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아침 최경환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졌다. 국정원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여야영수회담 개최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듯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양측의 노력과 성의를 다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특히 저희들은 추석 전에 국회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고, 국회가 정상화 되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느냐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만큼, 이제는 내치에도 신경을 써서 국민이 다 원하고 있고, 심지어는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만남의 필요성과 소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과 청와대가 입장을 바꿔서 제1야당 대표와 회담을 하고 아울러 제1야당과 국민이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고 성과 있는 만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청와대의 결단을 요구한다.

 

정기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민주주의와 민생의 모든 문제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논의되고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이다. 그러나 사실 현재까지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민주주의는 정쟁’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또 여당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정원 발 공안 최면에 빠져서 제1야당을 음해하는 데만 몰두하는 새누리당이 이 문제의 본질이고 꽉 틀어 막혀져있는 정국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민주주의 문제를 회피하고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마저 제한하려는 국회 운영에는 민주당이 동의할 수 없다.

 

첫 번째,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정원의 전면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보육, 급식, 전월세, 세금, 전력, 물가 등 6대 민생대란 해결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의 정상화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것을 요구한다. 부자감세 철회와 가계부채 문제 해결, 그리고 지방재정 파탄, 세수 부족 등 재정 대책에 대한 마련도 시급하다.

 

또한 4대강, 원전비리, 자원외교 등 권력형 부패 비리사건의 진상조사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과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국회를 통해서 해결해 낼 것이다. 이제 새누리당과 대통령께서 답해야 한다. 의사일정과 영수회담의 성사 여부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의제를 배제한 옵션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민생국회를 향한 민주당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어제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와 주도로 농해수위와 국토위를 열고 국민의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문제, 직불금 문제 등 농어민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지고 대책을 요구했다. 또 제시도 했다. 전월세 대책마련을 하기 위해서 국토위에서 많은 논의와 점검이 있었다. 앞으로도 보육대란과 세금대란, 재정파탄 대책을 다룰 기재위와 국정원의 불법 예산낭비를 다룰 정보위 등의 소집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점검하고, 민주당의 입장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공안통치가 아닌 민주주의와 민생정치를 촉구한다. 더 이상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안통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와 민생이라는 본연의 민주주의 기본가치로, 또 국회의 책무로 돌아올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교과부 장관은 친일독재 역사왜곡 교과서를 엄호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역사교과서 논란은 좌파진영이 역사전쟁을 통해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발언은 참으로 경악스럽고 기가 막힐 일이다.

 

지난 4일에는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역사모임을 결성하면서 “좌파와의 전쟁”을 운운하더니, 결국 이것이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한 일이다. 일본의 후소사판 보다도 더한 친일미화 독재찬양 일색의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진 배경이 이른바 역사전쟁과 진영대결의 도구였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다. 왜 교학사판 역사교과서가 넘기는 쪽마다 왜곡과 오류투성이였고, 어떻게 이런 엉터리 유해서적이 교과서로 둔갑했는지 이제는 알만하게 됐다.

 

교육부 장관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이념전쟁이니, 역사전쟁이니 하는 허황된 목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사부지치 위국지대치(士不知耻, 爲國之大耻)’라는 말이 있다. 이는 “배운 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가장 큰 치욕”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지냈고 대표적인 중심의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 사부지치 위국지대치에 앞장선다면 참으로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역사와 국민들이 이들의 추태와 망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친일 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는 당연히 수정이 아니라 검정취소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로 마지막 한이 풀어질 수 있도록 남북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남북이 16일부터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3일 중지 이후 5개월 만에 정상화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남북관계가 민족애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 이산가족 상봉이 꼭 이루어 질수 있기를 기대한다.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당국 간의 이견으로 이산가족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쳐서도 안 될 일이다. 남북체제와 이념을 넘어서 인류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가 한민족이고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노력을 성과 있게, 이번 추석에는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약속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어제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그간 국회가 여야합의로 도출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인상안을 무시하고, 절반밖에 안 되는 10%안을 들고 나왔다.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고 10%안을 강행할 경우, 내년에도 보육료 대란 사태가 재발할 것은 명약관화 한 일이다.

 

박원순 시장에게 제안했던 4자토론에서 예산재정특위와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국고보조율 20% 인상안이 아니고,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대로 10% 인상안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똑같은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4자토론을 제안한 것이었는지, 새누리당은 반드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20% 인상안은 이제 후퇴한 것인가?

