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2일(월)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민주당이 이 곳 시청 앞 서울광장에 텐트를 친 지 한 달이 넘었다. 제가 노숙하고 있는 천막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오셔서 힘을 보태주고 계신다. 음료수나 순대나 떡볶이 같은 것을 사다주고 가시는 분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와 민주당을 응원해주시는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린다. 광장에서 노숙하면서 이제까지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된다. 시청 앞 광장은 새벽에도 결코 고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다.

 

그래서 요즘에는 귀마개를 하지 않고는 잠을 들 수가 없다. 어젯밤엔 문득 박근혜 대통령께서 낮에도 귀마개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계신다면 야당 대표인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가든 부든 답을 주시기는 해야 마땅한 게 아닌가 싶다.

 

“김한길과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고나마 일단은 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다. “제1야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대통령이라면 오래지 않아 국민들께 무시당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8월에 폭염과 비바람도 이겨낸 민주당이다. 국민과 진실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국정원 개혁은 이것대로, 이석기 의원 사건은 그것대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이 있다.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석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박차고 나갔다며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단 하루도 국회를 등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히려 민주당이 7월, 8월에 민생국회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장의 공사를 핑계 대며 거부해 왔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이다. 국민과 불통하는 박근혜정부에게 역사상 가장 무서운 야당,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서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 국민의 상식에 입각해서 당의 방침을 정할 것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상대가 국정원이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든 민주당은 두려움 없이 맞서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낼 것이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오늘 국회에 임할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된다. 9월 정기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민주주의와 민생이다. 그리고 국회와 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생은 민주당의 양 날개이자 행동지침이며 목표이고 강령이다. 민주당의 정기국회 목표는 민주, 민생, 정의의 회복이다.

 

첫째, 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민생의 원천이다. 민주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정원 개혁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고,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이뤄낼 것이다.

 

둘째, 민생경제 회복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존재이유다. 중산층과 서민의 유일정당으로서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반민생, 부자본색 3종 세트인 세제개편안, 전기요금개편안, 전월세대책을 바로 잡고, 경제민주화 후퇴와 급식대란 보육대란으로부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민생을 지켜 낼 것이다.

 

셋째는 정의의 회복이다. 4대강, 원전과 자원외교의 비리와 사기사건으로 대표되는 새누리당 정권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집행해 나갈 것이다. 새누리당도 청와대 거수기에서 탈피하고 여당답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요구한다. 지금 세간은 대통령만 있고 집권여당은 없다는 것이 평가다. 국민과의 소통도 야당과의 대화도 거부하는 대통령의 정치실종을 그저 눈치만 살피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은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국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부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통법부로 전락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새누리당의 의지이고 선택이다.

 

대통령의 오만과 교만, 그리고 독선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참으로 혹독할 것이라는 점을 새누리당은 더 늦기 전에 깨닫기 바란다.

 

국정원발 공안사건 그 진의가 무엇이든 간에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고 분명하다. 공안사건은 사건이고 국정원 개혁은 개혁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치와 헌법정신을 올 곧게 지키는 것은 민주당의 신념이고 확고한 입장이다.

 

이를 부정하는 세력은 그 누구도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 가지, 수사주체와 발표시점에 있어서 의혹도 상당히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혹여라도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 수호와 국정원 개혁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의도가 손톱 만큼이라도 있다면 포기해야 할 것이다. 공안사건은 사건대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당면한 민주주의 수호와 국정원 개혁 요구에 다시 한 번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박근헤정부의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출범부터 인사가 만사인데 그 만사인 인사가 참담한 참사로 지금 계속되고 있다. 어제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통령의 측근이 내정되었음이 확인되는 문건이 언론에 의해 폭로됐다. 타임스케줄까지 만들어서 취임 당일 행사기획안까지 확정된 상황이다.

 

문제는 지금 공모절차가 진행중이었다는 것이었고, 내정자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를 도왔던 측근이라는 사실이다. 공공기관의 인사절차마저 국민을 속이는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은 박근혜정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고, 용납할 수 없는 기만행위다.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지금 청와대가 나서서 온갖 인사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감사원장에 이어서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기업인 KT까지 권력의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민간단체인 자유총연맹의 회장선거까지 개입하는 실정이다. 청와대는 지금 대한민국을 사설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역사의 교훈이다. 그 만사인 인사가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깨달아야 한다. 원칙 없는 관치와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이제까지 보듯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개입과 외압행사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확실하게 밝혀둔다.

 

 

■ 신경민 최고위원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우리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헌법과 법률과 민주주의다.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은 반헌법과 불법과 독재다.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안을 보면 국정원 측이나 이석기 의원 측이나 극단적 사고와 시대착오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지 않나 느낌을 준다.

