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9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밤새 비오고 바람 불었다. 비가 많이 새서 오늘 새벽만 해도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비가 잦아들어서 다행이다. 취재진 여러분께 불편 드리게 된 것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대선 당시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이 있은 직후부터 국정원 2,3차장 등 간부들과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들의 간부들이 수시로 통화한 기록이 새롭게 드러났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은 날이 갈수록 하나하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진실은 절대로 영원히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곧 신경민 최고위원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다.

 

해외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 속히 결단해야 할 일들이 많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외교에 비해 내치에 국민의 점수가 낮은 만큼 국내문제도 적극적으로 살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먼저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의 성역 없는 처벌,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야당대표에게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국정원 개혁이 말해지지 않는 어떤 만남도 무의미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무상보육 문제도 서둘러 결단해야 한다. 서울시와 정부여당이 무상보육 문제로 기싸움을 벌일 일이 아니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의 앞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재벌들은 승자독식의 경제구조 속에서 자신들만 살겠다고 시대적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집단 저항하고 있고, 서민과 중산층은 대통령의 민생공약이 줄줄이 후퇴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서 최근에는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는 왜곡된 교과서까지 등장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탓할 일이 아니다.

 

또한 진실의 상아탑인 대학이 정치적인 이유로 외부인사의 강연을 불허하고, 극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영화상영을 중단하는 등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둘러싸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됐고, 최근 이석기 의원 사건을 계기로 좌우 극단주의 경향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민생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저부터 진심을 다해서 협력할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문제가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이후 16년 만에 일단락돼 가는 것 같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수고했고, 특히 지난 6월 우리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서 통과시킨 ‘전두환 추징법’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우원식 최재성 김동철 유기홍, 우리당에서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했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국회와 검찰이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사법정의도 바로서고, 헌정질서도 바로 잡힐 수 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등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과연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어제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봉천동에 있는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시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김한길에게 기운내라고 격려해 주셨다. 고맙다.

 

과일가게 사장님, 떡집가게 사장님, 생선가게 사장님 등이 이구동성으로 제게 하신 말씀은 추석이 추석 같지 않다는 말씀이었다. 경기도 작년보다 못하다고들 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저를 가슴 아프게 했다. 추석은 다가오는데, 서민과 중산층들의 전셋값 걱정, 가계부채 걱정, 아이들 보육문제 걱정만이 보름달처럼 커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정치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 전병헌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귀국한다. 대통령의 첫 번째 다자외교 활동을 평가한다.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을 상대로 금융불안에 대한 신흥국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과 정책공조를 촉구하고, 또 채택된 정상선언문에 그 취지가 반영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다.

 

오늘로 제1야당이 광장으로 나온 지 42일째, 제1야당의 대표가 노숙투쟁에 돌입한지 16일째다. 꽉 막힌 정국에 국민은 답답해하고 있다. 이제는 나라밖에서 대통령이 역설해 왔던 경청과 소통을 대통령 스스로 나라 안에서 실천하고 결단할 때이다.

 

나라는 온통 불통이고, 국민의 불신과 원성뿐이라는 점을 대통령께서는 귀국 즉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당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의 근본이고, 원천인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응답과 일성을 기대한다.

 

새누리당이 지금 계속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이용해서 민주당 시장을 공격하고 있다. 또 토론까지 이용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뜬금없는 4자토론 제안을 하더니 박원순 시장의 1대1 토론에 대해서는 토론시스템을 잘 모른 오해라며 거절하고 있다.

 

사실 지금은 토론할 단계는 아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기만 하면 끝나는 단계다. 이미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긴 낮잠을 자고 있다.

 

어제 유정복 현오석 장관이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무상보육 국고보조비율을 현재보다 10% 올리는 안, 즉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돼 있는 안보다 10% 깎아서 안을 제시했다. 과연 보육문제가 시장에서 콩나물 흥정하듯이 그렇게 흥정할 문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환기시켜둔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국고 부담 비율을 20% 올리는 안이다. 정부여당이 나서서 서울시 안에 대한 보육대란 책임 떠넘기가 끝나니까, 흠집내기에 이어서 이제는 국고부담률을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듯이 10% 깎아 낼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고 유감스럽다.

 

마치 국민세금을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여기는 행태, 또 운영을 마치 시장의 좌판에서 흥정하는 듯이 하는 행태, 이것은 졸렬하고 치사한 행태다. 즉각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20% 인상안을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영유아보육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굳게 다짐한다.

 

역사교과서 문제가 대통령 눈치 볼 일인지 묻고 싶다. 교육당국은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교학사판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이것은 뉴라이트가 아니라 라이트에도 속하지 않는 롱라이트고, 올드라이트다.

