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19일(월)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어제가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4주기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에 이루신 업적보다는 그 분이 평생 걸으셨던 길을 생각했다. 사선을 넘나드는 고비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당신의 삶과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하루였다.

 

지난 주말에도 우리는 또 다시 국민과 함께 광장에 모였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함성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 주 국정조사 청문회를 대국민 선전포고의 장으로 만든 원세훈 김용판 증인, 그리고 증인 변호의 장으로 만든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사상 초유의 일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 청문회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 오늘은 사상 초유의 ‘가림막 청문회’가 실시된다고 한다.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진실마저 가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왕에 가림막이 설치되는 만큼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고해성사의 청문회가 되길 기대한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의 실세들도 이제는 스스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 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진실을 밝히는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새누리당이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일이다.

 

국민은 지난 주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권영세 당시 박근혜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 사이에 있었던 수상한 통화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특별한 점심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국가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정권 집권 6년 동안에 4대강 토목공사와 부자감세로 대한민국이 ‘빚더미공화국’으로 전락했다.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했다. 결국은 우리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4대강에 쏟아 부은 국민혈세가 30조 원, 부자감세 100조 원의 결과다. 여기에 숨겨진 공공기관의 빚까지 더하면 나랏빚 1000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텅 빈 나라 곳간을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메우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과 슈퍼부자들의 비밀금고와 명품지갑은 놔둔 채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이 월급생활자와 중산층의 지갑이다. 전세대란 가계부채 대란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월급생활자와 중산층부터 쥐어짜겠다는 중산층, 서민 우선 증세안에 대해 민주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종합마스터 플랜이 국회와 국민 앞에 제시돼야 한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남과 북이 이산가족 상봉 회담 장소 문제로 제안과 수정제안을 거듭하고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개성공단 정상화 해법이 마련된 만큼 이제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주의 10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뒷걸음만 쳤다. 우선은 이전 단계에 까지 남북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당국의 지혜를 기대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원세훈 권영세의 통화와 김용판 미스테리 점심사건에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개입, 그리고 축소조작 은폐의 진상이 응축돼 있다고 판단된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규명을 향한 중대한 단초들이 드러났다. 사상 초유의 증인선서 거부를 통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정면도전에도 불구하고, 또 새누리당의 총력 보호작전 펼쳐진 사실상 ‘철판형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 사건의 전체 연결고리를 밝혀줄 수 있는 핵심 의혹 두 개가 제기된 것이다.

 

한 마디로 장두노미(藏頭露尾) 청문회였다. 증인선서 거부로 머리는 쳐 박고 숨길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꼬리가 밟혔다. 그 꼬리는 첫째, 원세훈이 12월 13일 권영세와 엔엘엘 대화록 상의를 위해 통화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김용판이 12월 15일 다섯 시간의 미스테리 비밀회동이다. 이 두가지 사안은 국가정보원과 경찰, 새누리당의 삼각공작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이고 꼬리였다.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국정원 여직 대선댓글이 발각된 긴박한 대치상황, 그리고 대선승패 분수령인 시점에서 국정원장이 새누리당 선거캠프 총괄상황본본부장과 통화를 하고, 경찰청장이 청와대 근처에서 의문의 7명과 무려 5시간의 오찬회동을 했다는 것, 여기에 바로 이 사건이 진상이 응축돼 있고, 진실은폐의 실상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 그 일환으로 김무성과 권영세 국정조사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관철시키는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서 민주당은 국회와 광장을 넘나들고 오가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생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민주당은 이미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광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수단과 국회의 장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김대중 대통령님의 4주기 추도식이 있었다. 우리가 새삼스럽게 김대중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반추하고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라는 유연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든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기까지는 지난하고 험난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장기전을 치루기 위한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광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 장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지구력도 생기고 국정원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근본의 문제와 그리고 민생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조화시키면서 이 두 가지 모두를 관철할 수 있는 지구력과 힘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가계부채 1천조에 이은 나랏빚 800조 시대가 사실상 열렸다.. 새누리당 집권 6년 동안 부자감세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되온 결과다. 규모도 심각하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부채의 증가속도이고, 정부의 상황인식이다.

