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새로 단장한 회의실에서 처음 회의를 하게 됐다. 이 장소가 전에는 당대표실이었는데, 당대표의 책상과 소파를 치우고 완전한 회의실로 당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렇게 마련됐다.

 

저는 요즘 지역을 돌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다. 어제는 특별히 두 분의 종교 지도자도 만나 뵀다. 천도교의 박남수 교령님, 그리고 대한성공회의 김근상 주교님 두 분을 만났는데, 두 분 모두 나라 걱정이 매우 크셨다.

 

민주주의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종교인들도 결코 뒤로 물러나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역사적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특별히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더불어서 두 종교지도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것 중 하나가 국민과의 약속파기 문제였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승리의 공신인 복지공약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제출했을 당시 박근혜 의원은 가장 앞장서서 비판에 나섰다. 남을 비판할 때에는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시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집권 1년도 안돼서 기초연금,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반값등록금 등 민생과 직결된 대선공약들을 잇따라 후퇴 또는 백지화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자감세라는 정답을 두고 왜 공약파기라는 오답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비밀금고에 수백조원을 수북하게 쌓아둔 대기업에게는 재벌 감세의 혜택을 주고, 나날이 핍박한 삶을 살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 공약은 돈이 없어서 포기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울화통이 터진다.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약속의 교환을 의미한다. 선거공약은 스스로 제시한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립적인 평가지표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선거공약을 살피면서 후보를 선택한다.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민주당의 독점상표나 다름없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 공약을 내걸었을 때, 많은 분들은 의아해하기는 했지만 기대감을 갖고 지지를 보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근혜 후보의 핵심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모두 포기한다면, 이를 믿고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은 토사구팽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앞으로 닥쳐올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은 후보들의 거짓말 경연장이 돼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 대한민국은 거짓과 불신이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럴 때 나라의 미래를 꿈꿀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기초연금 제도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30대 직장인은 물론이고 현재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40대, 50대 월급생활자 즉, 미래의 노인들이 대부분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제도이다.

 

지난번에는 재벌의 비밀금고, 슈퍼부자들의 명품지갑은 그대로 둔 채, 월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내놓더니, 이제 또다시 월급생활자들을 역차별 하겠다는 국민차별 정책이다. 또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할수록 더 손해를 본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연금 탈퇴를 조장하는 꼴이기 때문에 국민우롱 정책이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정책을 어떻게 정부가 마련한다는 말인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들에게 상이 아닌 벌을 주는 정책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더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세대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세대갈등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분열 정책이다.

 

나라에 돈이 없다지만 왜 부자감세 철회 등의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는 길을 선택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애당초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 오직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참 나쁜 대통령이다. 만약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된다고 미리 생각한 것이라면 더 나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어르신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씀했다.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다.

 

당장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어르신들보다 지금의 청장년층 즉, 미래의 노인들에게 더 많이 죄송해야 했다. 지금의 청장년층이야말로 앞으로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지금의 40대, 50대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대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자까지 산정해서 계산한다면 보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한다는 주장들도 나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만 공약을 뒤집은 것이 아니다. 박근혜 후보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 16개 모두가 후퇴하거나 백지화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르신께 뿐만 아니라 갓난아이부터 노인들에게까지 온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란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공약파기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를 들은 것인지 변명을 들은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 앞에 한 약속들을 스스로 파기해 놓고, 전 정권 탓을 하고 변명인지 사과인지 모를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남 탓과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일도 아니다. 공약불이행, 공약파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노인연금 공약파기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연금 공약파기에 대한 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노인연금 공약파기로 불만을 갖고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40대, 50대 청장년층들은 국민연금을 내면 낼수록 나중에 노인연금이 반 토막 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혼란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40대, 50대, 60대 모두가 불안과 불만과 불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456 3불 사태’가 이제 시작됐다.

