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어제 청와대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3자 회담에 응하겠다. 회담의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담보되는 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 어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양측의 사전 조율과 합의를 거친 결과가 아니다. 이제까지의 관례를 벗어나서 이번 3자 회담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그 점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역사의 전진을 위해서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다. 3자 회담의 의제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국민이 원하는 주제는 크게 3가지일 것이다. 우선 민주주의의 회복문제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기관이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엄중한 시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의 신세를 얼마나 졌는가가 논의의 중심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것이다. 정보기관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와 주권재민을 부정했다면, 그와 같은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뛰어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정권의 낡은 유재와 악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자로, 국민통합주의자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란다.

 

그러기위해서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벌어진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에 대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한 시대를 뛰어넘는 확고한 청산의지와 결단을 보여주셔야 한다.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지시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을 국민과 역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

 

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어수룩한 음모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사법적 응징이 있어야 하고, 대선 이후에도 반복되는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의 악습에 대한 분명한 인적 제도적 청산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3자 회담이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정치를 제대로 살려내는 소중한 기회이기를 희망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금방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다. 정상 간의 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요소가 필요하다. 의제에 대한 협의, 태도, 의전 중요하다. 어제 의전을 보면 정말로 별로였다. 그런 의전은 제가 아는 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회담을 완전히 공개하자는 제안도 참신해 보이지만,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고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대표께서 결단을 내려서 회담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

 

이 회담이 만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충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급박하고 국민들의 기대는 높다.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노력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부연하게 되면 그것은 국정원에 대한 것이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지 않는 회담만을 위한 회담, 포토세션만을 위한 회담을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정원과 함께 검찰, 완전히 무너져버린 경찰도 이번에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 되서 박근혜정부에 걸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해야한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한다. 지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도 모두 여기서 녹여서 한꺼번에 이야기해야 한다.

 

특히 채동욱 총장 체제에 대해서 보이지 않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부분, 재판에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충분히 인식하고 해답도 함께 가지고 나오기 바란다.

 

제발 회담만을 위한 회담, 포토세션만을 위한 회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조경태 최고위원

 

정부의 8.18 전월세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전세가격은 55주 연속 폭등하고 있다. 정부의 8.18 전월세대책은 결국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집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판명 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정부의 전월세대책에 대해서 재정 부담과 가계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의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다.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을 중산층 가구의 연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인 PIR이라는 지수 있다. PIR의 유엔인간정주위원회 적정 권고 수준은 3.0~5.0이다.

 

현재 서울의 PIR은 9.4이다. 호주의 시드니가 8.3, 런던 7.8, 도쿄 7.7, 뉴욕 6.2, LA 6.2 이다. 선진국의 주요도시 중에서 서울이 가장 높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화하고 전월세 폭등을 잡아야 한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고가의 주택을 서민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강요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폭등하는 전월세를 잡기 위해 지금 당장 국회에서는 소매력이 필요한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에 1년에 한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신규계약자를 포함에서 인상률을 연 5%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정부는 전월세대책을 바로 세워 국민들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야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송전탑 건설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밀양을 방문해 가구당 400만원 꼴로 74억원의 현금보따리를 풀겠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 달라고 했다.

 

입맛에 맞는 주민들을 불러 면담하고 반발하는 주민들과는 당초 45분가량 간담회를 하기로 해놓고 반발이 거세지자 10분 만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밀양송전탑에 이렇게 총리까지 내세우며 목메는 이유에는 오히려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해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제 장하나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을 보면 “밀양송전탑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의 계획”이라는 제목의 밀양송전탑 대안 검토와 정책제안 최종보고서에 밀양송전탑 건설의 고리 2호기 수명연장과 신 고리 7호기, 8호기 건설에 대한 사전 작업이라고 한다. 심지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중단하면 밀양송전탑 건설이 필요 없다는 연구 결과를 수용하라”고 박근혜 정부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밀양주민들의 결사반대와 원전 마피아들을 위한 송전탑 건설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대두된 이상 정부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3자 회담의 예의 바르지 않은 제안에 개의치 않는다. 이 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하다.

 

책임자 처벌, 남해박사, 국정원개혁, 특히 국정원 개혁은 그 내용에 대해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요구이다.

 

현재 교육계와 언론계의 70%를 좌파진영이 장악하고 있는가. 그렇게 주장하며 우파적 역사교육과 좌파척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 교수, 교학사 친일독재 찬양 역사교과서의 주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의 강연을 들으며, 50명이 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최 측근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주도한 역사교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모임은 오는 25일 대표적 친일파 윤치호, 이광수에 대해서 독립운동가로 칭하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모욕하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의 허동현 교수를 초청한다고 한다.

 

정녕 새누리당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인 독립운동 역사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민족의 정통성을 해치고 친일매국과 독재미화의 역사로 바꾸려 한다면, 민주당은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역사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무력화로 기어이 재벌경제 활성화시키려는 새누리당, 참으로 나쁜 정당이다. 재벌대기업 일감몰아주기는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공정위가 만들어온 시행령 초안도 재벌대기업의 편법적 상속과 그로 인한 다수 경제주체의 기회박탈을 막겠다는 당초 법안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데, 이것조차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전경련 대변인 노릇에 팔을 걷어붙이고 막고 있다.

 

그렇게 새누리당 요구대로 하면 현대글로비스, SKC&C, 삼성에버랜드 등 대표적 편법 상속 기업은 모두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 사실상 사문화를 하려고 하는 기도이다.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서민들 표를 모으고, 그렇게 얻은 표로 대기업들 배불리고 봐주고, 편법 불법 상속 방조하고, 결국 중소기업 죽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과 활력을 죽이는 짓임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나날이 질식해서 말라가고 있는데, 공안정국으로 만든 분위기에 취해 경제가 어찌되든 말든 대기업만 살리면 된다는 저 오만함을 우리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저는 확신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박근혜정부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것이 원칙인지 묻고 싶다.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에게 ‘셀프개혁’이나 하라고 하고, 4대강 찬성론자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을 ‘셀프검증’ 하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친일독재 미화 국기문란 교과서 탄생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셀프 수정보완’을 맡긴다고 한다.

 

박근혜정부가 무슨 생선가게 맡은 고양이 전성시대인가. 이들은 셀프개혁, 셀프검증, 그리고 이제 셀프 수정보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박근혜정부는 하루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학사 국기문란 교과서는 단순히 수정 보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그 선을 넘어도 한참이나 넘은 역사왜곡 교과서다. 박근혜정부가 친일과 독재미화로부터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일은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검정취소일 뿐이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은 8개 교과서 전체를 수정 보완 하겠다고 물타기 하지 말고,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검정 취소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교육부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새누리당에게도 경고한다. 교학사의 역사교과서를 구하기 위해서 역사전쟁 운운하면서 이념논쟁이나 색깔론으로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이런 행태는 친일과 독재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헌법 파괴 행위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일 뿐이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는 좌우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