 

세제개편안, 전기료인상안 역시 잘못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허겁지겁 부실한 수정안을 만들어내더니, 오늘 발표하기로 예정했던 무상보육 지원 등 지방재정 정상화방안의 발표도 무기한 연기했다. 정부는 더 이상 보육료에 대한 보조율 20% 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꼼수 부릴 궁리를 하지 말고, 새누리당도 여야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가계는 동맥경화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시중에 도는 돈은 기업으로만 흘러 들어가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주체별 통화통계를 보면, 금년 7월 기준으로 기업의 통화 증가율은 8.3%로 가계증가율 2.5%의 3배를 훌쩍 넘겼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가계는 4.1%, 기업은 6.6%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기업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 지표는 새누리당 정부가 부자감세를 하면서 낙수효과를 강조했지만, 대기업들의 금고로만 돈이 들어가고 중산층 서민의 지갑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기업으로만 돈이 흘러들어가는 정책을 고수한다면, 가계는 동맥경화에 시달리고 내수경제 침체는 탈출구를 찾지 못해 투자는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을 빚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월급쟁이,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어민들 지갑만 노리는 서민수탈 부자특혜 세제개편안을 당장 재수정 할 것을 촉구한다.

 

전두환 추징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만시지탄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년 만에 추징금 완납을 약속한 만큼 검찰은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자진납부와 관계없이 은닉재산에 대해 계속 수사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8%가 추징금을 다 내더라도 은닉재산 수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두고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국씨와 미국 캘리포니아에 천억원대 이상의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전재만씨 등 해외재산이나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최근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강화와 제3자의 행위로 은닉된 재산에 대한 추징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서 비자금 세탁이나 재산은닉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실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박기춘 사무총장

 

지나 화요일 장승필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장의 해촉과 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위원회 구성이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총리의 독단인지 아울러 질문한 바 있다. 돌아온 대답은 장승필 위원장의 “나는 중용이다”, 국무조정실의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쳤다”는 말 뿐이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대답에 모두 오류가 있다는 점을 하나의 사실로 밝혀드리고자 한다. 지금 자료를 배부해드리고 있는데, 이 자료는 최근 억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이 로비를 받은 회사로 지목된 유신코퍼레이션의 2007년 3월 23일 정기주주총회 결과 자료가 자세히 나와 있다. 자료하단을 보시면 사외이사 선임 세부내역에 ‘장승필’ 이름 세 글자가 분명히 적혀있다는 말씀 드린다. 믿기지 않지만 국무총리가 위촉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장과 동일인물이다.

 

유신코퍼레이션은 대표적인 4대강 설계 업체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4대강 입찰담합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본사가 압수수색 당하고 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여전히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경영진의 사법처리가 예상되기도 한다. 한때 대운하TF가 추진한 설계 작업을 수주하면서 대운하 수해주로 급부상해 주가가 급부상하기도 했던 회사이기도 하다.

 

유신코퍼레이션은 반기, 분기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연간 약3천만원씩 3년 동안 총1억원 정도의 보수를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 그 사외이사가 바로 장승필 위원장이다. 이제 누가 그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나.

 

그야말로 고양이에게는 결코 생선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가 검찰수사나 법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얽히고설킨 4대강 마피아에게 면죄부를 주는 위원회 구성은 막아야 한다.

 

총리는 즉각 장승필 위원장을 해촉하고, 위원회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또한 중립성 확보를 위해 야당과 소통할 것을 주문한다. 대통령의 뜻이든 총리의 독단이든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한 이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 갈 것이다.

 

방금 사퇴했다고 한다. 사실 어제 조선일보에서 아침에 보도된 것이 저희 방에서 나간 자료이다.

 

어제 대통령께서 귀국했다. 순방의 성과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7박 8일간의 한복외교를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한복을 입고 세계를 누비던 대통령의 모습과 단 한 벌만 입고 광장을 지키는 제1야당의 대표의 모습이 묘하게 오버랩 된다. 한복을 입는데 그치지 마시고 두르고 감싸고 여미는 ‘한복의 미학’을 국정 운영에도 입혀주시기 바란다. 야당대표와의 만남 역시 한복의 미학을 이해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 이윤석 국토위 간사

 

어제 국토교통위에서 민생현안 전반에 걸쳐 상임위에서 논의했다. 방금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뒤 바뀐 점, 여러 가지 담합문제 등 4대강 문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또 부동산정책은 박근혜정부에 이어지기까지 약 30여 가지 이상을 민주당에서 대부분 수용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있어서 백미라 할 수 있는 중소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상한가 문제, 2년이 지나서 다시 2년 후에 재계약 할 때, 5%이상 월세, 전세가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또 2년이 지나서 갑인 집주인이 무조건 세입자 내쫓지 못하도록 2년을 법률로 보장해주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정부 부처와 새누리당과 논의했다.

 

또 한 가지는 일어나서는 안 될 후진국적인 열차 충돌사건, 자국 국적기들의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대한 안전 운항 점검 문제 등 전체적인 현안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위 상임위에서는 언제라도 민생과 관련된 현안 있다면 여야 간사가 상의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 박민수 의원

 

어제 농해수 상임위가 진행됐다. 어제 원내대표, 원내대표단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실망스런 농식품부, 자질 없는 장관, 어제 한중 FTA문제 쌀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상향, 송아지 생산안정제, 수산물안정성 문제 등 추석을 앞두고 농어민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 농해수위원 전원이 회의를 소집했다. 여당도 동의해서 열리게 됐다.

