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추석민심 보고 간담회 모두발언
추석민심 보고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22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추석 잘 보내셨는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천막을 빠짐없이 지켜주시고 추석날 당일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노숙에 동참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한다.
추석 전에 있었던 대통령과의 3자회담, 여기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 그 속마음을 국민들께 분명하게 드러나게 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인식에 대해서 평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당이 앞으로 갈 바에 대해서 연휴동안에도 천막을 찾아주신 의원님들과 많은 말씀을 나눴다. 대체로 원내외 병행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일치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확인된 이상 원내외 투쟁 양쪽을 다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 각론에 있어서는 의원님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
오늘 여러 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이곳에 왔다. 좋은 말씀들 주시고 우리 당이 갈 바에 대해서 좋은 결론을 내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추석 연휴 속에 나날이 힘들어지는 민생을 보면서 민주주의 위기가 민생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었다.
추석연휴 기간 중에 민심을 네 자로 정리한다면 ‘대실대불’이다. 추석 대목경기는 실종되었고, 대통령은 불통이었다. 대실대불의 현실 속에서 민심은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싶어 하는 실망과 성남이었다.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도 한층 어려워져 있었다. 민생이 어려우니 정치에 무관심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무시 태도에 대해서는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팽배해 있었다.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이 있었고,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 채 권력기관 장악에 몰두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방송 등 언론의 지나친 편파성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이 있었던 것 같다. 야당에 대해서도 싸울 테면 제대로 싸우라는 격려와 질책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여론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정치권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딱히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인 것이다.
경제민주화나 보편적 복지 후퇴에 대해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지, 결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서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착시되어서는 커다란 실책과 패배를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를 한다. 이대로 계속가면 결국 참았던 민심이 곪아 터질 것이라는 경고도 아울러 하고자 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연기 소식은 추석연휴 막바지에 들려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천륜을 끊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노령의 이산가족 상봉을 막아서 정치적으로 이득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
이산가족 신청자의 43.8% 절반가까이가 이미 작고하셨다고 한다. 시간이 없다. 더 기다리기에는 다들 연세가 너무 높다. 100명, 200명 찔끔찔끔 허용하면서 그것도 연기해가면서 애간장을 태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만남의 틀을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지적하고자 한다. 조속하게 남북이산가족 상봉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추석 때 많은 분들을 만나봤다. 작년 추석보다 경기가 나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보지 못했다. 점점 살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분노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국회에 들어가서 싸우라는 여론이 다수였다. 이러한 여론과 국정원 개혁,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대의 앞에 우리 민주당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후세에 평가받고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의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3자회담을 통해 불통대통령, 절벽대통령이라는 인식을 확인시켜 주었다. 신기루 같은 고공행진의 지지율에 취해 야당무시, 국민무시의 오기 독선 정치를 계속한다면, 대통령 말씀대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 이상민 의원
만나 뵌 충청권 국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면 매우 우려되고 또 심지어 격양되어 있었다. 앞으로 4년 동안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걱정과 기대할 것 없다는 낙망감이 매우 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 자신의 원칙과 입장만 내세울 뿐 상대방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자신의 원칙과 입장만을 강요하는 국정운영이 앞으로 통합과 화해보다는 대립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국가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경제도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했으나, 지금 나아지기는커녕 매우 어렵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 운운하지만 과연 경제를 진전시킬 능력이 있는가 하는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또 지역에서는 충청권 과학벨트나 수도권 이외 지역이 다 뒤집기 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반감도 많았다.
민주당에 대한 주문은 강력히 박근혜정부에 대해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와 함께 국회 내의 대응에 대해서도 전략적 선택과 고려를 정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 박민수 의원
제 지역이 농촌이라 일단 농촌의 가장 중요한 민심은 지금 가을 들녘은 누렇게 익어가고 큰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대풍이 예상된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에 있는 고추 가격, 다른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리라는 시급한 예상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논란이 있었던 송아지생산 안정제와 쌀 변동 직불금에 대한 농식품부의 무대책이 농민들의 가슴을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루었고 다시는 후퇴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던 민주주의가 강력하게 후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이 국민들에게 많이 보였다. 민심이라는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그 배를 다시 뒤집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집권 초기에 반짝하는 지지율을 믿고 국민의 민심을 진지하게 듣는 태도가 없다면 어떤 상황이 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야당의 주장과 민심의 목소리에 정부와 청와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임내현 의원
우선 첫째 박근혜정부의 오만과 독선, 호남 무시하기가 노골화 된 것 아닌가 하는 여론이 많았다. 이번 3자회담의 불통도 그렇고, 자신과 대립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 검찰총장 사퇴를 바라보는 눈길도 그런 것 같다.