 

노인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안에 따를 경우, 국민연금 12년 이상 가입자 473만명이 노인연금 즉, 기초연금을 덜 받아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많이 내면 덜 받는 제도,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디 있는가? 더 노력하면 손해를 보는 제도,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디 있는가? 노인연금과 국민연금은 분리하는 것이 옮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민연금의 신뢰가 날개 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부당한 역차별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손해 보는 분들은 없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또 다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금에 대한 불신과 혼란 수습에 더 이상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로 마련되는 재원대책마련을 해서 공약을 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내년도 예산안, 나라살림의 원칙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보면 볼수록 실망스럽다. 노인연금 포기는 물론이고, 무상보육도, 지방재정도 반쪽자리인 예산안이다. 아예 예산에 반영조차 안 된 공약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결국 민생복지는 뒷전이었고 부자감세는 상전으로 모신 공약도, 민생도, 미래비전도, 재정건전성도 포기한 예산안이다.

 

법인세 정상화와 부자감세 철회만 해도 연 18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정부는 민생복지공약을 뒤집을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뒤집어서 공약을 공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재정을 핑계로 공약을 뒤집고 국민들만 쥐어짜는 대통령, 결코 환영받을 수가 없다. 국민들을 부엌의 행주정도로 여겨서 국민들을 ‘짜도 짜도 괜찮다’라는 식의 발상과 교만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나라살림의 원칙부터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치열하게 임할 것이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후퇴시킨 복지를 전진시키고 지방재정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되살리는 예산을 만들어 갈 것이다.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와 부자감세 철회는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

 

일본에서는 지금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총리가 어제 본인이 자신이 군국주의자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일본의 군비증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나를 우익 군국주의자로 부르려면 부르라”고 호언했다. 명백한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작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 부활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고 앞장서서 성토해야 할 한국정부는 오히려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재무장 기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국내에서 친일미화, 친일찬양을 하고 있는 역사 퇴행을 벌이고 있다.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 역사를 거꾸로 가게하고 있다. 역사왜곡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역사왜곡의 문제를 국민과 함께 치열하게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공약파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 분 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형식문제를 간단히 지적하겠다.

 

어제 그런 식으로 국무회의 말미에 언론의 공개를 통해 하는 것은 상례에서 벗어나고 사안의 비중이나 내용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한 지가 이제 1년 가까이 되어가는 상황에 공식으로 정식으로 기자회견 한번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고,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에 맞는 나라인가, 민주적인 대통령을 가졌는가 매우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지금 9월 말로 검찰개혁특위와 공정방송특위가 시한을 다해가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대통령 선거당시의 공약이었다. 중대한 공약 두 개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하다. 특위에 합의해서 그 당시를 모면해 놓고 헛바퀴를 돌리는 이 흐지부지 싸이클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지금 현재 우리는 12월 11일 역삼동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에 NLL 대화록 까기 국정원을 봤고, 어저께 이석기 사건이 일단 기소가 돼서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 현재 국정원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뒤지고 다니면서 개악의 내용,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내용까지 까고 다니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고리를 캐고 있다.

 

이는 이석기라는 소 영웅주의자를 이용해서 종북프레임을 여기저기 딱지 붙이려고 하는 기도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제발 이런 짓을 그만두기 바란다. 경고를 보낸다.

 

또 하나 채동욱 사건에 있어서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전라북도의 선산을 가서 보고 고소고발 사건 서류를 다시 놓고 들여다보는 등 법무부가 치졸한 감찰 놀이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채동욱 총장 본인이 사퇴를 원해서 사표를 냈고, 민사사건으로 진위를 가려보자고 한 만큼 채동욱 총장의 뜻을 받는 것이 민주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발 이런 치졸한 짓을 하지 말기 바란다.

 

국가정보원은 계속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방첩부대를 신설 강화하겠다는 느닷없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지난달 8월말에는 정부 유관부처와 함께 국가 방첩전략회의를 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공, 대테러, 대간첩이라는 용어를 그럴듯하게 쓰면서 국가정보원이 각 국가기관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시행하고 있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수사와 재판, 국조를 방해한데 이어서 또 다른 음모를 하면서 계속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 이 회의는 이명박정부 당시 읍면동장 회의를 방불케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된다.

