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신경민 최고위원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여·야 대표회담이 국회에서 열린다. 이 회담에 즈음해서 저희들의 생각,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채동욱 사태, 그리고 총장에 대한 공개 감찰은 정부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총장이고, 저희들이 고소 고발한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사건의 책임자이다.

 

그에게 정치적 사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 채동욱 사태를 김학의 전 차관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김학의 차관은 살아있는 권력이 밀었던 검찰총장 후보였고, 동시에 경찰에 수사를 받는 성범죄 혐의자였다.

 

이에 반해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권력과 각을 세웠던, 그리고 권력의 연관성을 다루는 사건의 책임자였다. 그런데 그에게 의혹이 씌워졌다. 그런데 지금 법무장관과 그리고 법무장관에 배후에 있는 세력들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했던 잣대와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채 총장은 제가 최근에 낸 책, “국정원을 말한다”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 책의 98페이지를 보면 채동욱 총장이 법무장관,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각을 세웠던 지난 5월과 6월 토로를 한 내용이 써 있다. 그때 채동욱 총장은 “마음을 비우니 속이 편하다”고 얘기했다. 이미 그 당시에 채동욱 총장은 오늘의 이 사태를 예견했고, 그 당시에도 비슷한 압력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어제 청와대는 사표 수리 대신에 “진의를 밝히겠다”고 딴 소리를 했다. 이건 사람을 죽도록 두들겨 패고 등에 비수를 박은 상태에서 “이제 네가 왜 맞게 됐는지를 알아보자” 하는 것과 같다.

 

검찰의 평검사들이, 그리고 검찰의 중간 간부들이 반발을 하자 화들짝 놀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에 그렇게 청와대가 진실규명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 진실규명이 너무 때 늦은 것이고, 어불성설이지만, 정말로 관심을 갖고 싶다면 안행부와 법무부와 교육부만이 가질 수 있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한 언론의 손에 들어가고, 이것이 대서특필됐는지를 함께 알아봐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남재준 원장이 국민을 혼란케 했던 국기문란 사건, NLL 문건 공개 사건을 벌일 때도 몰랐다고 하고 이번에도 왜 모른다고 얘기하나. 청와대는 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모르는가. 이건 둘 중의 하나다. 매번 거짓말을 하거나, 매번 완전 무능한 청와대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의전, 그리고 채 총장 감찰이라는, 아주 회담을 무시하는, 회담의 성립 자체를 무시하는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자회담에 응하게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 사이 대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흘러나왔던 대통령의 생각과 인식을 육성으로 직접 확인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아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자는 것이다.

 

총장의 국정원 문제를 대충 넘어가고, 이미지 제고만 청와대가 생각한다면 이건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일방통행이 될 것이다. 오늘의 회동이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고 불길한 기회가 되지 않고, 새로운 시작, 희망의 싹을 볼 수 있는, 민주를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대통령과 만남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회담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다. 회담 의제도 형식도 가장 중요한 진정성조차도 의심되는 상황에서, 불통의 실존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염려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회담에 응하게 된 것은 꽉 막힌 정국을 타계하기 위한 노력이고 성의이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 불통으로 꽉 막혀 있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모든 것을 논의한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성립 불가능한 명제인 모든 것에 의미가 무엇인지,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은 엄중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 회담은 국민과 국회를 존중한다는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의도가 정녕 진정인지, 국민에게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선전포고가 될 것인지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추석 민심은 현명하게 이와 같은 대통령의 의도와 청와대의 진정성을 분명하게 현명하게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야당과 국민에게 현명하고 분명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상식도 규정도 벗어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을 통해 과연 청와대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사실 다 알고 있다. 성난 민심에 놀라서 청와대가 “사표 수리는 하지 않고 진실규명 먼저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발표가 국민의 의심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검찰총장 사퇴를 강제한 전례 없는 정권의 감찰발표 배경과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힐 것을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국정원과 청와대가 합작한 사법정의 말살 음모이자, 검찰 살해 공작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진실 은폐공작 일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권력기관을 친위대가 장악해서 국민의 굴종과 그리고 공포정치와 공안통치를 강화하겠다는 지금 청와대가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에 대해서 청와대는 답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서 오늘 3자회동을 통해서 이 같은 의혹과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

 

 

■ 조경태 최고위원

 

오늘 국회에서 개최하는 3자 회담이 장외노숙투쟁을 끝내고 국회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국적 상황인식이 요구되는 만큼 야당과 국민들의 뜻을 잘 읽고 받들어서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에서는 14일 도쿄전력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해양모니터링에 관한 검토회의 보고에서 특정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의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이 어처구니가 없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염수 유출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본이 WTO제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 수산청의 국장급 책임자를 한국에 파견해 수입금지의 근거와 경위를 묻고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해서 국내 수산물시장이 패닉상태에 달했다. 일본정부는 이웃나라인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손해를 배상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항의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우리나라 주권을 무시하는 도발이자 횡포이다.

