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9월 6일 오전 9시

□ 장소: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을지로위원회가 또 한 건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냈다.(교보문고와 교재유통업체간의 불공정거래 시정, 9번째 성공사례)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담당 국회의원인 유은혜 의원께서 애 많이 쓰셨다. 박수 한 번 보내드리자.

 

어젯밤 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치권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일이다.

 

오늘은 두 가지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우선 국정원 개혁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이석기 의원에게 죄가 있다고 국정원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석기 의원의 헌정파괴 혐의에 격노하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헌정파괴 행위에는 오히려 보호막이 되기를 자청하는 행태는 국민을 격노케 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이 헌정파괴를 모의한 것이 큰 죄라면 국정원이 헌정파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은, 그 죄는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 것인가.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격노한 것 이상으로 국정원에 대해서 격노해야 마땅하다.

 

또 한 가지. 이석기 의원 사건을 빌미로 민주당을 비롯한 건강한 민주진보 세력에 대해 터무니없는 종북몰이 정치공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든 이번 사건을 기회로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의 부활을 시도한다면 혹독한 대가의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이제 내란은 법의 몫이 됐다. 민주당은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국정원 개혁이라는 본질로 돌아갈 것이다. 국회 역시 이제 이석기 사건은 법과 수사당국에 맡겨놓고 국정원 개혁이라는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를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집행한 국정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셀프개혁을 주문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국회 논의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통령 뜻에만 복종을 하고 있다.

 

한 마디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일하다. 지난 4일 천주교 의정부교구 사제 157명이 시국미사를 하고 시국선언에 동참함으로써 군종교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교구가 시국선언에 동참하게 됐다. 성직자들의 시국선언은 시대정의와 양심을 일깨우는 영혼의 울림과도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 천주교 역사 이래 초유의 일인 것이다. 그만큼 시국이 엄중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새누리당은 이른바 공안광풍을 조성해서 국정원 개혁을 물타기 하겠다는 그런 유혹과 의도에서 벗어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신발 끈을 조여 맨다. 이와 같은 시국의 엄중함도 모른 채 국정원의 셀프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것은 국민기만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 또한 난망인 것 같다. 국민의 요구, 국민의 시민의식만이 국정원 개혁을 이루고 민주주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이다. 민주당은 희망인 국민의 시민의식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국사편찬위 검정심의를 통과한 뉴라이트 학자들 집필, 교학사판 역사책은 교과서가 아니라 유해서적수준이다. 식민사관, 독재사관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 독재 미화에다 지금 표절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

 

역사교과서 집필에 관여한 사람들도 이것은 뉴라이트 수준이 아니라 신친일파 독재찬양세력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 뉴라이트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른바 친일 독재 미화에 표절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유해물 수준의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킨 이유와 배경에 대해 민주당은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고,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일에 확실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서울시가 결단해서 무상보육 정책 집행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중앙정부와 집권여당이 책임을 다할 때다. 박근혜정부가 약속했던 복지정책은 많은데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오히려 그 부담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이와 같은 위선적인 복지공약에 대해서 박근혜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복지를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육지책 방안까지 꺼내든 서울시의 노력에 이제는 정부여당이 응답할 차례다. 정부의 무상보육 실현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이다. 서울시가 무상보육 추진을 위해 채무까지 감당하면서 결단한 만큼 정부여당은 예비비 집행과 국고보조율 인상을 못 박은 영유아보육법 통과로서 답해야 할 것이고,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서 무상보육 대란이 연중행사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보완 차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신경민 최고위원

 

극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고가 이석기 사태와 국정원 대응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치와 사회, 역사에 대한 고민 없이 여기에 편승해서 이삭을 줍고 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다. 한 예로 이석기의 등장이 야권연대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당시 야권연대를 돌이켜보면 시대적 요구라는 배경이 있었고, 연대의 대상도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로 된 점이라는 사실도 무시하고 있다. 과감한 생략과 인간의 망각에 기초해서 새누리당은 지금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또 이석기 의원의 징계에 소극적이었다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요건이 법률에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 허망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최근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공식, 비공식 발언을 보면 각종 여러 차원의 공세가 준비되고 있고 조만간 더 나올 기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가 영수회담을 거절당하고 있다는 이상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거리에서는 전순옥 의원에 이어서 옆에 앉은 양승조 최고위원이 폭행을 당하는 증오범죄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그리고 국정원과 거리에서 이성은 사라지고 야만이 횡행하고 있다. 누구든 시대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말고 현실을 확실하게 인식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조경태 최고위원

 