 

대한민국이 재정악화를 넘어서 재정파탄으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민주정부가 끝났던 2007년 말 665조에서 2012년 말 이미 964조로 약 300조 원이 증가했다. 나랏빚은 2007년말 365조에서 8월 현재 800조 원을 웃돌면서 2배가 넘게 폭증했다.

 

박근혜정부 더 이상 부자감세 고집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 이명박정부, 새누리당 정권 6년 동안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최소 100조 원을 훨씬 넘어섰다. 그러나 같은 기간내 10대 그룹은 자기 자본의 14배가 넘는 145조가 넘는 돈을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부채와 나라금고는 텅텅 비고 빚만 증가하는데 재벌과 부자들의 곳간은 가득해서 차고 넘칠 지경인 이율배반적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마땅히 감당해야 보육재정을 비롯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복지마저 유지하지 못하면서 부자감세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를 유지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 증세를 꺼내는 것은 염치없는 행동이다. 재정 상황으로도, 국민 정서로도 명분과 염치도 없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행태는 거위 깃털을 뽑으려다가 거위 자손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북한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했고, 참으로 잘된 일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말로 환영한다. 이산가족들의 소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한 명이라도, 한 시간 더 만날 수 있도록 남북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서 지금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협상이 제안이 서로 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이런 것들이 다 이뤄져도 지난 잃어버린 5년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환기하면서, 남북이 보다 더 전진적이고 진전된 자세로 남북관계를 교류와 평화로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지난 8월 14일 극적인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이어 1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고, 북한이 이에 호응해 왔으며, 또 한편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제의하고 있다.

 

다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련의 회담과 제안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기 정상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재개 및 5.24 조치 전후로 전면 중단된 북한 내륙투자, 교역, 임가공 등 남북경협 전반에 걸친 정상화 또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개성공단을 만듦과 동시에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팀 추인 및 체류 허가, 남북공동위원회 기업 참여 보장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때 통일의 전령사로 불리었던 금강산 입주기업, 북한 내륙투자 기업, 교역 임가공 업체 등 남북경협에 종사한 수많은 우리 중소기업과 종업원들이 지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조기 정상화와 함께 금강산관광 재개 및 남북경협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이 때, 남북당국은 사소한 차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한발짝씩 양보해서 남북경협을 정상화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어제는 이 땅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였다. 엊그제 17일은 광복군 장교로 반독재에 맞서 희생되신 장준하 선생의 추모 38주년이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개입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 국민들이 잘못된 민주주의를 바로 잡기 위해 시국선언과 촛불을 연이어 밝히자 이제 와서 새누리당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논하자고 한다.

 

민주주의가 훼손 되든 말든 새누리당은 국기문란 사건을 묻어두고 넘어가자고 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민생이 바로 선다.

 

박정희 군부의 장기 집권 시대에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 시대에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을 바쳤나.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제1의 민생이기 때문이다.

 

부자감세 철회는 등한시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얇은 지갑만 탐내는 나라, 대통령 말 한마디로 세법 개정안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나라,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하면서 미래 세대가 짊어질 짐이 커져 버린 나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부실 구축으로 6000억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낭비한 나라, 이명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파탄 시킨 민생의 현 주소,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민생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민생을 논하자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국기문란 사건을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국정원 전면개혁, 대통령 사과를 통하여 훼손된 민주주의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이 다.

 

 

■ 우원식 최고위원

 

검찰관계자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 글이 수백 개 계정에서 동시에 리트윗 되었다고 한다. 또 국정원 심리전담 직원의 인터넷 활동을 도운 민간인 이 아무개 씨가 대형 포털 사이트에 개시를 조회수 등의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런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만을 말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원·판은 국정조사의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줬고, 새누리당은 사건의 실체를 가리고 범죄자를 변호하면서 국정조사를 파탄시켰다. 국정조사를 파탄시키면서 국정 정상화를 외치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은 그대로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차례 청문회가 남았다. 증인과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까지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김용판의 미심적인 5시간 점심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도 김무성, 권영세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를 계속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계속한다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고 결국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역사다.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법칙이 늘 관철되는 것이 역사다.