 

각 사안을 반성하지 않고, 공약 약속을 파기하고, 구시대로 회귀해서 오답을 잡는 DNA가 여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DNA검사가 필요한 데는 채동욱 총장이 아니라 바로 현 정부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DNA검사를 받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밀양이 전운에 휩싸였다. 힘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34개 중대 3천여명의 경찰병력 투입 지시가 내려졌다. 어제 26일, 이성한 경찰청장은 송전탑 건설 현장의 경사가 심해 자칫 주민과의 충돌 때 주민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등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세심한 지적까지 곁들이며 공권력 투입을 기정사실화하였다.

 

밀양송전탑 경과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살만큼 살았다. 내 고향, 내 자식, 내 후손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싸우겠다”며 건설예정지에 당신들이 무덤을 파고 들어가 결사적으로 공사강행을 반대하고 있다.

 

25일 수요일, 제가 직접 가서 보고들은 밀양현지는 허위 왜곡의 국가 권력에 삶의 터전이 짓밟히기 일보 직전의 힘없는 주민들이 절절한 호소와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밀양의 해법은 허위와 왜곡을 걷어내고 사실과 진심에 마주하는 것이다. 법적근거도 없는 보상안을 통한 국무총리의 회유에도 2,962명의 경과지 거주자, 토지 소유자, 상속대상자 자녀들이 보상안 반대서명에 참여했다. 상속대상자 자녀를 빼더라도 전체 주민의 63%인 2,207명이 반대서명에 동참하신 것이다. 이는 곧, 밀양의 문제는 결코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민들의 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 전체 30개 마을 중 15개 마을이 합의했다고 한전은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3개마을과 10여호 가구가 사는 한개 마을을 제외한 26개마을 주민의 합의 반대는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진실이다. 국무총리와 경찰총장을 일선에 내세운 박근혜정부와 한전에게 엄중하게 요청한다.

 

첫째, 객관적인 사실 및 주민절대 다수인 송전탑 반대 정서를 왜곡, 유포 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둘째, 박근혜정부는 밀양 현장의 실상과 밀양 주민의 정서 그리고 밀양 문제가 왜 8년간 끌어왔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지가 제대로 파악될 수 있도록 즉각 재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공권력 투입과 공사 강행은 주민들에 대한 국가 권력의 전쟁선포이다.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죽은줄만 알았던 박근혜표 줄푸세 유령이 온천지를 떠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줄푸세를 앞세워 호되게 패배했다. 그리고 2012년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로 갈아타고 승리했다.

 

국민들은 서민에게만 가옥하고 재벌에게만 퍼주는 줄푸세가 아닌 모두가 잘사는 따뜻한 보수, 온정 넘치는 시장경제를 기대했다. 그런데 이 정부의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양의 탈을 벗겨보니 그 안에는 서민 때려잡는 줄푸세를 뒤집어쓴 늑대였다. 지키겠다는 서민복지공약은 줄여버리고 특혜 주겠다고 대기업규제는 풀고 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 내고 계신 분들은기초연금 깎겠다고 한다.

 

이미 인수위 때부터 국민연금을 흔들어 데자 5개월 만에 무려 2만 명이 국민연금을 탈퇴했다. 이제 미납, 탈퇴 가능자 160만 명까지 본격적인 탈퇴로 시작한다면 국민연금은 기둥뿌리까지 흔들릴 것이다. 대기업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제 파괴까지 자행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무시하면서 까지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바로 옆에 호텔 짓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까지 했던 이사회가 총수의 거수기로 전락하는걸 막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상법개정안도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하고 밥한 끼 먹더니 내팽개치겠다고 한다. 재벌곡간 풀어주고 서민 봉급생활자 세금 때려잡는데 만 혈안이 됐다.

