수정을 언급한 아베 신조 총리를 통해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 부활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망언이 결코 망언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다. 아베 내각의 심각한 역사인식의 오류와 반 평화적인 도발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다. 일본 정부에 경고한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망언과 도발이 지속되는 한 일본은 동북아 평화 위협국가, 동북아 깡패국가, 국제사회 공생에서 스스로 멀어진 역사적 후진국이라는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 함께할 옆과 걸어갈 앞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전력대란, 전세대란, 세금대란 등 이른바 박근혜정부의 3대 대란으로 가뜩이나 무더위에 짜증나는 국민들이 더욱 열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짜증 유발자이며 분노 생성기다.

 

전력대란으로 국민들의 직접적인 짜증이 더해가고 있다. 심지어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도 무더위에 지쳐있다고 한다.

 

어제 전력 수급이 초비상 상황에 접어들면서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전력수급경고 4단계인 경계를 예고했다고 한다. 원전 비리를 방조한 정부로 인해 국민들이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도 관리 소홀로 화력발전소가 고장 나는 등 박근혜정부는 위기 상황에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이고, 해결책은 오직 국민에게 전기를 아껴 쓰고 참으라고만 하는 임시방편 미봉책뿐이다.

 

전력대란의 책임에 대하여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관련 비리를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이번 정부의 세법수정안은 부자들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성난 민심을 일시적으로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형 수정안이다. 이번 수정안 역시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는 각종 세제혜택과 비과세 감면을 해줘야 하고, 유리지갑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농민들은 세금부담 증가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간의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민의 분노를 여전히 이해 못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이다. 국민은 가진 자가 가진 만큼 세금을 더 내고, 서민들은 소득수준에 맞는 세금을 내는 아주 기본적인 조세형평을 원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지금 경제팀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국민을 거위 정도로 아는 조원동 경제수석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

 

얼마 전 한 언론에 기업들의 ‘을지로위원회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과거와 같이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도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시대는 갔으며,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고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중재 활동을 전개하면서 기업들도 신속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 요구를 들어 주는 편이 낫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그러한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조금씩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언론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아 무척 뿌듯하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다 변화의 시대에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일례로 어제 방문한 국순당 본사 측은 공정위 조사 결과로 낱낱이 불공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라는 과징금, 그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을 뒷배 삼아서 과징금 몇 푼 내면 그만이고 피해자는 아쉬우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활동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고, 그 착각은 더 큰 후회를 불러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심각한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고도 기업들이 버틴다면, 그 다음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들 앞에 그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시간이 지나면 활동을 멈추고 세간의 관심이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착각과는 다르게 끝까지 갑을 간의 불공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뛸 것이며, 해결된 상생협약의 이행을 큰 눈으로 지켜 볼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축척된 활동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반드시 근본적인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민주당의 을지키기 활동이 한 때의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큰 오판이라는 것임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민주당이 조금 하다 말까 걱정해서 후한이 두려워 을의 눈물을 다 호소하지 못한 분들께도 걱정하지 말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찾아와 주실 것을 말씀 드린다.

 

 

■ 박혜자 최고위원

 

아직도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왜 몇 만 원 올리는 데 분노하느냐’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다. 수치를 가지고 설명해보겠다.

 

법인세를 보겠다. 법인세를 보게 되면 실제 세율과 달리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이 있다. 비과세 감면해택을 빼고 나서 실제 내게 되는 실효세율을 보게 되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더 높다. 2010년 국세청의 법인세 과제표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이다.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이다. 누가 더 많이 내고 있는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16.7%에 불과하다. 중견기업이 2% 가까이 더 내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탈루액이 37.5%라고 한다. 100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면 실제로 내고 있는 세금은 63원만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합리한 것은 고치지 않고 결국 서민들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만 쥐어짜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그 분노에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를 바꾸는 것이 먼저이다. 그 점 잊지 마시기 바란다.

 

광복 68주년을 맞이하여 독도에 다녀왔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김좌진함 진수식에 참석한 것을 봤다. “국익과 해양주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당연하신 말씀이다. 동의한다.

 

그런데 국익과 해양주권의 수호가 말로만 되는 것인가. 독도영유권의 예산을 살펴봤다. 내년도 사업을 보니 올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내년 예산은 독도에서 34억 원, 올해 예산이 42억 원이다. 18.1%가 오히려 감소했다. 독도침탈을 가속화 하고 있는 일본이 영토문제 관련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정책이 서로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언행일치를 촉구한다.

 

 

2013년 8월 1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