 

잘못된 함량미달의 오류투성이의 역사교과서, 신속하게 정정조치 해나가야 된다. 문제는 이런 수준미달의 교과서가 어떻게 통과됐느냐는 것이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오류투성이인 책이 어떻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이 심의를 통과시킨 국사편찬위원회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교육부도 교과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왜 아무런 입장발표가 없는 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교육부는 대통령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당장 승인 취소하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오늘은 9월 11일, 12월 11일 역삼동 오피스텔 사태 이후 만 9개월이 되는 날이다. 여러 측과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역삼동 사태와 그 이후 진실의 흔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 검찰이 내놓은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의 통화기록이 오늘 보도됐다. 등장인물은 짐작했던 대로다. 피의자인 국정원, 원세훈, 차문희 차장, 박원동 국장, 그리고 이름 없는 안 국장, 수사를 하는 경찰청의 김용판 서울청장과 수사책임자들, 그리고 이 사태와 수사에 밀접한 민감한 이해를 갖고 있는 새누리당과 캠프의 서상기, 권영세.

 

우리가 짐작했던 대로이고, 짐작을 뛰어넘는 사실이 여기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왜 경찰수사가 완전히 망가졌는지, 김용판은 도대체 왜 그랬는지, 검찰수사와 기소가 왜 질척거렸는지, 왜 청와대 수석과 법무장관이 난리를 쳤는지, 국정조사의 매듭매듭에 방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정조사가 이 모양으로 끝나게 됐는지, 끝까지 ‘원판김세’를 보호하려 했는지 이제 짐작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된다.

 

검찰수사는 진실의 반을 캐내고 공소장에는 수사의 반이 나타났다. 검찰이 지금 공소유지도 힘들어하고 열심히 수사한 통화기록을 공개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면서 지난 9일 이 자료를 공개했다. 그리고 왜 오늘 검찰이 이런 곤경에 처해있는지 이해가 충분히 된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기 직전에 있고, 문틈으로 빼곡하게 진실의 일단이 보이고 있다. 수사와 기소는 물론이고 재판까지 집요하게 압력을 넣는 실체가 있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음모이고 공무집행 방해다.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만 봐도 재수사를 하던지,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새롭게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주던지, 국조를 다시 하던지, 특검으로 하던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 국정원 정권이라는 브랜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지금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제가 덕분에 당이 매우 한쪽 방향으로 간다는 우려의 말씀을 경청했다.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대로는 지방선거도 제대로 치룰 수 없다는 당원들의 위기의식을 전해 들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7%, 새누리당 지지율이 53.3%, 민주당의 지지율이 21.8%이다. 안철수 신당이 출현할 경우에 새누리당 48.1%, 안철수 신당이 19.9%, 민주당이 13.2%로 나왔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민주당은 심각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 이후 책임과 반성을 해야 할 주체들이 남 탓으로 돌리고 현재까지도 민주당과 국민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는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파의 입장만 앞세우고 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은 무조건 비난하고 있다. 제발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쓴 소리도 들을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다수의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의 선택을 다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 여론조사까지 부정할 수 있겠나.

 

국민과 국가를 보고 가야 한다. 국민과 뜻을 함께하는 그런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원내외 병행투쟁을 한다고 했다. 국회일정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또 뜻을 쫒아서 심각하게 민주당이 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전두환 일가가 어제 검찰에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해 자진 납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소위 ‘전두환추징법’과 검찰의 확고한 의지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29만원이 전 재산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던 전씨 일가의 미납추징금 자진납부는 재산관리인으로 전씨 처남인 이창석씨가 구속 기소되고, 전씨 차남 전재용씨에 대한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전씨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압박수위가 높아지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묵은 빚을 갚은 것처럼 언급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정축재재산에 대한 환수이다. 언론에서는 권력을 이용해 부정축재 비자금을 종잣돈으로 불린 재산만 해도 1조 원대라고 한다.

 

형법상 독과수인데 이는 범죄수익도 몰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자금을 종잣돈으로 불린 재산은 독의 과실이므로 이를 몰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두환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는 수백억 수천억 재산은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는 꿈만 같은 금액이다. 그런저런 숨기고 숨기다 여론이 악화되고 주변 가족들이 검찰에 불려 들어가자 마지못해 내놓고 지금 와서 국민 앞에 죄송하다며 봐달라고 한다.

 

단언컨대 전두환식 추징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편법증여와 역외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해야 한다. 전씨 일가에 대한 부조리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검찰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 추징금 문제로 16년간 헤매던 가시밭길을 뚫고 당당하게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대통령 공약 지키려는 야당 시장을 새누리당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무상보육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오히려 아이들 편히 기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울시장을 못 살게 굴면서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방해만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금 할 일은 아이들 편히 기르는 문제를 지자체장들에게 힘들게 멱살잡이하는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20% 높이는 법안이 버젓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즉각 통과시키는 일이다.