 

현재 농가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확기 앞두고 쌀 변동 직불금의 목표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이고 송아지생산안정제 부활 이었다. 그런데 어제 농식품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국회에서는 농민들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한 중재안을 만들려고 무던히 1년여를 노력해 왔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6월 이후에 전혀 추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로서 해결할 중장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단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기재부의 입만 바라보고 예산 부족 타령만 하고 있다.

 

어제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관련해서 손님이 끊긴 수산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결론은 해수부의 늦장 대응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은 추석 대목의 분위기 볼 수 없었다.

 

어제 농해수위에서도 해수부를 상대로 조기에 일본산 어류에 전면 수입 금지를 결정 했어야 한다는 질타가 하루 종일 있었다.

 

민생을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청와대와 여당, 농·어민들의 어깨를 어루만질 수 있는 조속한 중·장기, 단기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 윤관석 의원

 

역사는 물 타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역사에는 진실과 거짓만이 있다. 거짓을 창조한 잘못된 교과서라면 즉각 검정 취소해야 한다.

 

지난 4일 여당의 중진의원이 주도한 근현대사 역사교실에서 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이념 공세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일주일 뒤인 11일 같은 모임에서 교학사 교과서의 주 집필자를 설상가상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비분강개할 만한 후안무치한 발언이 연속적으로 튀어나왔다.

 

역사교실을 주도하는 김무성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역사왜곡, 사실왜곡, 오류남발에 대해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이 배우기 전에 실수를 교정하는 기회가 됐다고 발언했다. 이미 검정 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실수로 치부하고 교정하면 된다는 발상은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아예 무시한 역사의식의 부재의 소상이다.

 

이 날 강의를 한 교학사 교과서의 주 저자인 문제의 이명희 교수는 좌파라는 색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 언론계 70%, 예술계 80%, 출판계 90%, 학계 60% 연예계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올바른 역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좌파세력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의식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저쪽으로 넘어갈 가능성 크다고 문제의 발언했다. 저쪽은 무엇이고, 넘어간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명희 교수의 발언은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할 때부터 보수의 이름을 교과서에 녹여내 학생을 대상으로 의식 개조를 하겠다는, 역사를 공작하겠다는, 역사를 댓글 달겠다는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잘못을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할 이 시점에 색깔론을 앞세워 정치 싸움으로 규정하는 발언은 또 다른 분노를 자아낸다.

 

또한 이명희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잘못된 나라라면서 대한민국 설립 자체를 부정했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기까지 했다. 이명희 교수에 묻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즉각 밝히고, 만약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전직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어제 야당 교과위원들의 항의방문을 받았다. 급기야 어제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10월말까지 8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수정·보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누더기가 된 거짓을 창조한 교학사 교과서를 수정·보완한들 새 옷이 될 수 있겠나.

 

문제의 교학사 교과서가 아닌 모두 8종 교과서를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은 엉터리 교과서를 물 타기 하려는 의도로 보여 진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를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던 국사편찬위원회에 또다시 맡겨서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

 

검정승인의 최종 권한을 가진 교육부는 문제의 중심에 서있음에도 아직까지 일언방구 사과 없이 책임회피로 물 타기만 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교학서 교과서는 검정 취소 되어야한다.

 

지난 9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가 언론에 나왔다. 26%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고, 45.6%가 검정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래도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인가. 검정 합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과 새누리당은 역사 전쟁 운운하는 발언에 대해서 자성, 중단해야한다.

 

신채호 선생께서 말씀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정치 집단과 정치 세력에서 미래는 없다. 다만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 있을 것이다. 이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 은수미 의원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전국의 약 15만4천 명 정도 근로자들이 7천 100억 원 정도의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체불임금 누적액이 약 7천 백 5억 원이고, 그것을 4년간 평균가 대비하면 올해 6.8%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체불임금이 46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1.8%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빈손 귀향, 혹은 귀향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박근혜정부 들어서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경제활성화의 미명 아래 대기업 활성화를 주도하고, 가계는 빚더미,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기업은 그 가계가 대출받은 이자까지를 꼼꼼히 챙기는 현실을 방치하는 창조경제의 어두운 뒷면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시대 공약에 맞게 최소한 체불임금이나 가계부채 문제부터 먼저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임금을 체불해도 사업자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거의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체불 사업주가 사라져버렸을 때 그 소재 파악을 왜 근로자가 해야 하나. 체불 조사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경우에도 재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시고, 이런 체불임금이나 가계부채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근원을 흔들 뿐만 아니라, 체불 공화국으로서의 오명을 계속 남긴다는 것을 고려하시고, 한복을 갈아입을 때마다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

 

 

■ 김현 의원

 

지난 9월 9일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때 국정원과 경찰, 정치권 관계자 10여명 이 통화한 내역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다. 그리고 어제 한국일보에서 좀 더 상세히 보도했고,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차문희 국정원 제2차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다.