 

도요타, 엑슨모빌같은 초급적 기업들이 법인세 실효세율이 30%~40%인데 반해 우리나가 대기업 실효세율은 고작 17%인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법인세 죽어도 못 올린다고 한다. 그러면서 영세상인, 농민들 세제혜택은 줄이고 만만한 봉급생활자 소득세는 건드려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

 

심지어 부족한 세수메꾸겠다고 경찰까지 나서서 법칙금이 비싼 교통위반 딱지 끊기는 올 7월까지 142만 건으로 작년 한해 전체건수와 이미 같아졌고 경범죄 법칙금 처벌로 인한 즉결심판은 작년 동월 대비 20% 증가했다.

 

서민들만 괴롭히는 박근혜 정권 이 얼마나 잔인한 정권인가. 노동부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 억울한 사정은 무시하고 공안바람을 타고 뜬금없는 전교조 때려잡기에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경제민주화 끝났다고 공헌하면서 갑의 횡포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요즘 정부가 하는 일이다.

 

억지로 서민 허리띠 졸라매 줄이고, 재벌규제 풀어주고, 정권 유지 위한 악법 질서 세우는데 날밤 세는 줄푸세 정권이 바로 박근혜정권이다. 민주당이 국정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줄푸세 망명에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어제 발표한 박근혜정부 예산안 다들 보셨죠? 제가 교육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전체적으로 교육 분야에 예산을 보면서 공약을 지킬 의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첫째로 박근혜대통령이 공약한 2014년 대학등록금의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이것 역시 물 건너갔다. 공약 데로 한다면 국가 부담 4조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당장 1조2천2백오십억원이 증액편성이 돼야한다. 그러나 이에 턱없이 부족한 4천 백억만이 편성이 증가가 되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매년 25%씩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로 꿈과 끼를 반영한 대입전형 이것이 또 박근혜정부의 공약이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 하겠다고 했지만 고교 교육 정상화 지원 사업은 당장 15억 증액 데는데 그쳤다. 역시 꼼수이다. 2011년 한 해 동안에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이 9조3천3백14억 원이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에 법인세만 감면을 철회해도 반값등록금은 물론이고 고교무상교육 그리고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까지 상당부분 중요한 복지공약들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에 18대 기업집단에 자산총액이 525조원이었지만 작년 말에는 1054조원으로 두 배 이상 뻥튀기가 되었다. 이것이 무슨 이유인가. 결국 박근혜정부에 법인세 감면 등 재벌들에 대한 엄청난 특혜가 이명박정부를 이어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재벌들에 대한 특혜를 계속 갈 것 같다. 정말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역사책에 재벌들을 위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

 

제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대한 특별법이 어제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제 저녁에야 이 법안을 받아볼 수 있었다. 내용을 보니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운영을 정부에서 직접 하지 않고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현 정부가 대폭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그 동안에 꾸준히 제기해 왔었다.

 

그런데 제가 법안을 들여다보니깐 특별법 27조에 보면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 교육, 연구 등을 통해서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었던 것이 슬그머니 교육과 연구가 빠져 버렸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교류만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 또 국가기관으로 되어있는 전당의 운영을 광주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국가책임을 반기하고 있다.

 

특별한 이에 대한 재정운영에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이 현재 법에서 정한 것보다 어떤 식으로도 후퇴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기능의 축소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없이는 법인 위탁도 관대하다는 명백히 밝혀둔다.

 

 

■ 이용득 최고위원

 

저는 오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민주당이 장외투쟁 59일째이다. 김한길 대표 노숙 투쟁이 한 달이 넘었다. 모두가 고생이 많다. 그런데 지난 추석 명절 직전에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은 당원 교육에서 못할 말들을 많이 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언론기사로 접하고 매우 경악스러웠다.

 

김성태 의원은 저와 한국노총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연휴를 지나면서 어제까지도 노동운동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다. 김성태 의원이 한 치기어린 발언에 너무나 어이없어하고 분노하는 말씀들이었다.