 

마지못해 10% 인상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기재부와 안전행정부를 향해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재원확보방안과 실행계획을 논의해야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해야 될 역할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공약 지키자는 지자체장을 괴롭히지 말고 제발 일 좀 하기 바란다.

 

전두환 추징금 관련해서는 다들 이야기 하셨으니까 한마디만 더 붙이면 그 동안 검찰이 확보한 전 씨 일가의 재산이 1703억이다. 그렇게 보면 미납추징금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너무나도 분노 스럽다. 그리고 29만원만 있다고 국민을 기만한 사람이다. 처음에 돈 다 내겠다고 해놓고 내지 않은 사람이다. 어제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지만 믿을 수 없다. 끝까지 우리 민주당은 납부가 완납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16년 동안에 추징금에 대한 이자 이것도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과 그리고 검찰과 국민들이 계속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 한다.

 

을지키기 추석을 앞두고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계속 된다. 대한민국은 한가위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사회 을들에게는 풍요로운 한가위는 그림의 떡 일뿐이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업체 피해자들, 비정규직 노동자, 변종SSM 진입으로 위기해 처한 골목상권 등 우리사회 을들에 추석나기는 힘겹기만 하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갑의 횡포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사회 을들의 눈물 나는 추석나기 현장방문과 사례발표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을지로 위원회 추석 을과 함께 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9월 11일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한다. 9월 12일은 새벽 5시 반에 우체국 택배기사 현장 양천우체국 앞으로 간다. 그리고 10시 반은 KT 광화문 사옥에 가서 KT 피해자들 문제를 KT사장단과 협의한다. 그리고 그날 2시는 마필관리사관련 프로젝트 보고 및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9월 13일 금요일은 11시 반에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한다. 그래서 이제껏 제기 되어진 공정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따지도록 하겠다. 그날 2시 변종SSM 기자회견을 한다. 그 다음날 9월14일 2시 50분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피해사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영등포동 홈플러스 앞에서 한다. 그리고 일요일 9월 15일은 체불 임금 하도급 거래대금 미지급 현황조사실태 결과 공개 및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한다. 9월 16일 월요일은 10시에 금융위원회를 방문해서 체불임금 또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을 금융위원회에가서 따지도록 하겠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짚고 가겠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친일독재 찬양교과서다. 받아들일 수 없다.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승인을 즉각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직무유기를 포함해서 법률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 박혜자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의 역사교과서 친일독재미화왜곡대책위원회와 역사정의실천연대가 공동 으로 주최해서 교학사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그 동안 800건이 넘는 수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1차 심사에서도 또 여전히 사실관계가 오류이거나 편파적인 해석 건이 298건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

 

정말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엉터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게 된 것인지 저는 그 이유가 밝혀져야 된다고 본다. 짧은 기간에 불과하지만 그동안에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교학사 교과서는 이승만 영웅전이고 박정희 독재 미화전이며, 식민사관에 기댄 한국판 후소샤 교과서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MB정권에서부터 역사교과서 공격이 시작됐는데 이런 역사교과서 공격에 총 결정판이고 저는 국기문란 교과서라고 본다.

 

독재를 미화하고 5.18과 항일 독립운동에 역사를 왜곡하는 그러한 것은 결국 헌법과 대한민국에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교학사의 역사교과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헌법과 대한민국 역사부정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은 즉각 교학사에 역사교과서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저는 오늘 11시에 민주당에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들과 함께 교학사의 역사교학사 관련해서 교육부 장관을 항의방문 하겠다.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한 말씀 더 올리겠다. 집권세력이 정치적인 반대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회질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또 조성한 보수적인 정치국면을 저는 공안정국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명되던 날 그날 저는 공안정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정말 다 재끼고 이런 공안정국이 왜 정말 왜 무서운 것 인지 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국민들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강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위협을 피할 목적 또는 정권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표현을 검열 하게 되는 것이다.

 

고려대가 지난주에 표창원 전 경찰대교수에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4.18 기념관의 대관을 불허했는데 만약에 주장대로 압력이 없었다면 이 역시 자기 검열이다. 또 메가박스 측이 천안함 프로젝트 에 대해서 상영을 중단했는데 이 또한 주장대로 압력이 없었다면 메가박스가 자기검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전검열이나 강제 보도 통제만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표현을 검열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거야 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국회의원인 저도 두렵다. 국민여러분 2013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부정당하고 있다. 민주당에 힘을 달라. 민주당이 반드시 민주주의 지켜내겠다. 여러분 도와 달라.

 

 

2013년 9월 1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