 

심지어 고농축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은폐하고 왜곡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도전으로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일본당국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도발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역을 철저히 하고 수입 금지를 철저히 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주권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2013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 치욕일’이며,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말 잘 듣는 정권 하수인으로, 권력 장악의 도구로 전락하고, 이제는 검찰마저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박근혜정부의 검찰장악이 자행되고 있다.

 

검찰이 국기문란의 한 축인 원세훈, 김용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박근혜정부는 눈엣가시와 같은 검찰총장을 쳐내기 위해 치밀하고 고도의 계산이 깔린 공작정치를 자행했다. 특정인을 찍어서 혼외자 문제로 언론을 통해 공격하고, 그게 먹히지 않자 법무부의 감찰카드를 앞세워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기문란의 원흉인 국정원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채동욱 총장에 대한 공개감찰이야말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한 손에는 국정원을, 다른 한손에는 검찰을 손에 쥐고 21세기 대한민국을 과거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모습이 개탄스럽다.

 

검찰은 법의 평등함과 엄정함, 그리고 정의를 판단하는데 주관성을 배재하기 위해 천으로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정부는 검찰로부터 눈 가린 천을 벗기고 권력을 쳐다보게 하고, 저울과 칼 대신 물주전자를 내밀며 검찰을 시중드는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한다.

 

이번 국기문란 사태를 덮기 위해 국헌 문란의 공작정치를 자행한 청와대와 정부관계자, 또 이들의 배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 없이 법무부에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는 사상초유의 문제를 검찰청과 협의도 없이 언론에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채 총장을 공개 압박하는 방식을 윗선과 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돌려 거꾸로 올라가면, 2012년 검사 비리사건, 성추문 사건으로 검찰이 궁지에 몰렸을 때, 한상대 검찰총장이 당시 최교일 중수부장의 감찰사실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여론몰이 하다가 역풍을 맞고 사퇴한 전례가 있다.

 

자칫하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그때처럼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릴 수 있는데, 그 방식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은 넌센스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루어진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밝히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예민한 시기에, 실체적 진실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검찰의 수장이라는 예민한 사람에 대해, 유례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라는 예민한 방식의 결정에 있어서 청와대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종철 사건에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해명이 기억나게 하는 답변이다. 참으로 씁쓸하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원천봉쇄하고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사과요구를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덮으려는 ‘신 긴급조치 1호’로서 ‘신 유신시대’를 열자는 대국민 선전포고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오늘 3자회담을 통해 이러한 국민적 걱정과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를 깊이 기대하겠다.

 

이번 3자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남해박사, 국정원 개혁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오늘의 정국은 그리스로마시대의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강도를 연상시켜 준다. 잘 아시겠지만 행인들을 잡아다 자기 침대에 눕혀서 짧으면 늘리고 길면 다리를 잘라내는 강도였다. 그래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맞추는 ‘독선과 편견의 침대’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박근혜정부에서 다시금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총장까지 사퇴시키고 있다. 이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무사할 수 없다는 메시지이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검찰총장만이 문제인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많은 판검사들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광풍의 와중 속에서 절차와 과정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이 청와대이고 주연은 조선일보와 민정수석실, 그리고 조연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채동욱 몰아내기’ 드라마를 보면, 사건의 진실여부를 떠나서 학적부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의혹마저 들고 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본질인가 묻고 싶다. 흔히들 보수는 절차와 과정을 중시한다고 말하는데,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절차와 과정까지도 무시하는 것인가. 그러면 보수가 아니다. 그것은 수구세력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이 있다. 박근혜정부는 독선과 편견의 프로크루스테스 침대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이라는 잣대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다시금 진실을 회복하시기 바란다.

 

 

2013년 9월 1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