지역적으로는 인사탕평책,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에 대해 초기에 기대도 있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호남 구애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미미했기 때문에 작심한 것 아니겠느냐, 광주를 주 타겟으로 한 호남 무시하기가 노골화된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상당히 걱정이 많다.
그런데 그에 대해 민주당의 대응이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것과 민주당이 틈만 나면 호남에 기대서 정치적 모태라고 치켜세우고 요구도 했는데, 과연 해준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그동안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그나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지하고 있었을 뿐인데, 최근 현실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대안으로 물어봤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다. 한쪽에서는 당초 기대에 비해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신당 창당은커녕 내놓을 만한 정치인 한명 영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선거 때는 민주당이 됐든 안철수 당이 됐든 인물을 보고 찍겠다, 그래도 터줏대감은 민주당보다 안철수 신당에 많을 것이 예상되지 않냐는 등 양쪽으로 갈라지기는 하는데, 과거처럼 지나친 기대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석기 사태와 야권연대에 관해서 선을 분명히 그은 것이 잘한 것이다, 야권연대에 묻혀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중심을 갖고 해야 한다는 여론이 주를 이뤘다.
마지막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폐지될 때 민주당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기초자치단체장 만큼은 이뤄지지 않을는지, 그에 대한 우려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상당히 있었다.
■ 윤관석 의원
추석의 보름달은 어느 때보다도 밝고 둥글게 떴습니다만, 지역시민들을 만나보니 민생의 보름달, 정치의 보름달은 제대로 뜨지 않았던 것 같다. 인천의 민심은 지난 대선 때 특표율이 소수점 하나까지 똑같을 정도로 전국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재래시장이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다.
먼저 경기침체에 대해서는 활성화 기대를 거의 접은 듯 하고, 민생악화와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서서히 그 걱정과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8.8세제개편이라든지 8.28전월세대책의 정부의 무대책이나 헛발질에 대해서는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침체와 서민들의 부담들이 내년 연초까지 가시적 조치가 없다면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목소리가 올라올 것으로 보여 진다. 더군다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무상보육 지원 등 약속들도 애초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도 컸다.
정치 현안에 대해 3자회담에 대해서는 야당은 무엇 하려고 빈손으로 갔다 왔냐고 비판하면서도, 그러나 또 야당을 만나면서 빈 보따리 들고 와서 빈손으로 돌려보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컸다.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동문서답했고, 현실인식에 대해서는 아연실색 할 정도로 동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한 번 더 비판하는 남의 탓을 보면서 기절초풍하는 그런 반응이 많이 있었다.
한마디로 불통대통령이고, 명절때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날 또다시 남의 탓을 하는 야박한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추석 휴가 전에 언론에서는 '이동국'이 화제일 것이라고 했다. 축구선수 이동국이 아니라 이석기, 채동욱, 국정원 세자를 합쳐서 이동국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문제보다는 3자회담을 둘러싸고 ''류현진' 이야기가 더 많았다. 삼행시인데, 유난히도 현실과 민심과 대화정치를 모르는, 진짜불통 야박한 대통령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향후 정국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야 할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의회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민생이슈의 에너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시민광장에 나가있는 시민캠프는 민주당만의 캠프가 아니다, 이것은 국민 광장에서 국민전선에서 이루어지는 캠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성과나 노력이 중간에 꺾이는 일이 없도록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강도 융합투쟁을 주문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태산을 넘어야 지평이 보인다는 자세로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능선을 올라서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캄캄하고 하늘도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별을 보듯이 목표를 가지고 민주당이 자기 존재감을 끊임없이 확인시키면서 전진하라는 주문을 많이 들었다.
■ 김성주 의원
저는 전통시장이나 거리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모두가 한 목소리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패션쇼나 하고 아무 얘기도 들어주지 않는 꽉 막힌 대통령 때문에 울화통이 터진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 이상하리만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이석기 의원 사건이나 채동욱 총장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진실이냐 하는 궁금증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숨어있는 본질에 대해서 의심했다. 왜, 이때, 이런 방식으로 이 사건이 터졌는지 의심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었다. 그 속에는 민주당이 국회는 비워두고 장외에만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오해 탓이기도 하다. 앞으로 국회 내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연휴기간 동안 많은 분들과 문자로 내용을 주고받았는데, 그 중 두 가지를 소개하겠다. 한 60대 퇴직자다. “무섭고 이해 안 되는 힘든 정치적 현실, 국민을 위해서 독한 마음먹고 단결하고 더 노력 부탁한다” 또 50대 직장인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늘 국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란다” 이게 전주의 민심이었다.
