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및 민주·민생살리기 출정 결의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24일 오전 10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오늘 결의대회를 앞두고 어제 저녁에 일기를 점검해 봤더니 비가 온다고 돼 있었다. 많은 고민하다가 강행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 시간에 비가 잦아든 것,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다. 우리는 오늘 또 다시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두컴컴한 터널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저는 추석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말씀했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밝은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민주주의가 없는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느냐,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정작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원의 불법 대선 사건을 덮으려고 집권세력이 벌인 작태를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다. 급기야는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권력의 입맛대로 굴지 않는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있다. 이제 사퇴서를 제출한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노골적으로 모욕주기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고, 음습하고 무서운 권력에 의한 공포정치, 정보정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아니, 이미 시작됐음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덮어지지 않는다. 이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은 이종명 전 국정원 제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두 사람은 댓글사건을 실무적으로 지휘하고 실행했던 사람들이다. 민주당은 이들도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의 결정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과 또 댓글 사건이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졌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력의 외압에 검찰이 억눌린 사실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것이다. 권력의 힘을 행사한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력이 발동된 것이다.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대북심리전단장, 범죄혐의가 아주 많은데도 기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사법부가 강제적으로 범죄자를 기소하도록 명한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추석 민심은 어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화가 난 민심을 우리는 확인했다. 전셋값 걱정, 가계부채 걱정, 아이들 보육걱정에 하루하루 버티기가 더 어려운 판에, 대선때 철석같이 약속했던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까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려고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등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들을 박근혜정부가 모두 뒤집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민생을 말하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의 정치는 도대체 어디에 내팽개친 것인가.

 

민주주의와 자신이 약속했던 대선공약들을 사문화시키고, 노골적으로 슈퍼부자와 재벌들 편들기에 나섰다. 그러더니 이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는 민생포기 선언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보정치, 공포정치, 불통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두려움이 점점 더 진해지고 있다.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세력, 우리 민주당밖에 없다.

 

우리 민주당이 이곳 광장에 나온 지 이제 55일째가 된다. 저의 풍찬노숙도 한 달이 다 돼 간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보다 더 결연하고 강력한 투쟁을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고 한다.

 

첫째, 오늘부터 원내투쟁의 강도를 높여서 24시간 비상국회 운영체제에 돌입한다. 야당 국회의원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이다. 민주당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민심을 얻는 바른 길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 민주당은 를 설치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쪽잠을 자면서 죽기 살기로 원내투쟁을 벌이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반드시 살려 나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 주기별 복지공약은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 모든 공약이 거짓 공약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야무지게 지적하고, 똑바로 잡아나가겠다.

 

둘째,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살리기를 위한 원외투쟁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광장에서 국민 속으로 내달려 나갈 것이다. 서울광장의 이곳 천막을 거점으로 삼아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투쟁의 기운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공감하는 모든 시민 사회 및 여론 주도층 인사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 시간 이후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회에 가서 우리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강력한 원내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살리기를 위한 전국 순회길에 나선다. 지금 떠나는 이 길이 아무리 멀다고 해도 저는 오직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용맹정진할 것이다. 국민이 하늘이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민심을 얻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 당원부터 국회의원들까지 우리 모두가 스스로 각오를 새롭게 하고 힘차게 나아가자.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기에, 우리가 가는 길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기에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오늘 민주, 민생을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다시 시민광장에 모였다. 오늘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전면전이고,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전면전인 것이다. 모든 역량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낼 것이며, 오늘 그 장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정권이 마침내 3종 세트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첫째 대놓고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 무상보육 공약파기에 이어서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까지 일삼고 있다.

 

한 마디로 박근혜 정권은 ‘공약파기정권’이다.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온 후가 다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정도 시리즈 공약 파기라면 대통령선거를 화장실 들락거리는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화장실 정권’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염치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후안무치한 공약 파기 정권인 것이다.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대놓고 반서민, 반민생 행보를 걷고 있다. 전월세대책, 세제개편안, 전기요금 개편안 등 내놓는 정책마다 반민생 부자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박근혜 대통령 뜻대로만은 되지 않을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나락에 떨어지는 일, 우리 127명 의원 모두가 몸으로라도 막아 낼 것이다.

 

셋째, 대놓고 반민주 친독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국정원 개혁을 방해하고 권력기관 장악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1막에서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방해하더니, 2막에서는 양건 감사원장을 찍어내고, 이제는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어제 우리는 청와대가 역사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청와대가 어제 대표적인 친일 친독재 뉴라이트 학자를 신임 국사편찬위원장에 내정했다. 역사앞에서 참으로 최악의 인사이고, 막장형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학사 역사왜곡교과서가 일부 정신 나간 뉴라이트 학자들이 벌인 일이 아니라 그 배후가 바로 청와대였다 라는 사실이 사실상 입증된 것이다.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국회에서 따져 물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오늘부터 국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24시간 국회를 지켜가면서 정기국회를 준비해갈 것이다. 저부터 24시간 전천후 국회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독하게 검증할 것이며, 혹독하게 견제할 것이다.

 

127명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당백의 정신과 노력으로 ‘공약파기정권’을 심판할 것이며, 반민생 반서민정책을 막아낼 것이다. 반민주 행보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낼 것이다. 55일째 우리의 광장투쟁과 29일째 당대표의 노숙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독하고 철저한 원내외 병행투쟁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바로 세우고,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해 내겠다는 다짐을 국민여러분 앞에 드린다. 시민의 광장투쟁으로, 국회의 광장투쟁으로 반드시 우리들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보고를 결기와 기백으로 말씀드린다.

 

 

2013년 9월 2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