 

지금이 50~60년대나 70~80년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추정되는 죄질이 엄중할수록 더욱 철저하게 그리고 사법절차와 법률적용에서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수사를 해야 국민에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은 특히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국가기관인 만큼 청와대 의중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인식을 해서 더욱 의심받지 않기 위해 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국회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 문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원세훈 원장 2차 공판이 있다. 민병주 국장이 오늘 답변에 증인으로 나서는데 지난 국조에서 민 국장은 NCND로 일관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그의 발언을 주목해 보겠다. 이미 김용판 1,2차 공판 그리고 원세훈의 1차 공판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특히 국정원이 그 사이에 거짓말 해온 것들, 경찰청이 그사이 거짓말 해온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 더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그동안 해온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재판이 되기를 바라고 엄정한 판결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는 날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전월세상한제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것은 국민이 원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는 사실을 우리 민주당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번 9월 정기 국회에는 반드시 잠자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네 곳에 대한 방사능 추가유출가능성이 있다. 아베정권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 방사능심의를 IOC 총회 이후로 연기를 할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그리고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도쿄전력이 오염수 누출 은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97%가 일본의 수입상품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 또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약 93%를 넘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최근 식약청에서 수입식품 검역 직원 및 장비가 부족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지만 거절된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 일본의 아베정권의 안전불감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더욱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또한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를 함으로써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0일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를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수정안을 확정했다. 한마디로 박근혜대통령이 5백만 충청인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벨트 수정안을 본격화하면서 충청인의 자존심을 짓밟더니 백년대계를 다뤄가야 할 기초과학 정책을 뒤집고, 과학벨트 원안 정상 추진안이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했다.

 

미래부는 지난 6월 공청회 절차 하나 없이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7월 3일에는 대전시와 수정안에 대한 밀실야합 MOU를 체결하면서 8월 27일에는 찬성론자 그들만의 뒷북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연이은 파행과 졸속으로 수정안을 확정했다.

 

한마디로 과학벨트 축소와 기능지구를 빈껍데기 전락이라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박근혜정부는 새누리당 염홍철 대전시장과 밀실야합으로 정치적 꼼수를 펼쳤고 공청회도 기본 계획의 변경을 의결하고 여는 등 충청인을 철저하게 기만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과학벨트 원안 정상추진은 박근혜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이자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와 같이 충청인의 자존심이다. 원안 추진이라는 것을 버린 채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과학벨트의 정상추진을 원하는 국민과 5백만 충청인의 엄청난 저항과 심판에 마주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국내 원전비리는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괴담의 진원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 반이 지났지만 사태수습은 고사하고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8월 30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네 곳에서 최대 1,800밀리시버트의 고방사선량이 검출되고 오염수의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일부 대형마트에 방사능 측정기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및 수입금지 확대 등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하는 정부는 정작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원전당국은 철저한 원전비리 척결을 장담했지만, 지난 2월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보수 작업시 정비절차를 무시했고, 그 재질도 인코넬 690이 아닌 응력부식 결합이 취약한 인코넬 600으로 용접작업을 했다. 내부 고발자가 그것을 밝힘으로써 확인됐다. 수많은 국내원전비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원전정비가 엉터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정부는 원전비리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잘 해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가계부채 1000조, 누적 재정적자 480조, 대한민국의 빅뱅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980조 원에 달하고, 3월 말에 견줘서 16조 9천억 원이 증가했다. 3개월 만에 가계부채가 17조 원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가계대출이 주요한 원인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전월세 문제에 대한 뚜렷한 답도 없이 이자를 낮춰 줄 테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가계부채 확대를 부채질하는 엉뚱한 전월세 대책만 내놓고 있다. 가계부채는 소비경제 위축, 금융기관의 부실위험 증가, 종국에는 나라전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시한폭탄이다. 올 해 상반기 재정적자는 47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 340조 원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약 40조 원보다도 많은 사상 최대 금액이다.

 

상반기 재정적자 47조, 누적 재정적자 48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적자는 실효적인 대책 없이 방치될 경우 가계부채와 더불어 대한민국 빅뱅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여당에게 올 해 재정적자가 심각하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안이한 목소리뿐이었다. 하루빨리 부자감세 철회,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형평성 강화, 정부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재정대책 마련을 해 나가야 한다.

 

이번 주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을’의 눈물을 닦기 위한 민생행보가 계속된다. 오늘 11시에는 을지로위원회 12차 사례발표를 통해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을’의 눈물이 발표된다. 내일 9월 3일 9시에는 아모레퍼시픽 본사 항의방문을 간다. 9월 4일 새벽 5시 30분에는 마필관리사 과천경마장에 가서 실태를 조사하고, 10시에는 유통재발 백화점 대형마트 불법불공정 감시단 발족식을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하게 된다.

 

 

■ 박혜자 최고위원

 

“나라는 인간에게 있어서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이야기다. 고려 말 학자 이암 선생의 단군세기 서문을 이용해서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독도침탈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경고메시지였다.

 

 

 

그런데 최근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검증 합격시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과연 박근혜정부가 일본 아베정권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정권은 미화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5·16은 쿠데타로 유신은 독재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계엄군의 발포 사실조차도 기술하고 있지 않다. 관련 사진 한 장도 없이 단 7줄에 그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검증하고 합격시킬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 박근혜정부 스스로 우리의 혼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 아베정권이 아무리 침략의 역사를 미화해도 침략의 역사를 바꿀 수 없듯이, 박근혜정부가 아무리 5·16쿠데타와 유신독재를 미화해도 결코 진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400페이지도 안 된다. 그런데 교과서검증심의위원회로부터 479건의 수정권고를 받았다. 보통의 교과서가 200건 정도의 수정권고를 받는 데, 배가 넘는 수정권고를 받은 것이다. 과연 수정교과서가 이 정도인데 수정 전은 교과서는 어떠했을지 상상이 안 된다.

 

검증심의위원회가 무슨 교정심의위원회가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역사를 혼이라고 생각한다면 검증을 철회해야 한다.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 민주장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살펴 달라.

 

 

2013년 9월 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