■ 김현 의원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 계시는 내후년에 구순이신 노모께서 건강이 편치 못해 바깥생활을 못하시는데, 추석 전날 저희 집 창문으로 길에 얼마나 사람이 나와서 장을 보는지를 보시면서, “추석이라면 모름지기 모든 사람이 다 나오는 게 추석인데, 절반밖에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다. 70년가량 한군데서 장사를 하셨던 분인데, 이게 바로 추석의 민심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 지역이 영동지역을 대표하는 곳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데, 대부분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정말 대통령이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컸다. 비판을 하던 또는 지지를 하던 사람이든 간에 국민을 차별하는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빌었다.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역시 채동욱 총장이었다. 그리고 3자회담 때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하는 목소리가 컸다. 채동욱 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과하게 지적을 한 게 아니냐, 직접적 표현을 쓰면서까지 총장을 그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중국회, 주말광장 해서 민주당이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
■ 정호준 의원
서울하고도 중구는 서울의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과 다 유사한 것 같다. 결국은 추석 때 많은 분들께서 다 먹고살기 힘든데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왜 그러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현재 꼬인 정국의 상황은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거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것이 결국 역사가 후퇴해서 공안정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아무래도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는 용인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개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
대통령의 불통 정치가 어제오늘 일도 아닌 만큼 대통령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겠다, 민주당이 국민을 믿고 장외투쟁 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도 국정원개혁이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다.
■ 장하나 의원
이번 추석 상에서 특히 제가 30대 후반인데 제 또래의 젊은 엄마들은 이번 후쿠시마 사태 이후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너무 걱정 많이 하신다. 제가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많이 국민들께 알려왔기 때문에 세세하게 물으셨다. 최근 여론조사 내용을 보더라도 국민들이 박근혜정부의 안전하다는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이고, 국민들의 안전 신변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고, 사회악이라고 규정했던 정부로 치자면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너무 무능한 국정운영을 보여줬다, 그러한 우려를 민주당이 빨리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박근혜정부가 후쿠시마 사태에 대해 너무 무능하게 대응하다보니, 일본 수산청의 국장급 직원이 와서 항의방문을 할 정도가 됐다. 대한민국에만 그렇게 왔다. 왜 수입금지조치를 하느냐는 항의를 하며 역으로 역성을 냈다. 산케이 신문에서는 일본정부가 한국의 수입제한 조처에 대해 WTO제소를 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나왔다. 2년 반 동안 엄청난 방사능 오염 사실을 전 인류에 대해 최대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일본정부가 누가 누구를 제소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국제관계에 제대로 대응하는 능력 있는 정부였다면, UN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가 제소해도 부족한 게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국정운영의 큰 실정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본인은 그것을 원칙이라고 표현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상대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자기 고집과 원칙만을 지킨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라 독선의 정치를 한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선 때 타임즈에서 독재자의 딸이라는 표현을 써서 외신에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는 주문을 했던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런 표현들을 상기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 최동익 의원
5천만 국민 중 3천 5백만이 가족과 친지를 찾아 이동했던 추석명절에, 저는 갈 곳 없고 찾아오는 사람 없는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다녔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참 기대가 크다는 것을 봤다. 내년도 복지예산 100조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내년에는 복지가 좀 나아질 것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갖고 계신 것을 봤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은 굉장히 낙담하는 모습을 봤다. 복지예산은 사실상 지방재정에 떠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도 지방재정이 워낙 안 좋아서 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최대동결, 보통 마이너스라고 한다. 내년도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과연 오갈 데 없고 찾아오는 사람 없는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잘 돌봐드리고 보살펴드려야 할까 한숨만 쉬는 것을 봤다.
현 정부가 지방재정에 대해 너무 나 몰라라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이 확보돼지 않고서는 사실상 복지라는 것이 이뤄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면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
■ 박완주 의원
충청도 중에 천안은 속내 안보이기, 큰 선거에서 대세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곳인데, 거두절미하고 전체적인 민심은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달라는 것이 결론이다. 정말로 민심은 무겁다. 충청도 중에 60만을 차지하는 천안에서 16, 17일 여론조사를 한번 했다.