 

이에 대해서 서상기 위원장이 오늘 언론과 인터뷰한 보도를 보니, 1차장, 2차장, 3차장, 기조실장과는 수시로 통화를 한다고 말씀했다. 기조실장과는 회의진행 때문에 통화하는 것 당연하고, 1차장은 당시에 엔엘엘 관련 발췌본을 열람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생떼쓰기 때문에 통화했다는 것은 근거가 있다고 본다.

 

3차장은 대북심리전단 요원이 발각됐기 때문에 아마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했던 것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국내 정보파트 전문인 차문희 차장과 통화한 것을 일상적인 통화라고 이야기하신 점은 서상기 위원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이 이 사건의 통화 내역이 재판부에 증거로 채택되고, 사안이 불거지자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 ’대응해봤자 얻을게 없다‘는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논란은 커질 것일 테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찔린 것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 같아 난감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서상기 위원장님이 국정원장 특정후보를 계획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선 개입은 말이 안된다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두 가지 흐름, 즉 대꾸를 하지 않겠다,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서상기 위원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안드로메다에서 온 것처럼 하는 답변에 대해서 개탄하고, 특히 서상기 위원장이 제2차장과 통화한 것은 일상적이다,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어제 국정원 진상조사특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사과, 국정원장의 해임과 국정원 책임자에 대한 정확한 문책, 검찰에 대한 보강수사를 강조했는데, 특히 민주당이 고발한 새누리당 관련자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 권영세 주중대사를 소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성 여부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상기 위원장이 얘기했던 일상적 통화가 당시 현직 정보위원장이니 만큼 사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저희당에서도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다.

 

왜냐하면 서상기 위원장이 고발된 것은 엔엘엘 발췌본의 공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됐기 때문에 국정원법과 관련된, 제2차장과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대한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고발조치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장하나 의원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께서 밀양을 방문해서 밀양송전탑갈등해소협의회라는 한국전력과 송전탑 건설 찬성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와 MOU를 체결하겠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밀양주민들은, 송전선로가 지나가기로 돼 있는 작은 산골마을의 어르신들은 한 번도 보상을 더 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지난 8년간의 문제 해결 노력, 국회에서의 노력을 사실상 총리가 일방적으로 원점으로 돌린 조치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5백억원을 들고 가서 마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말하고, 소위 밀양법이라고 여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송전선로주변 지원보상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사실상 추석 이후에 조만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밀양송전탑 문제 본질은 밀양이 아니고 송전탑이고, 그 이면에는 송전탑이 아니라 원전이 있다. 산업자원부가 지난 8월에 발표했던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 전문가 협의체에 당시 제출된 데이터와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 밀양에서 건설되고 있는 765킬로볼트 초고압 송전선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한국전력이 밝히는 대로 신고리 3,4호기, 내년이면 완료돼서 가동에 들어가는 3,4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노후한 고리1호기와 같은 이미 수명이 완료됐으나 계속 연장하고 있는 노후 원전들, 그리고 신고리 5,6,7,8호를 만들기 위한 송전선로라는 얘기들이 밝혀졌고, 더 상세한 내용은 오늘 밀양에서 어르신들이 국회에 올라오기에 따로 브리핑하겠다.

 

밀양송전탑 문제를 송전탑이 지나가는 작은 시골마을의 어르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대도시 서울 시민의 문제로 바라봐야 맞다. 지금 정부는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올 12월까지 만들 것이고, 여기서 과연 지난 정권과 다르게 원전 마피아를 단죄하고, 본질적으로 필요없는 원전을 늘리려는 지난 정부와 다른 에너지계획을 현재 박근혜정부가 보여줄 것인지 주목해 봐야 한다.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 민주당의 당론은 노후원전 수명 연장을 여기서 중단하고, 또 신규원전, 불량부품으로 이뤄진 원전들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당론이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시대정신이라 해야 맞겠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에 대한 무대응, 대응을 못한 것도 아니고, 아예 대응을 안하고 있는, 사실상 하는 수 없이 3년 지나서 수입금지 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을 보면 아직도 원전마피아 영향력이 건재하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원전을 늘려가는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지 않고서야 후쿠시마 사태에 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안일하게 대응할 수는 없다,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밀양송전탑이 왜 필요한가에서부터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10원 한 푼도 원하고 있지 않다. 5백억 아닌 5천억도 주민분들의 주장을 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곧 산자위가 열리면 이 법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정홍원 총리가 이야기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

 

 

2013년 9월 1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