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당무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14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현역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천막투쟁에 적극 참여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올린다.

우리들이 땀 흘려 고통을 감수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기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정원 국정조사의 핵심증인 원세훈, 김용판 증인이 오늘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파행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책임지고 핵심증인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문서로까지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원세훈, 김용판 두 핵심증인은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다.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어떻게든 진실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법과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당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늦게라도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이번에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국민과 민주당을 기만하려고 하다가는 더욱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에 복지공약을 실천하는데 “증세는 필요 없다”고 약속했고,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을 믿고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찍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또 말을 바꿨다. 증세가 필요 없다는 말은 재벌들과 최고부자들에게 증세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던 것 같다.

힘없고 빽 없는 서민과 봉급생활자들의 증세안을 느닷없이 꺼내 들었다.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더니, 하룻밤 사이에 증세기준 수치만 바꿔서 다시 내놨다.

복지에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면 최우선적으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부자감세 했던 것 원상회복해야 한다. 재벌들의 비밀금고를 열고 슈퍼부자들의 명품지갑부터 열어야 한다.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탈루를 막고 세출예산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그래도 복지재정이 더 필요하다면 여야 협의 하에 폭 넓게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 터는 증세는 맨 마지막 순서여야 한다.

비밀금고와 명품지갑은 꽁꽁 잠가둔 채 그러지 않아도 전세 값 폭등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을까 걱정이 태산 같은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발상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박근혜정부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봉급생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푼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개미들에게는 모래알도 폭탄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대선후보 당시에 증세는 없다고 공약했다가, 서민과 중산층의 증세를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오늘 당무위원들께서 다룰 몇 가지 안건 중,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권리당원 자격에 관한 당규 부칙 개정안이 있다. 상향식 공천혁명을 위해서 더 많은 당원을 참여시켜서 대표성을 높이자는 의견과 지난번 정치혁신위원회의 의견을 잘 절충한 안이라고 판단돼서 최고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올라온 안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당무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 고맙다.

2013년 8월 1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