 

당원 교육이랍시고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쇼이고 노숙 투쟁 한답시고 주변 호텔 사우나에 가면 전부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있고 천막은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박원순 시장은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 안철수 의원은 키가 작은 친구라고 표현했다. 그냥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이유는 어떻든 트집을 잡고 싶어 깎아내리고 싶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박원순 시장이 이상한 사람인가. 등산복, 등산화 협찬 받았다고 협찬 인생이고 이상한 사람인가.

 

김성태 의원 본인은 누구인가. 새누리당 혁신파라고 자칭하는 사람이다. 언론 앞에서는 혁신이고 뒤에서는 말씀하는 수준이 뒷골목 건달이나 조직불량배 수준보다도 못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혁신인가. 말로면 혁신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언행일치를 보이라.

 

김성태 의원의 진정성이 무엇인가. 기자가 물어보니 국회를 정상화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야당을 깎아내리고 없는 말 지어내면서 당원들을 자극하고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상화인가.

 

김성태 의원은 기자에게 당원교육에서는 무슨 말을 하도 된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석기의원은 당원교육에서 한 종북 발언으로 구속되었고 당 존립사태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아무리 당원 교육이라 해도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당 의원은 명예훼손, 허위발언을 막 해도 되는가. 중요한 것은 김성태 의원이 남을 헐뜯은 자격이나 있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이 투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김성태 의원도 20여년 노동운동했는데 그 기간 동안 투쟁을 한 번도 제대로 한 기억이 제게는 없다. 또 제 주변에서도 누구하나 김성태 의원을 운동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못 봤다. 어느 누구도 김성태 의원은 투쟁성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못 봤다.

 

저와 함께 노총생활을 할 때 저 많은 동지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시간에 김성태 의원은 어디 가서 무엇을 했나. 사우나 목욕했나. 놀았나. 제가 다시 한 번 기억해보겠다.

 

민주당이 거지처럼 우습게 보인다는 말을 했는데 김성태 의원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 때문에 민주당이 거지처럼 우습게 보였나. 김성태 의원은 중동 근로자로 근무했고 박봉의 직장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노조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나. 세상 살면서 그렇게 막말 하는 것 아니다.

 

겉으로는 노동운동을 했고 또 겉으로는 혁신파이고 뒤로는 사우나나 다니고 귀족 노동운동을 했는지, 뒤로는 막말 정치나하고 저질스러운 정치나 했는지, 자신이 다시 한 번 돌아봐야한다. 저도 지금부터 김성태 의원에 대한 기억들, 그동안 노동계에서 들려오던 많은 말들에 대해서 곰곰이 새겨보겠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노인연금과 관련된 김한길 대표 발언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드리겠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불리하게 노인연금이 설계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연금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많이 받는다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을 했다.

 

국민들은 지금 노인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노인연금 합하면 그렇게 된다고 동문서답을 한 것이다. 실제 정확히 따져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보다 더 오래 될수록 매년 1년 마다 만원씩 명백히 감소되게 정부안이 설계되었다는 말씀드린다.

 

두번째로 어제 노인연금에 대해서 약속했던 모든 분들에게 다 지급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노인분들 중에서 노인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약 2백만 명의 노인들에 대해서만 사과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공약 수정, 공약 파기로 인해서 가장 불이익을 받는 계층은 30대에서 50대까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청장년층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53세 이하의 청장년층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더라도 앞으로 노인연금을 10만원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노인연금법상 2028년부터는 모두 20만원으로 인상되게 되어있는데 10만원을 빼앗긴 것이다. 그러면 연간 120만원을 20년을 받는다고 하면 2400만원, 더 장수하거나 이자까지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장년층으로부터 정부가 강탈해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보충 드린다.

 

현재의 노인연금제도보다 후퇴한 제도이기 때문에 30대, 50대의 청장년층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박 대통령과 정부는 직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시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2013년 9월 27일

민주당 공보실