전체적으로 국정원 개혁에 대해 한참 걱정을 했다. 보수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6대 33정도로 국정원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그것도 농촌지역, 도시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은 국정원에 대해 개혁은 필요하다는 것이 천안의 민심이었다.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국회 내에서 장을 열었을 때 적극적으로 가서 민생에 대해서도 함께 챙겨줄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부분은 충청도가 항상 전국의 큰 흐름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향후 투쟁방향을 설정할 때 지도부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
■ 이언주 의원
저는 추석 때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다니고, 시장과 상가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직장인들과 번개미팅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각종 공약을 파기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실정에 대해 실망이 많이 있었다. 특히 원칙과 신뢰라는 이미지에 대해 고집불통 마이웨이가 원칙이오, 아전인수격 신뢰 아니냐는 말씀들이 있었다. 여성대통령이라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반대의 이미지가 자꾸 보이는데, 저도 여성이다 보니 여성이 원래 그런 점이 있느냐는 농담을 듣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쟁의 장이다, 정부여당의 민생실종과 공약파기에 대해 국회에서 잘 견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국정원 개혁 또한 국회에서 이루어질 문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저희 지역이 호남, 영남, 충청 다 골고루 섞인 곳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장인 번개미팅에서는 전월세대책이 집값 부양과 가계부채 부양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세금 관련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다. 시장 상인들의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수입금지가 너무 늦었다, 더 확대해서 왜 얼마 되지 않는 일본산 수산물 때문에 우리나라 상인들이 피해를 봐야 하냐는 반발이 많이 있었다. 특히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갔을 때는 복지공약 파기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사기 당했다는 표현도 하시고, 그래도 일부는 아직까지 믿어보자는 말씀 하시며 국회에서 꼭 지켜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 홍의락 의원
일반적으로 경제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 주고, 보육이나 노인문제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가 있었다. 정국이 안정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여자이기 때문에 화합을 잘 해주고 잘 아우르는 모습을 기대한 것 같은데, 지난 3자회담을 보면서 그런 기대와 바람이 지금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변한 것 같다. 어떤 분은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구경북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우쭐한 모습보다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언가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 걱정하는 모습이 보였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기류가 보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대모드에서 염려모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민심의 조류 아닌가 생각한다.
■ 은수미 의원
제가 들은 얘기들은 주로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6, 7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념전쟁에는 일정하게 성공하셨지만 실제 먹고사는 문제, 민생문제에 있어서는 성적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월세가격 상승서부터 시작해 장바구니 물가, 을의 문제, 노동문제 등 모든 것에 있어서 박근혜정부의 성적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서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니,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을 추석기간 내내 많이 들었다.
■ 백군기 의원
용인 갑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어서, 재래시장과 농촌중심의 어르신들을 뵐 수 있었다. 서민들은 대부분이 다 그야말로 가장 큰 관심이 민생문제고, 정말 어렵다,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나왔다.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내용은 농촌의 어르신 분들이나 서민들을 만나보면 그 팩트 자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대단히 어려웠고, 설명을 듣지 않으려는 분들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 이 부분에 대해 논쟁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부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지지기반만을 생각하는 이분법적 정치보다는 서로 소통하는, 협력하는 상생하는 정치를 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문제는 지금과 같은 방법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한다면 방법을 바꿔야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았다.
저희 용인지역이 사실 지금 재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지역 재정에 대한 우려가 가장 관심이 많았다.
■ 노웅래 비서실장
추석 민심, 민생도 어렵고 정국은 꽉 막혀있는데, 대통령은 나만 옳다고 한다, 야당을 마치 적대적으로 북한 대하듯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을 하셨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소통과 국민통합은 온 데 간 데 없고 오만과 독선,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잇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지만 정말 걱정이고 불안이라는 말씀 많이 하셨다.
■ 진성준 의원
전주가 고향이어서 전주에 다녀왔다. 일가 어른들과 친지들은 지난 대선 때도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시대,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을 했다. 특히 유신시대 공안검사 출신인 김기춘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또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만 옳고 나머지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검찰총장의 혼외자식문제가 청와대가 나서서 감찰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면서, 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또 국가의 비밀을 선거에 활용한 사건, 그러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는 외면하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데에 관심이 높았는데, 믿을 데라고는 그래도 민주당 밖에 없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국회도 하고 또 광장에서 투쟁도 해서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오만, 독선을 반드시 바로 잡아달라는 당부가 많았다.
■ 김한길 당대표 마무리 발언
대통령과의 3자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것 자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먹고사는 문제,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의 절박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제일 먼저 중산층과 서민, 월급생활자들 우선으로 하는 증세문제를 제기했고,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경제민주화란 특정계층을 쥐어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슈퍼부자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했다.
더욱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했던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문제, 어르신들, 중증장애인들이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 또 젊은 엄마들의 숙원인 무상보육문제부터 분명하게 공약실천을 요구했습니다만, 기다려보라는 답변만 있었을 뿐이다.
오늘 전국의 의원님들의 추석민심을 전해 들으면서, 민주주의 회복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민생 살리기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여러분 말씀 잘 들었다. 고맙다.
2013년 9월 2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