이석기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지적이 있다. 자꾸 종북으로 쟁점화하려고 한다는 대응을 하지 말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저는 민주당에 일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새 지도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의 반대표결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구심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에서 명확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결국 민주당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가부정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한다. 절차 문제 제기로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4일 14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19위를 기록했던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은 올해 25위로 6단계가 떨어졌다.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1위를 기록했던 국가경쟁력이다. 새누리당 정권 6년 만에 국가경쟁력은 눈에 띄게 추락한 것이다. 특히 기업이사회 유효성, 소액주주 이익보호, 시장독점의 정도, 기업경영윤리와 같은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의 순위가 가파르게 하락했다. 제도적 요인과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은 70위권 밖으로 분류되면서 3개 취약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분야이다.

 

그런데 정부는 정책상 미비점 등 원인 파악보다 발표 위원의 평가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안이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지난 해 19위로 전년에 비해 5단계 상승했을 때는 이 같은 문제점 지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당시 세계경제포럼이 우리 정부의 순위 상승에 따른 축하서한을 보냈다는 자료를 배포하며, WEF의 순위상승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국가위상 강화를 재확인하는 사례로 평가됐다고 자화자찬까지 했었다.

 

또한 2013년 국가별 평판지수에서도 올해 한국의 평판 순위는 50개국 중 34위로 3계단 내려갔다. 심지어 아시아에 위치한 14위 일본, 20위 싱가포르, 24위 대만, 29위 인도에 비해 모두 뒤쳐졌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국가경쟁력과 국가평판을 회복하는 길은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최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선공약이던 경제민주화 이행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지난 9월 4일 오전 8시 20분경 국정원 개혁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던 중 어느 어르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엄지손가락 부분이 염좌 좌상으로 3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 붕대를 감고 있다. 심한 욕설과 폭언, 어깨띠까지 뜯어 내팽개치는 행패를 부려 다친 손가락보다 엄청난 욕설과 모욕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크다.

 

얼마 전 우리당 전순옥 의원이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정치적 선택과 표현은 절대 자유이지만 견해와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좌든 우든 절대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한 처벌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어제 이석기 의원이 구속됐다.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당선에 민주당 지지표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진보의 이름으로 끼어든 국민의 의혹을 받는 이상한 세력을 구분하지 못한 우리 시대 모두의 한계와 오류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매카시즘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옳지 않다.

 

한 가지 묻겠다. 이 사건을 국정원은 5년 전부터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수사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도록 방치했나. 새누리당은 그 책임을 민주당에 물을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 물어야 하지 않나.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민주당을 향한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기 바란다.

 

일본이 강요한 규율로 한국인의 근대의식을 일깨웠다는 제목은 마치 나치가 포로수용소에 유태인을 가둬놓은 이유가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정신 나간 교학서 역사교과서다. 그런데 국기기밀을 유출해서 법정에 서야할 김무성 의원이 역사왜곡 전쟁의 지휘부에 자임하고 나섰다. 역사왜곡 모임을 만들어서 새누리당을 아예 통째로 ‘역사왜곡당’으로 개편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같은 뉴라이트 단체가 행동대원으로 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이 모든 왜곡의 원인은 일본의 침략을 최대한 미화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정권의 호위하고 세력을 유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책동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박근혜정권의 국가운영 목표가 오른손에는 칼로 국정원을 통한 공작정치, 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난도질하고, 왼손에 쥔 펜으로는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 역사를 친일의 역사, 독재의 역사로 쓰겠다는 것인가.

 

우리의 역사는 그따위 저급한 왜곡으로 진실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모두를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새누리당 정권은 지금 즉시 국민들을 집단세뇌 시키겠다는 무시무시한 역사검증을 역사 중단해라.

 

실패한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강은 재앙을 맞고 있다. 재앙은 녹지에 국한되지 않고 지류가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은 하천이 무너져 내려서 4대강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 정권과 새누리당, 비판적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 국민의 공복임을 망각하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공직자가 일으킨 재앙이다.

 

검찰은 수자원 마피아의 한 축인 설계회사와 토목회사에 대한 수사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사수주와 비자금 조성과 같은 범죄행위를 파헤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정책결정과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이다.

 

4대강 살리기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면, 허위 공적조서로 훈·포장 받은 이들의 서훈을 당장 취소해야 하고, 엉터리 1차 감사를 했던 감사원 관계자, 4대강 사업 전도사가 되어 국토환경 파괴에 앞장섰던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 등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거수기가 돼서 22조 예산 날치기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 재앙을 만드는데 공범이 됐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국민 혈세 낭비 사업이 반복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9월 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