 

내일로 을지로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는다. 신문고 접수 120여건, 현장조사 40여건, 문제해결 7건, 사례발표 36건 등의 실적을 내고 내일은 100일 평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해 가는 것이 꽤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새누리당이 손톱 밑 가시를 뽑아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한다. 민생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에 동참하는 것과 같아서 매우 기분 좋게 보고 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니 손톱 밑 가시는 규제 완화이고, 기업투자활성화 같은 단어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을의 눈물을 닦겠다는 민주당의 해법과는 좀 다른 해법을 내고 있는 모양이다.

 

을의 눈물을 닦기 보다는 갑을 더 편하게 하자는 것 같아 저희들이 볼 때는 갑의 횡포, 을의 눈물 시대에 맞는 해법인지 의심스럽다.

 

한편으로 날림 세제개편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을 비롯한 99% 국민들의 가슴을 치게 만들고, 국권유린범죄 혐의자 옹호에 청문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그럴듯한 말장난으로 이제 민생 등치고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민생이 장난인지,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권당이면 집권당답게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하기를 기대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와 민생의 관계가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민생이 불안정하고, 민생이 불안정하면 서민만 핍박을 받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래시장 방문 등을 하면서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고 한다. 그런데 권력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진행하는 민생 챙기기가 과연 제대로 된 민생 챙기기인가. 국민무시에 반쪽짜리 민생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서는 결코 민생이 안정될 수 없고, 그런 민생의 안정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최근의 중산층과 서민의 유리 지갑을 털려는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민적인 공분을 산 적이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일이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다. PX라고 불리는 군대 매점 문제다. 해군 매점의 상품가격이 육군, 공군은 물론 일부는 시중 가격보다 더 높다고 한다. 이유인즉슨 2010년에 군 당국이 매년 40억 원의 복지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5년간 전국 242곳에 해군 매점 운영권을 민간 편의점 업체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군매점의 민영화를 전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군 내 복지기금을 젊음과 땀, 눈물이 담긴 장병의 월급에서 충당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세제개편안도 그렇고, 군매점 문제도 그렇고, 박근혜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명확해졌다. 정책은 거꾸로 가면서 말로만 중산층, 서민을 찾는 박근혜정부를 보면 MB정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란성 쌍둥이 정권이 아닌가 싶다.

 

전순옥 의원이 어제 병원에서 퇴원을 했지만, 앞으로도 4~6주 정도 안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

 

막말에 대해서는, 또 작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 새누리당에서는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가.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것인가.

 

경찰청에서도 엄중 대응해야 한다.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국정조사가 진실의 문 앞에서 굉장히 심각한 혼란 상황에 빠졌다. 모든 것의 원인과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국정조사가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제2의 헌정파괴, 국기문란으로 가게 된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박근혜 책임론을 공식으로 제기한다.

 

우선 새누리당이 이렇게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마치 일본의 극우세력이 과거사를 미화하는 것처럼, 합숙훈련한 것처럼 헌정파괴 세력을 미화하고, 비호하고, 옹호할 수 있는가. 자신만만함과 교만함의 근원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두 번째는 원·판의 선서 거부다. 원·판은 과거에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이었거나, 권력기관의 진실을 이행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재직했다는 자들이다. 그들은 권력의 지시가 없으면 행동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이번에 국정조사를 거부하려고 했던 것이나, 나중에 결국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이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버팀목이 없었다면 그런 행동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세 번째는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 거부다. 원·판이 헌정파괴 A급 사범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특A급 사범이다. 특A급 사범을 비호하는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취임 6개월, 당선 8개월을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나홀로 정치, 모르쇠 정치가 심각하다. 오로지 새누리당의 친박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가 무엇인가, 생각이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이행하는 택배 정치를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모르쇠 정치, 나 홀로 정치, 택배 정치가 오늘날 국정조사를 제2의 헌정파괴, 국기문란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는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같은 사건이 이처럼 제2의 헌정파괴, 국기문란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심각한 자기반성과 국민 앞에 진실한 자기고백을 통해서 국정조사가 끝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시 시작돼야 한다.

 

 

2013년 8월 1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